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541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주연	김안철	김영성	05/06 한국영

’15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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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학부모의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변호사, 교수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교육청,경찰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2015년 5월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학교폭력 실태	1

Ⅲ. 추진목표 및 방향	3

Ⅳ. 세부 추진과제	4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4

□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4

(1) 소통․배려와 타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4

(2) 서울까치서당 운영	5

(3)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	6

(4) 지방 폐교를 활용한「가족 자연체험시설」조성․운영	7

(5) 자기주도력 배양을 위한 독서 멘토링	8

(6) 청소년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11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2

(1)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12

(2)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3

(3)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16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7

□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17

□ 학생보호인력 확충	18

(1)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18

(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19

(3) 어린이 안전협의회 활동 지원	20

□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21

(1) 학생안전지역 통합운영	21

(2)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22

(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3

(4) 청소년도움센터「친구랑」운영	24

(5)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25

(6) 통학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26

(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27

(8)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29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30

□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30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31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32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33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33

(1) Wee 클래스 운영	33

(2) 서울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업	34

(3)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	36

(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38

□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41

(1) Wee센터 운영	41

(2) 위기청소년 선도 및 가해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42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44

□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44

(1) 가정의 교육 기능 강화	44

(2) 부모학습 지원 사무운영 추진	45

□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46

(1) 학교폭력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6

(2)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47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48

Ⅴ. 향후계획	49

붙임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0

2. 관계기관 연락처 현황	54

’15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이고자 학교폭력 상황 변화에 맞춰 「’15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을 수립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Ⅱ		학교폭력 실태

□ 서울시 학교폭력 발생 추이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로 학교폭력 심의건수·조치건수·피해응답률 감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14.8.31.현재>

구 분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2010	37	1,474	450	3	1,964
2011	48	1,370	374	0	1,792
2012	352	3,120	886	11	4,369
2013	336	2,019	582	25	2,962
2014	190	1,147	345	17	1,699

< 출처 :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 서울시 학생범죄(학교폭력) 발생 추이

○ 2013년 보다 2014년에는 단순폭력(13%↓), 성폭력(12.3%↓), 기타 범죄(0.18%↓)는 줄어든 반면 단순폭력(13.2%↑)증가하였음

< 단위 : 명 >

구 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강요,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포함
	검 거 검거인원에 소년부송치 포함(불입건은 포함치 않음)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2009	5,013	31	2,946	9	1,778	5	85	14	204	3
2010	4,071	20	2,395	2	1,286	2	165	16	225	0
2011	3,352	22	2,318	4	874	5	75	12	85	1
2012	3,257	83	2,018	16	917	56	42	7	280	4
2013	3,363	96	1,970	20	673	12	366	62	354	2
2014	3,419	40	2,231	14	576	14	321	11	291	1

< 출처 : 서울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성과지표(’15~’19)

분 야		성과 지표		’14		’19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또래활동 동아리 운영		200교		전체 초·중·고
		어울림·행복나무 등 국가개발 프로그램 보급‧활용		502교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		신‧개축 초‧중‧고
		고화소 CCTV 보급		25%		50%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효과 체감도		36%		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재심률		2.3%(’13)		1.5%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 101명 이상 중․고)		14.8%		100%
		Wee 프로젝트 이용 만족도		79점		85점
전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국민 안전 체감도 지수(불안율)		54.9%		30%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1.0%

Ⅲ		추진목표 및 방향

목 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방 향		◈ 협동․배려의 또래활동으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피해학생 보호․치유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가정-사회가 함께 폭력없는 문화 조성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2		학생보호인력 확충
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2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3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Ⅳ		세부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1) 소통․배려와 타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

□ 추진 방향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2014 추진실적

○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306교

○ 온라인(NEIS)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 : 초1, 초4, 중1, 고1 학생

○ 단위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 지원

○ 정신건강 집중관리학교 지정 운영 : 초37교, 중55교, 고36교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보건인턴교사 배치 : 초21교, 중5교

○ 자연 친화적 수련활동을 통한 건강한 정서 함양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체험학습 프로그램 : 중학교 42명 참가

- 서울명산 트레킹 : 10회(1,906명)

- 학교스포츠리그 참여 : 1,500팀(30,000명)

□ 2015년 추진계획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 분기별1회 이상

○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2) 서울까치서당 운영[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서당운영을 통한 인성·전통예절 교육 및 또래들과 어울리는 놀이학습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11월(16회 내외×2학기, 1회 2시간)

○ 운영기관 : 20개소(’14년) → 26개소(’15년)

- 25개 자치구당 1개소(25개 구립도서관), 국립서울과학관 1개소

○ 참여대상 : 초등학교 1~6학년(1교실당 20명 내외)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서울까치서당을 희망하는 기관(도서관 등) 1개소씩 공모․선정

○ 운영모니터링,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만족도 조사, 보조금 정산 보고 등

□ 2014년 추진실적

○ 서울까치서당 20개소 운영

구 분	서울시	시 교육청
지원금액	기관별 12백만원	기관별 8백만원
비 고	전문 한학강사 및 놀이강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자와 퇴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 : 연인원 총 19,010명 수강

운영주체	기관수	모집인원	연인원	운영횟수	운영시간
자치구	구립도서관 5	925	4,236	310	482
시교육청	시립도서관 11 평생학습관 4	1,992	14,774	902	1,595
합계	20개소	2,917	19,010	1,212	2,077

□ 2015년 추진계획

○ 운영기관 사업비 교부 및 운영개시       : ’15. 3월

○ 운영모니터링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15. 4월/ 9월

○ 참여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 ’15. 6월/11월

(3)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초․중 학생들이 창의·인성·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향유하여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 ～ 12월(주중·주말, 방학기간 포함)

○ 지원대상 : 서울시 초·중 학생(교육소외계층 자녀 우선 배려)

○ 지원내용 : 재능발견 프로그램

분 야	대 상	테 마(2)	프로그램(8)	업체수(2)	업체별 지원액
재능발견 프로그램	중1년	진로직업(1)	7	1	145,500천원
	초∼중	과학캠프(1)	1	1	145,500천원

○ 운영기관 : 공모를 통하여 2개 운영기관(단체) 선정

○ 소요예산 : 294백만원(기관당 145백만원 지원)

□ 추진현황

○ 공모를 통해 재능발견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14. 1～3월)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개시(’14. 3월～)

【체험 프로그램】1인당 4주 이상 20개 중장기 프로그램(참여학생 12,090명)

【재능발견 프로그램】1박2일 캠프(진로직업, 과학캠프) 및 155개 동아리 지원(참여학생 4,673명)

□ 추진일정

○ 사업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            : ’15. 3 ~ 12월

○ 중간 정산·결과보고                   : ’15. 9월

○ 사업운영 평가 및 최종 결과보고       : ’16. 1월

(4) 지방 폐교를 활용한「가족 자연체험시설」조성․운영[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 시설을 운영하여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주5일 수업 확대에 따른 주말 체험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 21 ~ 11월 말 ※ 동절기 제외(9개월 운영)

○ 시설현황 : 야영데크 및 텐트(45동), 취사장 및 화장실(샤워부스),텃밭, 산책로, 바둑교실, 탁구장, 배드민턴, 물놀이 체험장 등

※ 횡성·포천(’15.3월 개장), 제천·완주(‘15.7월 개장) / ’18년까지 20개소 확대

○ 운영계획 : 연간 6만명(1일 400명 / 1박2일 4~5인가족 2만원)

- 1개소 당 야영데크 25동(총 100면), 매월 10일 다음달분 인터넷 예약접수

- 텐트, 매트리스, 테이블, 화덕 무료제공, 기온급강하 대비 전기장판 비치

○ 소요예산 : 1,055백만원(리모델링비 800, 물품구입 95, 인건비 160)

□ 추진방향

○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등)을 서울시민 자연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 간 상생발전에 기여

○ 나홀로 청소년 등 캠프 소외계층 및 자유학기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여행선호도, 입지여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 유치의사 고려 시설 확대

□ 2014년 추진실적(횡성 ’13.7 개장, 포천 ’14.7 개장)

○ 이용인원 : 3,200가족 14천여명

- 평균이용률 : 주말 92%, 주중 37%, 방학기간 중 캠핑사이트 매진

- 저렴한 비용, 캠핑용품 지원 등으로 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이용 증가

○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등 도․농 상호 협력 분위기 조성

- 체험장 진입도로, 텃밭 무상 제공, 농촌 체험 등 마을주민 적극 협조

- 지역특산품 구입으로 농가 소득증대, 관광·문화·축제 이용료 할인 등 협력 강화

□ 2015년 추진계획

○ 체험시설 운영 대부계약                     : ’15. 3

○ 체험시설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 ’15. 3~4

○ 체험시설 개․보수공사, 개장                : ’15. 4~7

(5) 자기주도력 배양을 위한 독서 멘토링[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의 자기주도력 배양과 독서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형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서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독서지도 운영 및 관리

- 상주 독서교사 지역아동복지센터 배치를 통한 상시 독서지도

- 독서지도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대상 및 멘토링 운영 관리

○ 지원대상 : 초․중학생 1,500여명

- ’14 자기주도력 배양 독서 멘토링 참여자 계속 지원

○ 운영방법

- 온라인 독서 멘토링 용역 업체 선정 운영 : 자치구 추천 900여명

- 오프라인 상주 독서교사 배치 운영 : 지역아동복지센터 600여명

○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 사업예산 : 558,000천원

□ 추진방향

○ 온라인 독서지도 및 콘텐츠(홈페이지) 운영 사업자 공모 운영

○ 뉴딜일자리 상주 독서교사 채용, 현장 독서지도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계되도록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독서능력 향상 76.4%, 자기주도력 향상 45.7%, 긍정적 태도 변화 45.2%, 학습적응력 향상 36.1%

(2014년 12월 설문조사결과, 인성변화 등의 효과 있음)

○ 온라인 고민 상담실 운영 : 101건 상담 완료(’14.12월말)

□ 2015년 추진계획

① 온라인 독서 멘토링 사업자 선정·운영

○ 사업내용 : 온라인 독서 멘토링 운영

구 분	내 용
멘토링 범위	- 온라인 독서 멘토링 인력 채용·관리 - 독서 콘텐츠 제공,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멘토링 주체	- 온라인 독서교사(12명 이상)
멘토링 매체	- 독서 콘텐츠, 전화, 홈페이지
멘토링 내용	- 온라인 독서지도·상담·동기부여 등 주 1회 이상 실시 - 독서 콘텐츠 활용 독서지도, 독후활동 관리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운영예산 : 300,000천원

② 오프라인 독서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오프라인 독서교사 20명 선발, 운영

- 배    치 : 지역아동복지센터 각 1명씩(20곳)

- 역    할 : 지역아동복지센터 내 초·중학생 대상 독서·학습지도 등

○ 선발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 운영내용

구 분	내 용
멘토링 운영	- 총괄 : 서울시(교육정책담당관) - 지원 : 지역아동복지센터 담당자
멘토링 범위	- 오프라인 독서 멘토링 인력 선발·관리 - 참여자의 관리, 독서 콘텐츠 제공,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멘토링 주체	- 오프라인 독서교사 20명
멘토링 매체	- 독서지도 프로그램, 독서 콘텐츠, 홈페이지
멘토링 내용	- 독서 콘텐츠 활용 온/오프라인 독서지도, 독후활동 관리 -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면상담, 동기부여 등

○ 운영예산 : 258,000천원

(6) 청소년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주말 등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참여 욕구 확대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체험수요 증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 사업내용

-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개발 시행

- 지역별 수요 및 수련관별 특성을 반영한 “1수련관 1특성화 사업” 전면 시행

○ 사 업 비 : 2,183백만원(전액 시비)

□ 추진계획

○ ‘놀토’ 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 및 가이드(해설사) 신규 육성

- 체험버스 시범운행 7대, 가이드(해설사) 40명 양성

○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자기권리 찾기 행사 등 추진

-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명사특강, 분야별 전문가와의 토크콘서트 등

○ 수련관별 특성화 사업 운영(21개)

- 생명사랑센터(보라매), 한지공예체험(구로), 천문과학 ‘천문대’(광진) 등

○ 움직이는 실험학교, 여름(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시행

- 이동과학관 3개소(별난세상, 우리동네 과학관, 찾아가는 과학교실) 시범운영

- 야외캠프·자연체험 중심의 방학 프로그램 시행

□ 추진일정

○ 놀토버스 및 놀토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운영  : ‘15. 4월~11월

○ 놀라운 토요일 서울 EXPO 개최	: ‘15. 5월 중

○ 수련관 특성화사업 운영 및 평가 기준 마련   : ~ ‘15. 10월

○ 전환기 청소년 대상 자기권리 찾기 행사 개최 : ‘15. 11월 중

□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또래 상담 및 또래 조성을 통한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능력을 향상시킴

□ 추진 방향

○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 활동 운영 지원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2014 추진실적

○ 또래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908교(초273교, 중382교, 고253교)

- 학교전문상담(교)사가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 281교

- 학교 내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하는 청소년 참여모의법정 운영

□ 2015년 추진계획

○ 또래활동 컨설팅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 13명(초5명, 중3명, 고4명)

○ 또래상담 , 또래조정, 동아리 운영 지원 :  910교 운영

○ 학생 자치회 중심의 ‘학생자치법정’ 운영 : 310교

○ 학교폭력 예방 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 중 383교(주 5시간 32주)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 전개 : 우수사례 발굴, 홍보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로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상호간의 관계성 회복

□ 추진 방향

○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예방 우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총505교

- 학교별 연극, 뮤지컬, 영화관람 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218교, 33,739명 참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 예술교육 치료 지원 : 20교, 60,000천원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 3개 지역경찰서(강서, 성북, 강북) 거점 역할 : 212교 4,659명 참여

-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 43교, 1,620명

□ 2015년 추진계획

○ 어깨동무 및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00교

○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친구사랑 톡톡톡 데이('Talk-Talk-Talk' Day), 친구사랑, 117데이 주간 운영

○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극, 뮤지컬 관람,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 3개 지역경찰서

(2)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성보호 및 성문제 예방

□ 사업 개요

○ 현   황 :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시립(5)	구립(1)	민간(2)	비고(주요시설)
아하, 광진, 창동, 드림, 중랑	송파	탁틴, 하름이	성교육전시관, 성체험관, 강의실, 상담실 등

○ 사업내용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지역 내 성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관리

□ 2014년 추진실적

○ 유치원, 초중고등 대상별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288천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실적 : 288,064명 (’14.12.31 현재)

총계	아하	광진	창동	드림	송파	탁틴	하름이
288,064	100,618	15,360	40,508	22,749	62,029	33,212	13,588

○ 2014년 신규설치 추진 : 1개소 (고정형)

- 추진방법 : 서울시(센터 운영)와 서울시교육청(공간 지원) 공동 추진

- 설치지역 : 중곡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 활용

- 센 터 명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운영주체 : (사)탁틴내일 (위탁기간 : ’14.12.10~’17.11.30)

- 추진일정 : ’14. 12월 ~ ’15. 2월(센터 조성), ’15년 3월 개소(예정)

□ 2015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또래간 성폭력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5년 5월 이후

- 대    상 : 교사,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상담기관 실무자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방안 논의 및 성폭력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 발표 등

(3)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공급자의 일방적ㆍ집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탈피, 교육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체감안전도 등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학교폭력은 지속 감소했으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여전히 상존, 전달위주의 흥미력이 떨어지는 예방교육을 개선한 참여형 예방교육 시스템 필요

○ 학교폭력은 지속 감소했으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여전히 상존, 전달위주의 흥미력이 떨어지는 예방교육을 개선한 참여형 예방교육 시스템 필요

✜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경험률 지표 변화

’13(上) 2.9% ➡ ’13(下) 2.6% ➡ ’14(上) 1.89%➡ ’14(下) 1.67%

□ 2014년 추진실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2014년 기준)

- 888개교 1,639회, 281,840명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경찰관 전문강사 인력풀 강화> 청소년 관련학과 전공자ㆍ자격증 소지자

- <친화적 맞춤형 교육> 학교지원경찰관(서울청), 학교전담경찰관(경찰서)의 학생 친화적 교안 작성 및 학급별 출강으로 친화적 맞춤 교육

□ 2015년 추진계획

○ 학기초 집중적인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 학교폭력 분위기 사전 제압

○ ‘퀴즈 골든벨’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4ㆍ5ㆍ6) 대상으로 학년별 퀴즈대회 실시

- <참여방법> 학교와 협조, 초교 강당에서 학년별 전교생이 모여 개개인이 참여하는 체험형 퀴즈대회 진행

※ 참여학생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학생 경찰서장 표창 및 상품수여

- <퀴즈대회 운영> ▵署별, 559개 초교대상 학년별 퀴즈대회 개최 ▵서울청, 11개 교육지원청 內 각 署 관할 우수학생 대상 리그전 개최▵서울청 주관ㆍ시교육청 협조 왕중왕전 개최

- <기대효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퀴즈 골든벨’ 형식의 참여형 교육방식을 도입, 학교ㆍ경찰서간 선의의 경쟁방식으로 학교폭력 예방 붐 조성

○ 서울경찰 청소년 야구단 운영

- <구성> 재능기부ㆍ후원을 통한 2개 권역(강북ㆍ강남권) 8개 팀 운영

주최			주관			후원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저니맨야구육성사관학교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기 운영하는 강북권 4개署*를 포함, 강남권 4개署 추가모집

※ 강북 4개팀(동대문 푸르미르, 종암 아자아자, 성동 위너스, 광진 프렌즈)

- <모집> 학교 협조, 신학기 중학생 대상 고위험군 학생, 다문화 가정, 탈북학생 등 중심으로 야구부원 모집공고, 희망자 선발

- <운영> ‘15. 4초순경 서울경찰 청소년 야구단 발대ㆍ개막식 행사 후 팀별 리그전 예정

- <기대효과> 학생들의 재능기부ㆍ후원을 통한 긍정적 에너지 발산으로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 붐 선도

□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2014 추진실적

○ 학교별 고운말 사용 주간(‘욕설없는 주간’ 등) 운영 : 5월, 10월

○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건전 이용 프로그램 제공 : 1,331교

○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교육 : 9,238명

- 게임과 몰입 상담 전문 인력 확대 : 6개 Wee 센터 6명

- 바른언어 사용 등 자가진단표 보급 : 1,282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342,129명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별 바른말 고운말 주간(‘욕설없는 주간’ 등) 운영 : 5월, 10월

○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지정 · 운영 : 3개소

○ 서울학생 중독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 1개소 운영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및 학교 영상정보처리 기기 및 외부인 학교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로 학교폭력 위험 요인 지속적인 해소 실현

□ 추진 방향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

□ 2014 추진실적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3교 추가(※2014년 9교)

○ CCTV 설치․운영 개선

- 학교 내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단계적 확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강화

- 초등학교 CCTV 연계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 9개 자치구

-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 초59교

□ 2015년 추진계획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적용학교 확대

○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확충 및 CCTV 기능 고도화 추진

- 고화소 CCTV 설치 비율 : ‘14년 20% → ’15년 25%

○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

□ 학생보호인력 확충

(1)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 및 학생 보호 인력 확충으로 평화로운 안전한 학교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 방향

○ 학교전담경찰단 (SPO)배치 및 운영 내실화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 2014 추진 실적

○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확대 : ‘14년 264명 배치·운영

※ 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 MOU 체결(2013.02.20)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운영 내실화

-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한 교내 순찰 강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

‣ 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741교, 878명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 여청수사팀 발대, SPO 166명

○ 학교장·폭력 책임교사와 학교 전담경찰관 정례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 사립 초 및 중·고·특수·각종학교 741교

(2)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 배치를 통해 안심배움터 실현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5

○ 배치인원 : 560개 국·공립초등학교 1,172명 (학교당 2~3명)

- 안전취약 50개교 ’13.3월부터 보안관 1명 추가배치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소요예산 : 21,79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추진 경과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 (시 ⇨ 운영업체 ⇨ 학교 )

- 2011년 시의회 행정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 ( 시 ⇨ 학교 )

□ 2014년 실적

○ 560개 국·공립초등학교 1,172명 (학교당 2~3명) 배치

○ 무기 근로계약 전환 대상자 정년 신설(’14년도 전환 22명)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 등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시장표창 수여)	: ’15. 3월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 ’15. 7월
○ ’15년 채용후보자 대상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 ’15.10월

(3) 어린이 안전협의회 활동 지원(서울시 가족담당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회에 활동비를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 시장방침 제384(’01.4.11)호『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 운영개요

- 명    칭 : ○○초등학교 안전협의회

- 구 성 원 : 학교장, 안전담당교사, 어린이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및 전문활동가 등

- 구성현황 : 570개교

- 사업일정 : 2015. 3월 ~ 12월

- 주요활동 : 등·하교길 안전보행지도, 교통안전캠페인, 학교폭력예방 활동 등

□ 2014년 추진실적

○ ’14년 지원실적 : 566개교 총 224,702천원 지원 (개소당 397천원)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안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치구에 신청한 서울시내570개 초등학교

※ ’14년 지원실적 : 566개교 총 224,702천원 지원 (개소당 397,000원)

○ 지원금액 : 학교별 연간 개소당 394,000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초등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협의회 지원

○ 구체적 지원내역

- 등하굣길 교통 안전표지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 안전지킴이, 안전담당교사의 교육경비

- 어린이 안전보호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 안전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행사경비(교육자료, 다과, 강사비 등)

- 기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활동 경비

※ 특정 구성 단원의 단복구입, 회비 대납 등은 제외

□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1) 학생안전지역 통합운영[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학생안전지역(Safe Zone) 통합·운영

○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순찰 강화

○ 위급 상황시 긴급신고가 가능한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2014 추진 실적

○ 학생안전지역(Safe Zone) 통합·운영 :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 추진

-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 학교 주변 순찰 강화

- 경찰,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학생보호인력,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

○ U-안심서비스 보급  : 초등학교 전체(560교), 학교당 45만원씩 지원

□ 2015년 추진계획

○ 초등학교 학생 대상 U-안심서비스 보급 확대 : 희망학교 전체 지원

○ SOS국민안심서비스 보급 확대

-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은‘112 긴급신고 앱’ 및 ‘스마트 안전귀가 앱’ 등 다운 설치·활용

(2)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시·교육청·검찰청·경찰청 공동협력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 이탈시점부터 학교 밖 청소년 관리·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12월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연계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 검찰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진경과 >
◆ ‘12. 7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제정 ◆ ‘13.12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14. 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14.2~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 ‘14.3~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회의 개최( 총 8회) ◆ ‘14.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련 공청회 개최 ◆ ‘14.12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

□ 추진계획

○ 시·교육청·경찰청 공동협력 지원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 핫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학교 이탈 시점부터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행

- 학업중단 숙려기간부터 상담에 개입하여 학업복귀 또는 진로탐색 지원

○ 경찰청과 연계,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학교전담경찰관과 「멘토-멘티」지정 후,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각종 프로그램에 연계

○ 검찰청과 연계된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진로 찾아주기’ 시행

-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 ‘진로 찾기 상담과정’ 등 선도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추진

○ 거리상담 및 긴급구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아웃리치(out-reach), 이동쉼터(버스형)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유지

□ 추진일정

○ 시·교육청·경찰청 공동협력 지원체계 구체화 협의 추진 : ‘15.상반기

○ 시-교육청-경찰청 연계를 통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공유 : ‘15. 5

(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서울시 청소년담당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지원·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 도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 사업기간 : ’15. 1~12월

○ 지원대상 : 43개소(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5, 징검다리 거점공간 8)

○ 소요예산 : 3,148백만원

□ 추진계획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 공간 재정 지원

- 기관별 교사 2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학교 밖 배움터 단체별 친환경 급식비 매월 지원

○ 지역 및 사회자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

○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온라인 상담 등 상담사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실태점검을 통한 대안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기회제공 확대

- 출판사, 극단, 환경재단, 직업체험센터 등 다양한 지역 사회자원을 활용 청소년 인턴십 멘토 지원

○ 종사자(교사) 역량강화 및 학교 밖 배움터 안내 등 홍보

□ 추진일정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15. 1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 심의 : ‘15. 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개최

(4) 청소년도움센터「친구랑」운영[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청소년도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지속과 진로활동 강화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14. 1.17.)

- 청소년도움센터 설치계획안(’14. 3.26)

○ 현황

- 서울 학교 밖 청소년은 약 55,000명(전국의 약 20%)으로 추정됨(추정기초 : 전국인구수 대비 서울시 인구수 약 20%)에 해당)

□ 2014 추진 실적

○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개관운영

- 개    관 : 2014. 8월(관악구 신림동)

- 상주인력 : 5인 배치(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 특별교부금 : 408백만원

○ 아현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 18학급 360명

- 특별교부금 : 982백만원

○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추진계획

○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휴식 공간 제공, 맞춤형 상담진행, 학업복귀와 진로교육 병행추진

○ 아현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 신입생 모집 및 홍보

○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

○ 학업중단학생 전화상담, 분기별 실태조사, 도움정보 제공(계속)

(5)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민-관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으로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신속 대응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5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 예 산 액 : 총 302,028천원

- 지역연대 운영경비 : 187,200천원(자치구별 7,200천원)

- 아동안전지도 제작 : 114,828천원(자치구 초등학교 20%)

□ 2014년 추진실적

○ 아동안전지도 제작(238개교) 및 환경개선(187건)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안전대책(여성안심특별시) 추진

□ 추진계획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서비스 강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추진(120개교) 및 위험환경 개선

-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하여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민‧관 공동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 편의점을 활용한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

- 위기상황 시 긴급대피 및 즉각 신고, 성범죄예방 도모

○ 여성폭력추방 분위기 확산 활동 추진

(6) 통학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진로, 또래관계, 소통, 가정환경, 지역환경 등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외적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지역과 연계한 물리적, 사회적 디자인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폭력에 취약한 학교주변의 사각지대 및 원인을 분석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만들기

○ 사업기간 : ’15. 3~10월(※ 사업개시연도 : 2014년)

○ 사업대상지 : 사회적 약자 거주지역과 학교간 통학로(1개소)

○ ’15년 예산 : 343백만원

□ 2014년 추진실적

○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1개소)

- 은평구 응암동 충암중학교 인근 통학로(‘15년 4월 완료)

□ 2015년 추진계획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1개소

대상지 선정 공문시행	➡	신청서 제출 (신청서, 동의서)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최종결정
디자인정책과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교 협의)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 사업내용

- 학교 밖 학교폭력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물리적 환경개선)

- 또래관계, 진로,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갈등요소 분석 및 개선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평가

○ 시범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 : 자치구 관련 부서

□ 향후계획

○ ’15. 3월	입찰공고(업체선정), 대상지 선정

○ ’15. 4월~9월   현장조사, 디자인(안)개발

○ ’15. 10월	시공, 사업완료

(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시민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지원을 통한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 선도활동에 대한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감시단 현황 : 56개 시민단체(지정주체 : 자치구청장)

○ 유해환경감시단 중점 활동구역 : 72개소

- 통행금지구역 5개소, 통행제한구역 4개소, 유해환경 밀집지역 63개소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및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

○ 주요내용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홍보캠페인 등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고발 및 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운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배치·운영

○ 추진경위

- ’98. 7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 ’13. 2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

- ’13. 8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 장려금 지원 : 52개단체 127,600천원

- 단체별 2백만원∼3.4백만원 차등 지원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구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14. 2월, 7월

- 지원예산 : 14백만원 지원(국․시비 50 : 50)

○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배치·운영 : ’14. 3. 1 ∼ 12. 31

○ 유해환경감시단 현장활동 매뉴얼 교육 : ’14. 10. 15.

○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연합캠페인: ’14. 3월, 8월, 11월

○ 우수감시단원 시장표창 수여(22명): ’14. 12월

□ 2015년 추진계획

○ ’15. 2월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채용

○ ’15. 3, 7월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교부

○ ’15. 4, 8월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연합캠페인

○ ’15. 7월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개최

○ ’15. 10월	유해환경감시단 매뉴얼 교육

○ ’15. 11월	우수감시단원 시장표창

(8)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6. 2월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 33개(학교당 1대)

○ 선정방법 :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후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내용 : 스쿨버스 운영 및 체험활동지원

- 초등학교 등하굣길 통학버스 운영

▸ 워킹스쿨버스(교통안전지도사)와 연계 추진)

-  유휴시간 및 방학을 활용하여 창의체험활동 운영

▸ 학급단위 창의체험활동

○ 사 업 비 : 2,616백만원 (1교당 평균 79백만원)

※ 35인승 버스(도색, 안전장치 등 포함),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등

□ 추진현황

○ 초등학교 스쿨버스 심사선정 : 33개교(’15. 1. 22)

- 학교특성 및 필요성(최대통학거리, 교통여건, 저소득층 비율 등), 학교장 의지 등

- 우범지역, 도로진입 가능여부, 주변환경 등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스쿨버스 운영학교 사업설명회 개최(’15. 2. 2)

- 통학버스 안전사항, 버스 용역계약, 보호탑승자 근로관계 등 설명

□ 추진일정

○ 스쿨버스 세부운영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 ’15. 3월

○ 스쿨버스 용역계약 및 운영(학교)        : ’15. 3월~

○ 스쿨버스 이용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15. 5․10월

○ 스쿨버스 안전교육 실시                : ’15. 4~11월(연2~4회)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신고번호 홍보 강화 및 접수부터 현장조치까지 즉각적 대응, 피해자 보호 및 원스톱 사안 처리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117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최소화 : 1차 1.9%, 2차 1.7%

○ 117 CHAT 어플리케이션(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전화) 활용

- 전문 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출범 : 2014.7월

- SK텔레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약 추진

- 익명으로 117 전문 상담사와 청소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117 CHAT' 제공

□ 2015년 추진계획

○ 학기초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등 주기적 상담 및 소통 채널 마련

○ 고위험군 학생과 교사-학교전담경찰관간 멘토링제 운영

○ 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연 2회 (4월, 10월)

○ 신고함, 휴대전화, 홈페이지 등을 활용,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다양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하고, 사안처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

□ 추진 방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지원단 지원 : 총 224교(1학기 93교, 2학기 131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9,463명

○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점검단 운영 : 76명, 연85건 처리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10,000명

○ 교육지원청 단위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 2015. 4월~12월

- 민원신문고 접수사안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공정한 처리 지원

- 서울시교육청 본부 및 4개 권역 지역점검단 구성 : 3월

○  학교폭력 관리자 책임강화 학교장 연수 : 1345명

- 기숙사, 합숙소 운영․관리하는 취약학교 및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망사고 발생 사례 등 고위험학교 대상 컨설팅 등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활동 사례집」발간 : 1종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 근절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의 연수를 확대하고 전문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학교폭력 대응 역량강화

□ 추진 방향

○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  35,584(전체학급수 38,275)

○ 전문상담인력 배치 지원 및 상담인력 연수 실시 현황 : 740교, 740명

○ 삼성법률봉사단 운영: 244교

○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 2014년 16,188명

(초 9,230명, 중등, 특수 6,958명)

□ 2015년 추진계획

○ 교원의 직위별 학교폭력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 분기별 1회

○ 학교폭력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배치 : 300교

○ 지구별 생활지도 지구별 통합협의회 구축 : 101개 협의체

○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

(중학교전체)

- 생활교육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 : 40교, 40명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 Wee 클래스 운영[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지원을 위해 고위기 학생의 긴급 통합 지원 서비스를 운영

□ 추진 방향

○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청, 학교)

○ 서울학생중독상담센터 구축 운영

□ 2014 추진실적

○ Wee 클래스 운영 : 655교(초 159, 중 328, 고 168)

○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101명 이상 중․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740교

○ 고위기 학생의 긴급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서울Wee센터) : 1,362 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유관기관 발굴 : 109기관

□ 2015년 추진계획

○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 Wee 클래스 운영 : 735교

-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101명 이상 중․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800교

○ 서울학생중독상담센터 구축 운영

- 다양한 중독으로 인한 학생 일탈 방지 및 학교폭력 연결 고리 차단 지원

○ 장기 치유가 필요한 피해학생을 위한 Wee 스쿨 건립 추진

(2) 서울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업(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청소년 상담·보호·긴급구호·자활지원, 부모교육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등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구 소재)

○ 사업내용 : 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 CYS-Net 운영, 학습지원사업

○ 사 업 비 : 금4,001,949천원

□ 추진방향

○ 서울시 대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서울시 산하 상담복지센터의 중심적·종합적 역할 수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활성화

-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청소년동반자, CYS-Net, 학교 밖 청소년지원 두드림-해밀)

- 청소년 자원을 활용한 또래상담 지원 활성화(어깨동무, 외톨이)

-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강화

○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근속 환경 마련을 통해 상담서비스 수준 향상

○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청소년 정책 구축, 비전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포지엄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전화상담, 청소년동반자, CYS-Net 운영, 학습지원 : 294,767명

□  2015년 추진 계획 : 5개 분야, 14개 사업

분야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교육 문화 사업	부모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직원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자치구 직원 교육
목적 사업	연구·출판·홍보	접수 상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사업, 운영보고서 발간
	조직관리	자료수집, 직원 창의력향상교육, CYS-Net사업평가회의
	비진학청소년자립 지원프로그램	비진학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어깨동무	어깨 동무지도자 교육, 어깨동무 물품 제작, 어깨동무 동아리, 어깨동무 캠프, 어깨동무 보고대회
	외톨이청소년 지원사업	친구사귀기 캠프, 전문자원멘토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보고서 발간
상담 사업	상 담	개인면접상담, 심리검사, 직원면접상담 사례회의, 사이버상담, 청소년 전화 1388
기타사업	교육청협력인권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청소년관련 특화사업	학교폭력 꿈비전 교육 및 멘토링 사업 등
특별 사업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자치구 지원, 청소년동반자 교육 청소년동반자보고대회, 청소년동반자 회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홍보
	CYS-Net 운영	CYS-Net 운영 및 관리, 위기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일시보호소 운영, 위기청소년긴급구조 및 서비스 지원, 위기청소년 추수관리, 아웃리치 운영, 학교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 학교부적응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서울시청소년상담실협의회 운영, 서상협 직원교육, CYS-Net 상담사례연구회의 서상협 운영백서 제작,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 네트워크 운영,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서울시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연계회의,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회의, 기관연합 사업, 찾아가는 심리검사, CYS-Net 위기청소년 상담 심포지엄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 운영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원 선발 및 파견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두드림존 운영) ※ 학교밖지원사업	자치구센터 지원, 진로교육, 직업체험, 스마트교실 운영, 문화체험, 홍보 및 운영,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지원

(3)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인상담, 심리검사, 예술치료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총 6개소 (광진, 보라매, 창동, 명지, 강북, 강서)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관할구역	개원일	직원
광 진	광진청소년수련관 내	사)흥사단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07.07.25	10명
보라매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내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09.04.21	10명
창 동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학)광운학원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0.07.01	10명
명 지	명지전문대학 내	학)명지학원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10.08.30	10명
강 북	강북구 수유동 31-19 송림빌딩 5-6층	학)광운학원	강북구, 성북구, 용산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12.06.01	10명
강 서	강서구 화곡동 1099-7	학)총신대학교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13.11.01	10명

○ 사업내용 : 개인상담, 예술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고대회 등

○ 사업비 : 3,630백만원(전액시비)

□ 추진방향

○ 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 및 상담 수요에 적극 대처

○ 지역 연계 협력 강화

○ 고위험군 대상 청소년 적극 대응

□ 2014년 추진실적

○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터넷동반자 서비스 확대

- ’12년 센터별 3명 → ’13년 4명 → ’14년 5명

○ 센터별 업무 특성화로 사업효과 제고, 전년대비 서비스 인원 6% 증가

- ’14년 예방 및 상담실적 : 874,615명 (상담 152,935명+예방교육 721,680명)

※ ’13년 826,339명→ ’14년 874,615명

○ 인터넷중독 치료대상 전수조사 사후조치

- 대상학교 및 학생 수 : 1,024개 학교, 14,018명

- 주요내용 : 개인 및 집단 상담, 종합심리검사, 의료 연계

○ 유해사이트 신고, 조치 : 2,071건

- 담배사이트, 음란물, 사행성(도박) 등 유해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 각 포털사이트 신고센터에 신고 ※ 강북, 광진 I Will센터 주관

○ 서울시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상담사업 정책사례발표회(’14.9.23)

○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사후조치 후 예방교육

○ 서울시교육청, 학교 연계 청소년-학부모 서포터즈 운영(’14.2.27)

○ 다양한 매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홍보활동 추진

-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계 ‘스마트폰 쉼’ 캠페인(’14.11.1)

- 시 상담복지센터, 쉼터, I Will센터 연합 아웃리치 실시(총4회)

□ 2015년 추진계획

○ 유․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공통 매뉴얼 개발

○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해소사업 전수조사 사후조치 조기 대처

○ 시교육청 협력 청소년 서포터즈단 확대 운영(12개교→18개교)

○ 고위험군 대상 인터넷 중독 치유 캠프(11박 12일) 운영

○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협약을 통한 사이버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등

(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위기(가출)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중장기적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출의 장기화·탈선 예방 및 가정·학교로의 조기 복귀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사업내용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17개소 : 현황 별첨)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쉼터현황 : 17개소 (일시 4, 이동 4, 단기 5, 중장기 4)

※ 쉼터 보호기간 : 일시보호(24시간 ~ 7일이내), 단기보호(9개월 이내), 중장기보호(2년 내외)

□ 2014년 추진실적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3개소, 4,524백만원

○ 쉼터별 이용 인원 : 20,210명

합계	남 자					여 자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이상
20,210	12,429	1,116	3,127	6,829	1,357	7,781	917	3,121	2,821	922

※ 2014. 12.26 개소한 이동쉼터 2개소, 2015년 3월 이후 개소예정 2개소 제외

○ 2014년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4회(4월, 6월, 9월, 11월)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46개소

실시일 및 참여 기관	계	가출청소년지원	부스운영 (상담, 설문조사 등 )	거리홍보 (1388, 청소년사업 등)
계	31,638	100	21,971	9,567
1분기(4.11.) - 46개 230명	7,388	25	4,881	2,482
2분기(6.27.) - 42개 230명	9,782	21	7,229	2,532
3분기(9.19.) - 40개 200명	7,410	23	4,751	2,636
4분기(11.13.) - 41개 205명	7,058	31	5,110	1,917

○ 청소년쉼터 신규 설치 추진

- 4개소(일시 1, 이동 2, 단기 1), 1,500백만원

구분	일시쉼터 : 1	이동쉼터 : 2	단기쉼터 : 2
위치	강북청소년드림센터내 (강북구 수유동 소재)	청소년밀집지역	망우청소년수련관내 (중랑구 망우동 소재)
규모	지상 3층(288㎡)	25인승 버스 2대	지상2층(483㎡)
예산	건축비 500백만원(포스코기부)	500백만원(1대당 250백만원)	750백만원
위탁운영단체	총신대학교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인터넷꿈희망터	삼동청소년회
개소	2015.5.(예정)	2014.12.26.	2015.3.(예정)
비고	3개 기관 공동 추진 (서울시, 여가부, 포스코)		주민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설치 추진

- ’14. 1월 ~ 3월  강북구 일대 매입대상건물 12개소 조사 및 분석

- ’14. 3.21	부지 매입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 적정

- ’14. 4. 8	부지 매입 완료

- ’14. 4.24	제252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원안 가결)

- ’14. 5.15, 6.9  관계기관 회의(서울시, 여성가족부, ㈜포스코, 건축사사무소)

- ’14. 5.26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적격 심의 : 적정

- ’14. 7.17	위탁운영단체 선정((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위탁기간 : ’14.8.14~’17.6.30

- ’14.8.29/10.10	건축물 철거 / 착공

- ’15. 1.30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 ’15. 2월 ~ 4월	시범운영

- ’15. 5월	개소 추진 예정(서울시, 여가부, 포스코 공동 추진)

□ 2015년 추진계획

○ 청소년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사 추가 배치 (’15년 2월)

- 대상 시설 : 시립 청소년쉼터 10개소(일시 3, 이동 2, 단기 3, 중장기 2)

- 배치 인원 : 10명 (시설별 각 1명) ※ 이동쉼터 2개소 재외

- 채용 조건 : 청소년쉼터 상담사 자격 요건 준용(여성가족부)

- 근무 기간 : 2015.2. ~ 2015.12.

- 주요 업무 : 가정학대,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집중 상담 및 치료,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청소년쉼터 생활환경 개선 추진 (’15. 6월)

- 용산(일시), 금천(단기), 신림(단기/중장기) 쉼터 등 4개소

-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 활동 공간 개선, 휴게 공간 분리 등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추진 (연중)

- 활동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 3월, 5월, 8월, 11월)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58개(용산일시쉼터 주관)

※ 청소년쉼터 12, 상담복지센터 25, 성문화센터 8, I Will센터 6, 기타시설 7

- 활동지역 : 서울시내 청소년밀집지역 10여개 지역

- 추진내용 : 서울시 청소년시설 주요 업무 홍보, 거리상담, 긴급구조 등

□ 소요예산 : 6,278백만원 (국비 991, 시비 5,287)

□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 Wee센터 운영[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가해학생 맞춤형 특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재발 방지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 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2014 추진실적

○ 가해학생 맞춤형 특별교육 지원체제 구축 : 99기관

○ 가해학생 선도 교육자료 개발            : 15,000부

○ 고위험군 학생 상담수                   : 1,362건

○ 특별교육 위탁 학생수                   : 3,889명

□ 2015년 추진계획

○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학교)

- 문제행동 재발방지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가해학생 특별교육 거점형 Wee센터’ 지정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 확대

○ 사이버폭력, 게임‧인터넷 중독 위험군 등에 대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 사이버폭력 피‧가해자를 위한 지역별 거점 Wee센터 지정․운영

- 사이버폭력 피·가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활동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디지털기기 선용프로그램, 디지털기기 중독 치유캠프 등)

(2) 위기청소년 선도 및 가해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소년범에 대한 선도체계를 내실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학교 밖청소년 조기발견 부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까지 가능한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해 선도체계를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등 가ㆍ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강화

□ 2014년 추진실적

○ 선도심사위원회 선도․보호지원

- 소년범과 피해․관심청소년 337명에 대해 상담․생활지원 등 393건 지원

○ 제1기 서울경찰 청소년 리포터즈

- 홍보 콘텐츠 제작(241건), SNS․링크주소(711,155건), 소식지 발간․배포(1만부)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 강북․강서․은평 3개소 212회 4,659명 수료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목표 >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종합지원을 위한 서울경찰ㆍ서울시ㆍ시교육청 종합지원 T/F팀 구성 ▸ 서울경찰ㆍ서울시ㆍ시교육청 핫라인 네트워크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현장경찰,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종합지원 인프라(서울시ㆍ시교육청) 연계하는 스마트폰 APP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T/F팀 구성

서울경찰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지역경찰, 주민자치위원회 협조 발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종합지원 시스템(시설) 제공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프로그램 서비스 활용

- <발견ㆍ상담> 현장경찰, 학업 중단하고 폭력서클 가입 등 범죄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 발견 ⇒ 심리안정 및 설득과정* ⇒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후원,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 밖 청소년 1:1 함께하는 시간 여행’ 프로그램 진행

* 학교 밖 청소년, 은둔ㆍ외톨이가 많아 타인과의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필요

- <추천ㆍ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서울시・시교육청 운영 대안학교・직업상담・인터넷 중독・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설 등) 추천, 학업지속・자립 지원・사회진출 조력

○ 가해학생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프로그램 연계율 등 성과지표에 반영

‣신 관서별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이수자 재범률’ 등을 성과지표로 신규 반영하여 소년범 재범방지 효과 제고

‣기존 사랑의 교실 13개 기관 外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중점선도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재범방지

※ 소년범(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진로체험 교육 등 운영 기관 3개소 추가모집

- 선도심사위원회 구성･역할 확대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 공정성ㆍ신뢰성ㆍ투명성 확보 및 수시개최 추진

‣모든 소년범죄를 지역사회와 함께 회복적 사법대상에 포함, 선도ㆍ보호지원 내실화

- ‘청소년 경찰학교’ 활용 참여형(학교 밖 청소년 포함) 예방교육 확대, 교육 실효성 제고

‣청소년 경찰학교 3개소(강북ㆍ강서ㆍ은평) → 2개소 추가 확대하고 가ㆍ피해학생, 비행청소년 등까지 참여유도 → 인접경찰서 간 공유(Sharing)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도 확대(주 1~2회 → 4~5회)

- 또래리더 ‘서울경찰 청소년 리포터즈(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 2기’ 모집・운영

‣우수학생 중심 1기의 구성에서 나아가 2기 리포터즈 55명(학생 45+고위험군 학생10)을 가ㆍ피해학생ㆍ탈북학생 등 등 다양한 학생으로 선발ㆍ운영

署 학교전담경찰관		청(廳)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리포터즈(2기)
일반학생 모집ㆍ 취재제공 등		고위험학생 10명 모집ㆍ멘토 역할		기사 작성ㆍ콘텐츠 제작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가정에서의 역할과 학교와의 연계 협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의 교육 기능을 내실화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실시

○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용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

- 유치원,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매뉴얼 5종

○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 ‘가족 사랑의 날 ’ 홍보

□ 2015년 추진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서비스,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상담,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 ‘책 읽어 주는 아빠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아버지 요리학교’ 등

○ 가정에서의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실천 확대

-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지속 확대 운영

- ‘가족 사랑의 날’ 등 가정의 인성교육 활성화

○ 일과 후 야간, 주말시간 등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2) 부모학습 지원 사무운영 추진(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모든 시민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해「부모학습 지원 사무운영」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1월~11월

○ 위탁기관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14.12.1~’15.11.30, 민간위탁)

○ 교육대상 : 예비부모부터 성인자녀 부모

○ 주요기능

-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특성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모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집적 및 공유

○ 사 업 비 : 325백만원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건강한 부모역할 실현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올바른 부모역할 실현을 위한 정규․심화과정 운영

‣ 정규과정 : 좋은 부모 입문과정, 자녀양육자로서 방법 익히기 등

‣ 심화과정 : 조손․저소득층․맞벌이 가정 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등

- 온라인 부모학습 강좌 모형 개발 운영

‣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제공․홍보하여 부모교육 관심 유도(15개 과정)

○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교육이수 시, 시 유료시설 할인 이용 혜택 등 방안 마련(관련부서 협의 추진)

□  추진일정

○ 부모학습지원 사무운영 지도 점검 실시            : ’15. 4월

○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15. 6월

□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 학교폭력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책무성을 제고

□ 추진 방향

○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2014 추진실적

○ 서울시교육청-서울시 학생안전 업무협약(2014.08.25)

○ 서울시・교육청・서울중앙지검 및 10개 유관기관 시민네트워크 협약식(2014.11.17)

○ 학교폭력예방 MOU체결 현황 : 216기관

○ 학교폭력 대책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학생 안전강화대책 선포식을 통한 학교 안전강화 지원

○ 폭력없는 서울교육 협력체제(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 구축․운영

○ 학교폭력 관련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한 역할 강화 및 참여 유도

- 학교폭력 예방활동, 자치위원회 위원 연수, Wee프로젝트 구축, 또래활동 운영, 안전인프라 구축 등

○ 학교폭력 발생 사실 및 조치 결과 교육청에 보고

(2)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재심청구 요청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기    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서울소재 초중등학교(1300여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해자측 재심청구 사항 심사 결정

○ 위원구성 : 11명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계	당연직	위촉직							성별구성
		소계	시의원	공공 기관	시민 단체	학계	전문가	기타	계	남성	여성
11	3	8	1	2	2	1	1	1	11	8	3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 학교폭력 재심청구 심사를 위한 지역위원회 개최 : 총11회, 113건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폭력 재심청구 심사를 위한 지역위원회 개최 : 매월, 수시

○ 2015년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통보 : 2015년 3월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정착화

□ 추진 방향

○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 2014 추진실적

○ 학교폭력 대책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

- MOU 체결 총 136건 216개 기관

○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감지를 위한 학교급별 학교폭력 대응 수칙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2500부)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12명(변호사1명, 비상근11명)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을 통한 변호사 명예교사제 운영

: 초․중․고․특수학교 약 490교

○ 삼성법률봉사단(재능기부)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법률 자문

: 초․중․고․특수학교 약 300교

○ 학교폭력 발생 사실 및 조치 결과 교육청에 보고

Ⅴ		향후계획

□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유관기관 통보 : ’15. 5월 중

붙임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12.개정판)

관계기관 연락처 현황

붙임 2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133-3941
		청소년담당당관	2133-4129
서울시 교육청	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3999-540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210-1211~4
		Wee 센터	2233-7883~4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905-511-6
		Wee 센터	383-0072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165-0211~5
		문래Wee센터	2677-7887
		남부Wee센터	2625-9128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499-6981~4
		Wee 센터	949-7887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708-6511~4
		Wee 센터	722-7887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434-4311~8
		Wee 센터	3431-7887
	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600-0810~4
		Wee 센터	2694-7887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015-3311~4
		Wee 센터	3444-7887,7889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810-8311~6
		관악Wee 센터	884-7887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286-3611~6
		마음이랑Wee 센터	1588-7179
		성동광진Wee 센터	2205-3633, 4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9449-311~9
		청소년상담센터	917-7887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구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700-2985
	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396-9348	중구
	서울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701-4348	종로구
	서울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6-8348	중구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35-8348	서대문구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701-4348	종로구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198-0311	용산구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920-1349	성북구
	서울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961-6348	동대문구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149-6660	마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631-0118	영등포구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286-0348	성동구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12-0182	동작구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456-0118	광진구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50-1248	은평구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944-4471	강북구
	서울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801-5325	금천구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팀	2171-0150	중랑구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97-3008	강남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70-0349	관악구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620-9153	강서구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488-0182	강동구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3396-7535	성북구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840-8349	구로구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83-9348	서초구
	서울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3-8348	양천구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402-6349	송파구
	서울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092-0348	노원구
	서울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525-5040	서초구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50-1248	은평구
	서울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2289-9348	도봉구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	2155-9008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