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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조합원 자격 관련)

1. 용산구 도시계획과-3197(2015.3.3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23(2015.5.1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 분양신청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된 이후 청산철회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조합원 자격 재 취득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 최초 분양시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었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재 분양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없어진 경우, 재 분양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청산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니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분양신청 또는 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지호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05/13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0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신청사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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