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2015. 5

서울특별시

Ⅰ. 개요 및 추진경위	1

Ⅱ. 세부 추진실적	1

ꊱ 민관합동 점검실적	3

ꊲ 분야별 추진실적	4

ꊳ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7

ꊴ 홍보실적	8

Ⅲ.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8

Ⅳ. 향후 추진계획	9

목   차

Ⅰ. 개요 및 추진경위

□ 개    요

○ (기  간) ‘15. 2. 16. ~ 4. 30.

○ (대  상) 서울시 관내 총 228개 전통시장

○ (참여기관․인원) 서울시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 76개 기관 477명 참여(공무원 389명, 민간전문가 88명)

* 24개 구청,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통시장 상인회 등

□ 추진경위

○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자치구 안내(소상공인지원과-2496호,’15.2.23)

○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주간실적 제출 촉구(소상공인지원과-4499호,’15.3.30)

○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제출 안내 및 촉구(소상공인지원과-6124호,’15.4.27 / 6375호,’15.5.1)

Ⅱ. 추진현황

1		총 괄

	< 총괄실적 >
○ 점검계획 : 228개소(공설시장 0개소, 민간시장 228개소) - 특정관리대상 시장 : 87개소(공설 0개소, 민간 87개소) - 특정 외 시장 : 141개소(공설 0개소, 민간 141개소) ○ 점검인원 : 477명(민간전문가 88명, 공무원 389명) ○ 점검실적 : 228개 시설(공공시장 0개, 민간시장 228개)을 대상으로 227개 점검(99.6%)

□ 점검결과

연번	자치구	주요지적사항
1	종로	소방조직 관련	-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미활용 4개소
		소방기구·장비 등	- 소화기 및 비상조명등 불량 4개소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1개소 - 화재수신반 불량 1개소
		전기·배선·기구 등	- 전기배선 및 화장실 노후 1개소
2	중구	소방기구·장비 등	- 중부시장 : 제4공구 B동 비상계단(2층) 물품 적치
3	용산	시설물 관련	- 용문시장 목조트러스 균열 및 붕괴 위험
4	성동	소방조직 관련	- 무등록시장이나 상점가의 경우 상인회 미조직 - 자체소방대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견
		시설물 관련	- 아케이드 빗물받이 누수 및 부식
		소방기구·장비 등	- 화재우려 지역 소화기 미설치 및 노후 소화기 방치
5	광진	소방조직 관련	- 2개 무등록시장 상인회 미구성으로 자체점검 불가
		시설물 관련	- 2개 시장 아케이드 누수 발생 · 자양골목시장은 하자보수요청(시공업체) · 영동교골목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수예정
		소방기구·장비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미비치 관련 상인회 통계도요청 · 영동교시장은 관내업체 지원받아 공용 소화기비치
		전기·배선·기구 등	- 인입선 규격전선 미사용 3개 점포 건물주 등 시정요청
		가스배관·화기 등	- LPG가스용기 노출 및 미고정 등 상인회 계도요청
6	동대문	소방조직 관련	- 청량리농수산물시장 : 자체소방대 미조직 - 용두시장 : 시설관리자 부재에 따른 시설관리 미흡
		시설물 관련	- 이경시장 : 자체 설치 비․햇빛가리개 노후 - 이문제일시장 : 옥상 벽면 균열 및 노후
		소방기구·장비 등	- 용두시장, 전농로터리시장 : 옥내소화전 수조 동파
		전기·배선·기구 등	- 동부시장 : 전기실 내 누전차단기 미설치
7	중랑	소방기구·장비 등	- 고객선(상품진열선) 미준수로 소방활동 장애
		전기·배선·기구 등	- 규격 전선 미사용(간판, 조명, 콘센트에 비닐코드류 적용 금지) -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 전선 다발로 묶는 행위
		가스배관·화기 등	- 가스이용시설 가스 일부 누출 - 가스이용시설 마감 미처리 및 고무호스 -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8	성북	소방조직 관련	-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자체 소방대 미운영 - 소방교육 및 훈련 미실시
9	강북	시설물 관련	- 시장정비사업 진행 중으로 건물 관리 주의 필요 : 강북종합시장
		소방기구·장비 등	- 시장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필요
		전기·배선·기구 등	- 콘센트 용량 이상으로 추가 콘센트를 이중으로 붙여 사용
		가스배관·화기 등	- 외부용기보관실에 실내로 들어온 배관 슬리부 미설치 등
10	도봉	시설물 관련	신도봉시장은 노후화 정도가 심해 5.8.(금) 구조기술사 점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선정여부 판단예정
11	노원	전기·배선·기구 등	전열기 콘센트 불량 및 문어발식 사용
12	은평	소방조직 관련	- 전통시장이 일부 상인회 및 자체 소방대 미조직
		시설물 관련	- 시설현대화 추진 일부 시장 제외 대부분 시장 건물 노후

연번	자치구	주요지적사항
13	서대문	시설물 관련	- 영천시장 아케이드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 - 모래내시장 목재 천장 트러스 처침 현상 발생
		전기·배선·기구 등	- 영천시장 전기배선 노후 및 LPG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14	마포	시설물 관련	- 아케이드 몰딩탈락
		소방기구·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함 열쇠 관리 부실, 수신기 노후 - 피난유도등 작동불가
		전기·배선·기구 등	- 비닐전선사용
		가스배관·화기 등	- 미사용 밸브 방치
15	양천	소방기구·장비 등	- 소화기 노후화로 인해 사용불가 및 충전필요
		전기·배선·기구 등	- 미사용 전기배선 건물 외벽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
16	강서	시설물 관련	아케이드 기둥부식, 몰딩파손, 지붕누수
		소방기구·장비 등	고객선 미준수로 소방통로 미확보
		전기·배선·기구 등	인입구 배선 불량, 수변전실 및 부하설비 요주의
17	구로	소방조직 관련	- 자체소방대 미운영 : 고척근린시장
		시설물 관련	- 상부 슬래브 지붕 누수, 백화현상 : 구로시장
		소방기구·장비 등	- 소화기 불량 및 미보유 - 자동화재탐지설비 노후 : 고척근린, 구로, 남구로 시장
		전기·배선·기구 등	- 손상 개폐기, 차단기 미보수
		가스배관·화기 등	- 실외 LP가스 시설 미설치 : 고척근린, 구로, 남구로시장
18	금천	시설물 관련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 : 대명시장, 남문시장
		전기·배선·기구 등	-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 은행나무시장, 독산동 우시장
		가스배관·화기 등	- 가스용기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 현대시장
19	영등포	소방조직 관련	소방관련 매뉴얼 형식적 비치, 교육참여 소극적
		소방기구·장비 등	개별점포 내 소화기 비치율 극히 낮음
		전기·배선·기구 등	전선 정비 불량한 상태임
		가스배관·화기 등	가스 LPG 가스용기 미고정 및 보호함 미설치
20	동작	시설물 관련	- 신노량진 시장 건물 구조체 균열(천장 콘크리트 부식 및 박락, 난간 손괴 등)
21	관악	소방조직 관련	- 시장 연락망 미정비 및 자위소방대 미조직
		시설물 관련	- 옥상 폐기물 산재, 옥상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박락 등
22	강남	시설물 관련	외벽타일 탈락 : 논현종합시장
		소방기구·장비 등	전기실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 앞 물건적치 → 청담삼익시장
		전기·배선·기구 등	옥상 전기실 누전경보기 고장 및 미설치 → 강남시장, 신사상가, 영동전통시장
23	송파	소방기구·장비 등	- 황색선 밖 상품 적치 등 소방도로 미확보, 소화기 불량 등
		전기·배선·기구 등	- 노후된 분전함 교체, 외부 노출 케이블 정리, 유도등 점등 불량, 계량기함 파손, 콘센트 분리 등
		가스배관·화기 등	- LPG용기 보관함 입구배관 고정장치 고장, 가스배관과 전기콘센트시설 이격거리 위반, 막음조치 부적합 등
24	강동	소방조직 관련	- 상인회 자위소방대 결성 및 예방활동 강화
		시설물 관련	- 동서울시장 건물노후 : 천호뉴타운 지구지정 철거예정 - 암사종합시장 아케이트 이음새 부분 누수 및 갤러리창 빗물누수로 상점가 피해 5개상점가
		소방기구·장비 등	- 상점가 소화기 미비치 및 작동불량 35개소
		전기·배선·기구 등	- 램프, 등기구, 배선, 누전차단기 등 414개소
		가스배관·화기 등	- 누출경보기, 용기보호대, 배관불량, 등 45개소

□ 예산 확보방안

○(민간시설) 2,540.6백만원

계(백만원)	’14년 기확보	’15년 기확보	’15년 하반기	’16년 예정	미정
2,540.6	905	822.5	295	366	152.1
공적부담	820	785	282	353	20
민간부담	85	37.5	13	13	132.1

2		분야별 추진실적

1. 처리결과(총괄)

구분	계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 보강	정밀 진단	소요예산(백만원)			기타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전통 시장	227	115	46	64	2	2,540.6	0	2,540.6

□ 전통시장

	점검 개요
◈ 점 검 실 적 : 총 228개 시장(민간시장)을 대상으로 227개(99.6%) 점검 ◈ 합동점검반 : 민간전문가 88명, 공무원 281명

① 점검실적 및 소요 예산

○ 현지시정 : 46개소, 소요예산 10백만원(민간)

- 자체소방대 미조직, 소방교육 및 훈련 미실시 관련 권고조치

- 비상구·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 비규격 인입 전기선 교체, 연한 초과 소화기 교체

- 미사용 전기배선을 건물 외벽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

- 화재수신반 불량

○ 보수·보강시설 : 64개소, 소요예산 2,540.6백만원(민간)

- 목조트러스트 붕괴위험, 아케이드 빗물받이 누수 및 부식, CCTV 불량

- 전기배선 및 화장실 노후, 누전차단기 미설치, 옥내소화전 동파 등

○ 정밀안전진단 대상 : 2개소 265백만원(민간)

시장명	공설/민간시설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소요예산)
용두시장	민간	동대문구	벽체균열, 천정누수 및 탈락	100백만원
구로시장	민간	구로구	지붕·기둥·보 균열, 지붕누수 등	165백만원
※ 도봉구 신도봉시장은 5.8(금) 구조기술사 현장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 선정여부 판단예정

② 조치계획

연번	자치구명	시장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소요예산
					2,540.6
1	종로구	한일상가	전기배선 및 화장실 노후	’15년 예산기확보 금년내 보수완료 예정	99
2	용산구	용문시장	B동 목조트러스 붕괴위험	위험시설물 정비 소유주 동의 후 제거예정	50
3	성동구	뚝도시장	CCTV 불량(판독 불가)	’15년 보수완료 예정	35
4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빗물누수 및 훼손	’15년 보수완료 예정	58
5	광진구	영동교골목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누수	’15년 보수완료 예정	202
6	동대문구	용두시장	옥내소화전 동파	미정	1
7		전농로타리시장	옥내소화전 동파	4월 조치완료	1
8		동부시장	전기실 내 누전차단기 미설치	4월 조치완료	0.5
9	도봉구	신도봉시장	노후화가 심해 보수·보강 필요	구조기술사 현장점검, 정밀안전진단 여부 결정 예정	20
10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전열기 콘센트 불량 및 문어발식 사용	4.4 조치완료	1
11	은평구	연서시장	천정텍스 파손 등 보수요망	’15년 9월 완료예정	855
12		녹번시장	천정누수	’15년 12월 완료예정	10
13		양지시장	외벽균열 및 박락	’15년 12월 완료예정	10
14		제일시장	외부크랙 및 박락	’15년 12월 완료예정	10
15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천정 목재트러스 처짐	4월 조치완료	7
16		영천시장	아케이드 노후	’15년 12월 완료예정	510
17			전기시설 노후 및 가스시설 불량	’16년 6월 완료예정	232
18	강서구	공항시장	쓰레기 방치	’15년 12월 완료예정	1
19		방산시장	아케이드 기둥 부식	’15년 10월 완료예정	0.1
20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몰딩 파손	’15년 12월 완료예정	92
21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판넬 누수	’15년 12월 완료예정	134
22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누수	’15년 12월 완료예정	36
23		대원종합시장	외벽타일 박락	’15년 12월 완료예정	100
24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연한 초과 소화기 비치	’15년 6월 교체예정	50
25	영등포구	양남시장	벽면 박리현상	’15년 12월 완료예정	5
26		대신시장	천정 환풍구 불량	’15년 9월 완료예정	1
27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건물 구조체 균열	’15년 6월 완료예정	20

3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 전통시장 안전점검 분야

○ 최근 각종 재난발생 관련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 분야별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점검인력 부족)실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담당직원 1인이 수천개 점포를 점검해야 하고,

- (비전문성)해당 분야별 전문지식이 결여된 육안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관리주체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개정이 필요

○ 안전점검 이후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미흡

- (점검위주의 실적관리)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분야별, 시행주체별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점검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적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지원

3		홍보실적

□ 홍보실적

기관명	포스터	TV,유선 방송(회)	온라인			신문 (회)	전광판(회)	홈페 이지	플래 카드	전단지 홍보물 (매)	공 공 게시판 (회)	캠페인	비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기타
총 계	-	-	-	-	-	3	-	1	3	1	-	24
중랑구	-	-	-	-	-	-	-	1	-	-	-	-
양천구	-	-	-	-	-	-	-	-	-	1	-	-
강서구	-	-	-	-	-	-	-	-	-	-	-	24
구로구	-	-	-	-	-	-	-	-	3	-	-	-
송파구	-	-	-	-	-	3	-	-	-	-	-	-

○ 기  타 홍보실적

- (중랑구)구청 홈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안내 배너 게시

- (양천구)소방서와 합동으로 각 점포 방문하여 저렴하게 소화기를 구매할수 있는 안내 전단지 배포

- (강서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조합원 상대로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 등 캠페인 전개

- (구로구)화재안전예방 안내 플래카드 설치 :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 (송파구)송파구, 전통시장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시(매주 금요일)  → 언론보도 : 뉴시스, 연합뉴스, 시민일보

Ⅲ.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 미흡한 점

○ 개별점포에 대해 상인회 통해 조치요청 하였으나 개선 미흡

○ 무등록시장은 상인회 구성이 어렵고, 자체점검 및 관리자 지정 불가능으로 관리 어려움

○ 담당공무원 및 시장상인회에서 추진하는 안점점검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어려움이 많고  추진상에 한계가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협조 미흡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어려움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한계(민간소유, 경제불황 등)

○ 상인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시장 소유주의 시설 투자 의지 낮음

○ 재난‧안전 위험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위험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시장내 건물은 민간소유 개별 건축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선사항

○ 중기청에서 분야별 유관기관에 안전점검 협조 요청

○ 지자체의 요청사항,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

○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별도 점검 필요

○ 지적사항에 대한 의무적 조치규정 강화 등 법개정 필요

○ 안전점검을 기능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인력도 보강하여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통시장의 경우 부적정시설로 적발될 시 관리주체가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명문화 요구됨

○ 매주 전통시장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시로 화재대비 훈련강화 및 상인과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

○ 정기적 안전점검으로 미개선 건축물에 대한 추적관리 실시

Ⅳ. 건의사항

□ 안전점검 업무 민간 위탁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예산 지원

○ 안전점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담당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업무에 전문성이 미흡함.

○ 지속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갖춘 민간에 위탁 처리함이 타당함

□ 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 교육과정 개설 요망

□ 형식적인 안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사업이 병행되어야 함

□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차체 교부,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자체의 예산으로 점검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에서 기술력을 가진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 안전점검 협조시 전문인력 파견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방안 등 대안 필요

□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일괄 점검 실시

○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시설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한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합동점검이 어려움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기한이 설정되어 각 유관기관 업무폭주로 협조의 어려움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기간을 달리하여 안전점검 할 필요성 있음

□ 국가나 지자체, SH,LH공사에 자체예산 확보를 지원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노후 위험 다중이용시설(D,E급)을 일괄 매입·재건 하여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추후 민간에 선 분양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환원하는 조치가 요망 됨

Ⅴ.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사업 시행

○ 실시기간 : ‘15. 4. 22. ~ 6. 15.(예정)

○ 실시대상 : 70개 시장 11,767개 점포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기타
시장수	70	32	19	1	17	1
점포수	11,767	7,565	3,122	183	891	6

○ 중점 점검분야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무상개선 지원

- 전기사용 안전 교육 및 전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

-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안내

○ 사업 추진방법

- 추진기관 : 서울시(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방법 : 선정된 시장점포를 개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시장상인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체 안전관리 의식 향상

□ 관리주체(상인회, 번영회, 건물주 등)의 지속적 협조요청 등 주기적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시행

붙임  1.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엑셀 서식 1부.

2. 국가 안전대진단 세부 추진현황 엑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