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13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7. (제 4 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5. 5.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으로 위기가정 특별 지원 혜택을 주고자 함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제2조(지원대상자)의 ①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신규사업 대상자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함(안 제2조제1항제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일부 반영, 별첨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4.17. ~ 4.30.)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제2조제2항  중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를 “조례 제2조제1호”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같은 항 제5호의”를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8호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특별구호비”를 “긴급복지지원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를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지원금, 같은 항 제10호의 융자금”을 각각 삭제한다.

5.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

6.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의 긴급복지지원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로써
가.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 3만원 내외의 학용품비
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2. 명절보상품	가구당 연 6만원 내외
3. 월동대책비	가구당 연 5만원 내외
4. 긴급복지지원비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5. 근로비로써
가.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의 연도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정한 임금 수준 내외
나.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일 5만원 내외
6.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7. 주거비로써	자활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보 비용으로 시세를 반영하여 지원
8. 의료비로써	건강관리비 및 질병치료비
9. 교육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10. 융자금	가구당 최고 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상환기간 및 금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하나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5년에서 7년 동안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2년에서 3년 동안 월 1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12. 위문물품	가구당 1만원 내외의 물품
13.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비	법률 상담, 소장 접수 등의 비용 및 채무상환 합의 비용
14. 해산․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1. ~ 3. (생략)
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신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 중인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8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생략) 1. 특별구호비 2.~12.(생략)	제3조(지원내용) ①(현행과 같음) 1. 긴급복지지원비 2.~12.(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및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지원금, 같은 항 제10호의 융자금, 같은 항 제11호의 위문물품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같은 항 제11호의 위문물품
2.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차상위계층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지원금, 같은 항 제10호의 융자금, 같은 항 제11호의 위문물품	2. 조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 제1항 제11호의 위문물품
3. ~ 4. (생략)
5.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지원금	5.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
6.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3호의 생계비, 같은 항 제4호의 주거비, 같은 항 제5호의 의료비, 같은 항 제6호의 교육비, 같은 항 제8호의 사회복지시설이용료	6.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의 긴급복지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