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817
결재일자	2015.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김진용		05/08 김태형
협 조
	연구1팀장				육근형
	공공시설디자인팀장				장영호

2016년도 사업과 예산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사업과 예산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16년도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과 그에 따른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2015년도 예산 현황

○ 세 출  : 1,586,757천원(사업비 1,533,036, 기본경비 53,721)

(단위:천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총 계	764,302	1,586,757	822,455
사업예산 소계	714,800	1,533,036	818,236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94,000	55,000	△39,000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0	300,000	300,000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0	287,000	287,000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45,800	135,036	△10,76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206,000	206,000	0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0	180,000	180,000
공공시설물 공모전	270,000	270,000	0
대중교통 안전 정보체계 디자인 개발	0	100,000	100,000
일반예산 소계	49,502	53,721	4,219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9,502	53,721	4,219

□ 2016년 예산편성 일정(예정)

○ 2015. 6월초 : 2016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작성(예산담당관)

○ 2015. 6.15 : 각 실․국 담당자 교육

○ 2015. 6.30 : 각 실․국 세외수입 및 기본경비 편성현황 제출

○ 2015. 7.15 : 세출예산 제출 → 예산담당관 검토 및 실․국장 조정회의(10/8)

○ 2015.10월 이후 : 1․2부시장 조정회의, 시장보고 1차, 시장주재 실․국 조정회의, 11월 시의회 제출

□ 추진방향

○ 기존 사업의 보완 후 추진 또는 확대 추진 검토

○ 2016년 도시공간개선 신규 사업 발굴

□ TF팀 구성

○ 인원 : 단장 등 총 8명

○ 팀장 : 단장(단장 부재시 정책운영팀장 대행)

○ 팀원

도시공간개선단 팀장	주요사업 주무관	실무주무관
정책운영팀(김진용) 공공시설디자인팀(장영호) 연구1․2팀(육근형)	최태훈, 권성은, 정아선, 임종현	최태훈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예산담당관에 2016년도 사업예산 제출 시까지 한시운영

○ 회의주기 : 1주 2회(월․목 오전)

○ 회의내용 : 2016년 추진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 2016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TF팀 구성원 업무

○ 주요사업 주무관 : 팀의 팀원에게 2016년 사업 의견청취 후 회의참석

○ 실무주무관 : TF팀의 회의일정과 회의내용 정리

□ 행정사항

○ 동 방침 시행일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