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886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	박병성	05/06 代박병성

서울시 공익(마을)변호사단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마을)변호사단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5. 4. 30(목), 10:00~11:40/ 신청사 2층 회의실

□ 참 석 : 9명(명단 별첨)

- 외부위원(7) : 서울시 공익변호사 실무협의회 위원

- 서울시(2)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장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10:00 ~ 10:05 (05’)	참석 위원소개 (법률지원총괄 팀장)
10:05 ~ 10:10 (05’)	인사말씀 (법률지원담당관)
10:10 ~ 10:20 (10’)	상담실적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법률지원총괄 팀장)
10:20 ~ 11:35 (65’)	우수 마을변호사 상훈 등 안건에 대한 논의 (참석 위원)
11:35 ~ 11:40 (5’)	마무리 및 당부 말씀(법률지원담당관)

□ 결과 조치 계획

□ 안건 1 :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 상훈

-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상훈 실시

- 상담 실적 외 동주민센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

□ 안건 2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해촉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세부실행 계획’에 의하여 해당 변호사 해촉

□ 안건 3 : 상담 방법 및 상담 수수료

- 최초 상담부터 전화상담을 광범위하게 장려하기는 어렵고 변호사 상황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현재처럼 변호사와 동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른 자율에 맡기도록 함

- 동주민센터 마다 다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표준안을 만들어 동주 민센터에 권고(월 2회 상담, 상담신청 카드 사전 변호사에게 송부 등)

- 상담료 증액부분은 2016년 예산 편성 시 예산과와 협의, 전화상담은 검증 등이 어려워 상담료 지급이 부적정

- 전화상담 및 사이버 상담의 공익시간 인정 증가(15분 -> 20분)

□ 안건 4 : 시행동 확대 및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

- 마을변호사는 1동에 2명을 계속 유지

- 찾아가는 주민센터시행동으로 마을변호사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마을변호사를 모집하여 그 지원 정도를 확인후 자치구 희망동으로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

□ 안건 5 : 기타 안건

- 사건 수임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수임액은 얼마인지 등 공유

차원에서 변호사 이름 등 주요 사항을 익명처리 하여 게시판에 게시

- 서울변회를 탈퇴한 변호사가 계속하여 ‘서울시 공익변호사’활동을

원한다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활동 취지에 부합

붙 임   1. 제3차 실무협의회 주요 안건

2. 제3차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3. 참석자별 주요 토론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