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자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산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폐지하고,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셋째 이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기준의 완화(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 1년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셋째 자녀부터는 그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나.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의 승진제한의 폐지(현행 제6조제4항 삭제)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는 지방소방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이들의 근무의욕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등 반영비율의 조정(안 제11조제1항)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도록 함.

라.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의 조정(안 제22조 및 별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시 그 심사대상 인원수를 지금까지는 승진대상자명부 등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심사예정 인원수의 4배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등의 순위가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의 사람까지로 하도록 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별로 각각 5순위인 사람까지에서 13순위인 사람까지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9.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한정한다”를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총리령이”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총리령으로”로,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산입하지”를 “포함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ㆍ영창 기타”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를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할미만인 자”를 “6할 미만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를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소방장 이하의”를 “지방소방위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등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평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구분		1	2
근무성적평정점		50점	60점
교육훈련평정점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3점
	체력검정성적	7점	5점
	직장훈련성적	6점	4점
	전문능력성적	6점	3점

제4조(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은 다음 표의 1란에 기재된 종전의 해당 평정별 만점을 2란에 기재된 해당 평정별 만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한 후 반영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전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명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5순위인 사람까지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8순위인 사람까지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1순위인 사람까지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3순위인 사람까지
5명 이상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사람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생 략)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한다.	라. ----------------------------------------------------------------------------------------. -----------------------------------------------------------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간에는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따라 ---------------------- 사람이 --------------------------------------------------------------------------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총리령으로 ----------------------------------- 포함한다. ------------------------------ 사람에 ------------------------------------------------------------------- 포함하지 --------.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⑤ ------------------------------------------------------------------------------------------------------------------ 포함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4. ---------------------------------------------------------------------------------------- 아니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
③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③ --------------------------- 해당 ---------------------------------------------------------------------------------------------------- 제3호에 따른-------------------------------------------.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의2(근속승진)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근속승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 따르되--------------------------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 6할 미만인 사람----------------------------.
④ 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④ ---------------------------------- 사람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 60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4. ----------------------------------------- 지방소방위 이하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④ ----------------------------------------------------------------- 작성한다.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3.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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