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2		발의연월일 :	2015년 3월 25일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1명)
			찬 성 자 :	유찬종, 장흥순, 이승로, 김경자, 이정훈, 장인홍, 김문수, 장우윤, 박호근, 문영민, 김용석(서초), 김구현 의원(12명)
1. 제안이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노력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6조제1호 교육감은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의 학생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나. 전제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 추진사업은 비용추계를 제외하고, 재정지출의 순증가 요인은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에 따른 대안교육 지원으로 가정

2) 교육부가 발생비용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3) 운영비는 1차년도 이후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5~2016년 평균 물가상승률 2.3% 반영

4) 목적비, 시설구축비는 1차년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5) 간접비(유지관리비)는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6) 지출은 추계기간 5년 이후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5~2019년)

라. 방법

-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운영비, 목적비, 시설구축비, 간접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3,943,9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특별교부금	3,000,000	229,690	233,823	238,051	242,376	3,943,940
	소계(a)	3,000,000	229,690	233,823	238,051	242,376	3,943,940
세출	공립대안학교 설립운영 비용	6,000,000	459,380	467,646	476,102	484,752	7,887,880
	소계(b)	6,000,000	459,380	467,646	476,102	484,752	7,887,880
□ 총 비용(b-a)		3,000,000	229,690	233,823	238,051	242,376	3,943,94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3702-14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대상과 방법

-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운영비, 목적비, 시설구축비, 간접비 적용

◦ 5년간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 비용 총액(합계) = 7,887,880 천원

- 운영비 지원 금액 = 1,839,180 천원

- 목적비 지원 금액 = 619,200 천원

- 설비구축비 지원 금액 = 4,929,500 천원

- 간접비 지원 금액 = 500,000 천원

- 총계 = [eqn: sum _{n=1} ^{5} (운영비`+`목적비+설비구축비+간접비) _{n}]

- n = 비용추계 연차(2015~2019년)

- 운영비는 1차년도 이후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5~2016년 평균 물가상승률 2.3% 적용

- 간접비(유지관리비)는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운영비	351,300	359,380	367,646	376,102	384,752	1,839,180
목적비	619,200					619,200
설비구축비	4,929,500					4,929,500
간 접 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합 계	6,000,000	459,380	467,646	476,102	484,752	7,887,880

◦ 1차 년도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 비용 합계 = 6,000,000천원

- 합계 = 운영비 + 목적비 + 시설구축비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 운영비	351,300
① 인건비	288,300	- 전문상담사(2명), 청소년지도사(4명) : 2,650×6명×12월=190,800 - 일용직 : 19,500×5명=97,500
② 여비	54,000	- 281.3×15명×12월=54,000
③ 업무추진비	9,000	- 25×30명×12월=9,0800
2. 목적비	619,200
① 프로그램 운영비	469,200	- 교육비 : 40명×12월×500= 240,000 - 숙식비 : 40명×12월×450 = 216,000 - 교육용품비 : 40명×10월×33≒13,200
② 사업 활동비	100,000
③ 홍보비	10,000
④ 연수비	40,000
3. 시설구축비	4,929,500
① 설계비	270,000	설계비
② 시설비	3,928,780	2,620㎡ × 1,500천원 ≒ 3,930,000
③ 자산취득비	730,720	컴퓨터,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실험실습기자재 대형버스, 승합차 구입비용 등
4. 간 접 비	100,000
① 유지 관리비	100,000
합 계	6,000,000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를 제외한 기 추진 사업비용

- 2014년 지출 금액 = 5,774,99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비 고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700,000	초, 중, 고 140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직속기관)	490,000	본청, 지역청, 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 학생교육원)	60,000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개발	64,000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 지원	300,000	고30교
꿈키움 멘토단 운영	60,000	5000*12개청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698,000
인가 대안학교 지원	241,700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	3,084,290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77,000
합 계	5,774,990

※ 산출근거:  서울시 교육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