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사항(설명자료)

2015.  4.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사항(설명자료)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주요 내용

가. 신규채용시 신임교육성적 반영제도 도입(제 19조 제1항)

○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거쳐 임용되는 경우, 학습동기 및 교육효과 거양을 위하여 교육성적 반영 임용

○ 개정 내용

- 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예외 마련

나. 소방공무원 파견 등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 신설  (제 30조 제4항)

- 국가적 사업 수행, 다른 기관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 신설

-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 없이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 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력경쟁채용 시 체력시험 면제근거 신설(제39조 제1항)

-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업무의 특수성 고려하여 체력시험면제 근거 마련

- 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석·박사 출신) 우수인력 채용 근거마련

마.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반영비율 조정(제46조 제4항)

-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등의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반영비율을 종전의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

- 체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수험생간의 과도한 경쟁 및 부정약물 복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 대외적 문제점 >
▪체력시험의 높은 성적 반영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부작용 발생 ➡ [국민일보] 0.01점차 당락좌우...근육주사 한방의 유혹 ➡ 단기간 체력 향상을 위한 고가의 체대입시 학원 이용으로 수험생 부담 증가

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요건 등의 명확화(제 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게 함.

※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사. 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채용시험 과목 개선(별표 4, 5, 6)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하는 등 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제1차 필기시험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변경)

구 분	시 험 과 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소방항공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목 개선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영어, 행정법,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주요 내용

가. 셋째 이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 기준 완화(제5조 제2항)

○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이 셋째이후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휴직시 최초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산입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존속(공무원임용령 개정)

○ 개정 내용

- 셋째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장기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 되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의 승진제한 폐지(제 6조 제4항)

- 의용소방대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지방소방위 이상 승진 임용 제한 ⇒ 폐지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등 반영비율 조정(제11조 제1항)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현 행) 근무성적 50퍼센트, 경력 25퍼센트, 교육훈련 25퍼센트

(개 정) 근무성적 60퍼센트, 경력 25퍼센트, 교육훈련 15퍼센트

※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을 높이고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낮추어, 근무성과 위주로 승진심사에 반영토록 개선

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수의 조정(제22조 및 별표)

- (현 행)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4배수

- (개 정)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5명이상일 때)

승진임용예정인원수	승진대상자 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5번까지
2명	8번까지
3명	11번까지
4명	13번까지
5명이상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까지

※ 승진임용예정인원수가 과도(4배수)하여 심사예정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곤란, 배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