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동간식비 지급방법 업무 개선

1. 문제점

가. 출동간식비 지급범위 불명확(구체화필요)

나. 급량비(출동간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 사용 대상이므로 개인계좌 입금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외부기관에서 수당으로 오해받을 개연성 내포

2. 개선방안

가. 출동간식비 지급범위

○ 즉소이상 재난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출동 중 귀서한 소방대 제외)

- 훈련출동 및 오인 시 제외

연 번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1	화 재	즉소 이상 화재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2	구 조	30분이상 구조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생활안전 구조출동 포함)
3	구 급	30분이상 구급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당직근무자, 119안전센터 소내근무자 포함

라. 출동간식비 지급시간 : 야간 21:00 ~ 익일 09:00

다. 지급방법

○ 출동간식비 현금영수증 처리

단, 재난현장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라.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Ⅱ. 출동간식비 주요 감사 지적사항 안내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환수] 다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동간식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012년 12월 중에 발생한 구급출동 및 화재출동 등으로 인한 현장 활동 출동간식비를 2013년 세출예산으로 소급하여 집행함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2		출동간식비 목적 외 사용[환수] 2014년 중랑, 마포

출동간식비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물품을 포함하여 구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37호)

출동간식비 세부 지급범위 알림(소방행정과-1704호/2014.1.21.)

◦ 〇〇119안전센터에서는 출동간식비 집행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던힐라이트,   에쎄골드, 크리넥스 티슈 등을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함

◦ 현장출동직원 출동간식비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샴푸를 포함하여 집행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3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환수] 2014년 중부

출동간식비 현금영수증 처리 후 계좌이체시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 제71조, 제47조(지급명령의 제한)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현장출동 간식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계좌이체 하면서 카드매출표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과 실제 계좌이체한 채주가 다르며, 채주를 입증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누락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4		출동간식비 집행 방법 부적정 2014년 성북

출동간식비 집행 방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 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출동 간식비 세부 지급범위 알림(소방행정과-1704호/2014.1.21.)

◦ 출동간식비 집행 시 지급 원인이 발생한 당일(야간출동) 계약업체에서 현물을 즉시 소모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두고 출동간식비를 정산하여 업체계좌에 이체 한 후,  그 금액을 업체에서 관리하는 ‘119소방서’포인트 계좌로 입금 및 포인트 카드 발급 후 직원들이 필요 시 입금된 포인트(현금) 범위 내에서 물품을 수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거래 실적(포인트) 또한 ‘119소방서’ 라는 포인트 계좌로 관리하여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와 현금화(출동간식비) 후 사용한 포인트가 혼재되어 사용함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