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보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확충계획을 보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 ‘14.12.4)

□ 추진배경

❍ 자치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충계획에 반영하였음에도

- 어린이집 연합회와 소통위원회 6회, 자치구 담당부서 회의 3회, 간담 및 세미나 3회, 원장·보육교사·부모 설문(8,232명), 청책토론회(‘14.11.5) 등

❍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대상 현장 사업설명회 14회

- 원장 채용기준 완화 요구,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방식 추진 요구 등

❍ 자치구 실무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표준기준 마련 등 확충계획 보완 필요

□ 추진방향

❍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사업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의 틀 안에서 보완

❍ 우수한 어린이집이 우선 전환하여 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제시

❍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기준 보완으로 효율적인 실무추진 지원

□ 주요 보완내용

구 분	현 행	보 완
서울형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방식 변경	○ 무이자 융자금 지원 · 자기자본의 30% 범위내	○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금액의 40% 범위내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전환방식 추진시기 조정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마련후 추진 · 서울형어린이집은 우선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마련후 추진 · 서울형은 보완방침 후 시행
서울형어린이집 인정기준 조정	○ ‘14.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인이 유지되고 있는 시설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 심사 시기 조정	① 적격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②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③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운영권 보장시 ① 적격심사(자치구 담당부서) ②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③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 운영권 미보장시 ① 설치여부 검토(자치구 담당부서) ②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③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위탁운영체 원장 자격 기준 조정	○ 원장 4년+교사 3년 이상 또는 원장7년 이상	○ 원장 4년+교사 3년 이상 또는 원장7년 이상 ※ 정원 20인 이하는 교사 1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위탁체 결정방식 변경	○ 입주자대표단체에 최초 운영권 보장	○ 입주자 대표단체, 민간운영자, 자치구 3자 합의 후 위탁체 결정
2005년 이전 시설의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토록 명확화		○ 현행 설치기준 적용 ※ 단,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하향조정 될 경우에는 과원 퇴소시까지 인정
민관연대 신규설치시 교직원 채용방법 변경		○ 교직원 채용위원회에 자치구 참여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긴급조치 방안 마련		○ 보육교직원(원장 등) 직무정지 후 공익 대체 교직원 배치
기타 표준양식 마련 등		○ 국공립전환신청서, 사전적격심사표

□ 세부 보완내용

서울형어린이집의 전환시 인센티브 방식 변경

❍ 현행방식 : 자기자본의 30% 범위내 무이자 융자

❍ 변경사유 : 융자금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

- 융자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동 지원금은 사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성 자금으로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 자치구가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 민간어린이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되, 역량이 검증된 서울형어린이집에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 변경(안) : 전세가격의 40% 범위내 임대보증금 지원

※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전환 시행 : 보완방침 이후 즉시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허용기준 조정

❍ 현행기준 : ‘14.11월 현재 공인되어 유지되고 있는 시설

❍ 조정사유

- ‘14.11월 이후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근거 모호

- 일정기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검증된 시설에 한하여 전환 허용

❍ 조정(안)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 1년 이상 운영중인 시설

※ 전환 신청일 기준(예 : ‘15.1.5 공인되었을 경우 ’16.1.6부터 허용)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심사 시기 조정

❍ 현행절차 : 적격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조정사유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잦은 개최로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

- 표준화된 적격심사표에 의거한 담당자의 사전 검증으로 목적달성 가능

-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후 자치구 위탁심사에서 부결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

❍ 조정(안)

① 운영권 보장시(민관연대, 무상임대 등)

① 적격심사(자치구 담당부서) → ②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③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② 운영권 미보장시(신규설치 등)

① 설치여부 검토(자치구 담당부서) → ②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승인

→ ③ 위탁심사(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무상임대 전환시 업무체계도 따로붙임

위탁운영체 원장 자격기준 조정

❍ 현행기준 : 원장 4년 + 보육교사 3년 이상(또는 원장경력 7년 이상)

❍ 조정사유

- 보육교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원장 경력이 필수조건화 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후 중·대규모 국공립을 운영하는 선순환 구조 필요

❍ 조정(안) :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원장 자격이 있고 보육교사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허용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위탁체 결정방식 변경

❍ 현행방식 : 입주자 대표단체에 최초운영권 보장

❍ 변경사유

- 계약기간 중 민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

※ ‘14년 지침 : 자치구 보육정책심의위를 거쳐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

❍ 변경(안) : 입주자대표단체, 기존 운영자, 자치구 합의 후 운영체 결정

2005년 이전 시설의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토록 보완

❍ 보완사유

- 2005년 이전 인가 시설일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안전기준, 운영기준 등 현행기준 준수 당연

- 다만, 국공립 기준에 의한 정원 감소시 현 보육 아동이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예외적으로 조건부 운영 승인

❍ 보완(안) : 국공립 전환시 현행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어린이집 정원이 감소되는 경우 기존 아동의 자연 퇴소시까지 조건부 승인(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민·관연대 신규설치시 교직원 채용방법 변경

❍ 변경사유

- 교직원 채용을 수탁체에게 전적으로 위임시 부실채용 우려

❍ 변경(안) : 교직원 채용심사위원회에 자치구 참여

- 교직원(원장·교사 등) 채용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 원장 채용심사위원회는 대표자,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 교사 채용심사위원회는 원장,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구성

※ 교사채용은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인력풀(pool) 구성·지원시까지 적용

※ 보육관계자 : 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긴급조치 방안 마련

❍ 필요성

-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위반사항 발생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 해당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민원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

❍ 조치방안(안) : 해당 교직원 직무정지, 공익 대체원장 배치

※ 대체원장 : 원장자격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담당공무원 등

❍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 원 장 :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교 사 : 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면

기타 표준양식 마련 등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안), 사전적격심사기준표(안) 시행

❍ 위탁·매매 계약서 및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 기재할 사항 안내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명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무상임대가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시 귀책사유가 “00”에게 있을경우 “지원비”를 환수한다. “지원비”는 매년 균등액을 감가상각 적용하여 환수한다.

- 타 어린이집의 대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 명시

① “00”는 “000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비” 환수는 제00조에 따른다.

- 자치구에서 매매 계약시 매도 후 위탁공모 미참여 조건 명시

“000어린이집”을 자치구에 매도한 “000(생년월일)”은 “000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및 위탁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로붙임 1. 무상임대 전환 업무체계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

3.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안)

붙 임 1

무상임대 전환 업무체계

절 차 별		주 요 내 용
국공립전환신청		‣ 어린이집 → 자치구
⇓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적겸심사 기준표에 의거 전환대상시설 사전 검증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 수렴 - 70점 미만시설은 전환 제외 - 점수에 따라 전환 우선순위 설정
⇓
위탁심사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심사 기준표에 의거 위탁체 적격 심의 - 위탁 제한시설 여부 조사 - 70점 미만시설은 위탁 제외
⇓
국공립 확충 심의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 자치구 → 서울시 - 현장조사, 해당 지역의 보육실태 및 수급률 등 고려
⇓
보조금 지원		‣ 승인통보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자치구) - 무상임대 협약 및 리모델링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시 -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 제출(어린이집 → 자치구) - 임대보증금 지급(자치구 → 어린이집) -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에 지원내역 등재

붙 임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

시설명	○○○어린이집							고유번호
주 소	○○구 ○○동 ○○번지 ○호										☎
운영체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원 장	○○○ (생년월일)		건물유형		□보육시설전용 □상가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동 □공동주택 □기타( )
인가일			보육실면적 (보육실 수)		○○○㎡ (○○개소)				총면적				○○○㎡
교직원 (총○명)	정 원		보육교사○명, 시간제교사○명, 취사부○명, 기타 ○명
	자격현황		1급 ○명, 2급 ○명, 3급 ○명
특 성	□ 일반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시간연장형 □ 24시간
구 분	계	1세		2세		3세				4세		5세			기타
정 원
현 원
맞벌이자녀
특별활동	(인원, 단가, 과목수, 재능기부, 비용 부담주체 등)
CCTV	○○대(보육실 ○대, 조리실 ○대, 놀이터 ○대)
재산현황(부채현황)							천원 ( 천원)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임대보증금 등							천원
무상임대 기간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구 분	내 용
전 환 필 요 성	○ 전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변 및 보육환경 -
운영계획	○ 교사 처우 개선 계획 ○ 아동학대 예방교육 ○ 급식제공 계획 등
리모델링 세부계획	○ 필요부분 ○ 소요경비 ※ 별첨 : 산출내역
세부추진 일 정	○ 협약서체결 ○ 리모델링 공사기간 ○ 개원일정 등

※ 현장 사진 별첨(내부, 외부)

붙 임 3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안)

심사항목	총 점	세부항목			배 점
합 계	100
1. 시설환경	35	보육교사 (15)	‣ 현어린이집 장기근무 보육교사 현황	· 3년이상 50%이상 · 기타	5 3
			‣ 총 근무경력이 많은 보육교사 현황	· 5년이상 30%이상 · 3년이상~5년미만 30%이상 · 기타	5 3 1
			‣ 1급 보육교사 현황	· 현원중 1급 보육교사 30%이상 · 기타	5 3
		아동현황(5)	‣ 대기 아동수	· 정원의 50% 이상 · 기타	5 3
		특별활동(10)	‣ 특별활동 부담	· 운영안하거나 재능기부 활용 (부모부담 없음) · 운영비로 충당(부모 부담없음) · 기타	10 8 6
		CCTV(5)	‣ 설치현황	· 설 치 · 미설치	5 3
2. 운영현황	35	공신력 (15)	‣ 민원여부	· 최근 3년이내 민원이 없는 시설 · 최근 3년이내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이 확인된 시설(지도와명령) · 최근 3년이내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이 확인된 시설(시정·개선명령)	8 6 4
			‣ 지도점검 결과	· 최근 3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 · 최근 3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지도와명령) · 최근 3년이내 지도점검 결과(시정·개선명령)	7 5 3
		만족도 (20)	‣ 부모 및 주민 만족도	· 우수 · 보통 · 미흡 ※ 현 보육교사 및 부모, 최근 퇴직 교사 및 부모, 통장, 동사무소 등을 대상 의견 청취(전화 등)	20 15 0
3. 운영계획	20	적절성	‣ 신청 계획서 내용 (교사처우,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우수 · 보통 · 미흡	20 15 10
4. 소요경비	10	예산절감	‣ 리모델링비 소요액	· 한도액의 60%이하 · 한도액의 80%이하 · 한도액의 100%	10 8 6
가 점	5	보육중인 아동현황	‣ 맞벌이 아동	· 맞벌이 아동이 현원의 30%이상	5

※ 70점(가점포함) 미만시설은 전환 제외하고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을 우선 전환

참고 1

사전 적격심사 만족도 조사표(안)

질문내용	상(10)	중(5)	하(0)
1.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 (비용 및 강요여부)
2. 어린이집 운영시간 만족 (조기 하원 강요, 전면 휴원 등)
3.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운영위원회, 행사, 열린 운영)
4. 아동 등·하원시 부모와의 소통 (아동 보육내용, 건강상태 등)
5. 어린이집 정보제공 (기본현황, 보육과정, 회계, 영양 등)
6. 담임교사 만족 (빈번한 교체, 교육방법 등)
7. 원장 복무 상태 (등·하원시 원장 근무 등)
8. 어린이집 환경 및 위생 상태 (급식, 시설물 안전, 청결 등)
9. 어린이집 교재교구 상태 (교재 적절 비치, 청결 등)
10. 보육료 등 부담

※ 자치구 필요에 따라 사용

예)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 우수, 75점 미만~50점이상 보통, 50점 미만 미흡

※ 단, 하(0)가 평균 30% 이상일 경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