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51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종우	조남준	한유석	05/01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5번, 김현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05번

1. 도시계획 공공기여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 요지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 용역기간 : 2013. 6. ~ 2014. 3. (용역비 : 114백만원)

◦ 수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연구목적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공공기여 방식이 도로·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획일화 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질적수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안하는 등 ‘공공성’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 연구결과

◦ 기부채납 제도의 변천과정 검토

- ´70 ~ 현재까지 다양한 기부채납 관련 제도 및 기준 변화 분석

· ´80~´90년대 학교이적지,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00년 이후 용도지역 상향 등

◦ 기부채납 운영실태 분석

- 시대변화와 지역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은 다양화 되는 반면, 공급자 중심의 비율 채우기식 공공기여는 조성후 접근성·활용성 등이 저하

- 기부채납 시설의 위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의무비율과 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과 사업자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기부채납의 기본방향 설정

-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부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제공 유도

- 지역사회의 문제 완화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기부방안 연구

-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우발적인 이득에 대한 공적 환수 강화

◦ 포괄적 기부채납 도입 필요

- 법적으로 확보되는 의무시설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권장

- 에너지절감․친환경·문화유산 보전 등 정책사업에 기여하는 경우 기부채납으로 인정

- 기반시설 제공 위치를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활용성을 증대

◦ ‘지역증진시설’ 도입방안 제안

- 지역적인 수요가 많은 시설들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 ‘공공시설’ 항목에 ‘지역증진시설’로 정하여 기부채납으로 인정

※ 노유자·영유아시설, 교육연구, 문화복지, 창업지원, 공동작업장, 사회적기업, 방과후 학습, 공동텃밭 등

◦ 기부채납의 질적강화

-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접근성·지속성·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제시

◦ 기부채납 시설의 효과 증진을 위한 시스템 및 조직 구축

- 필요시설 관리시스템 : 필요시설의 수요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사전협의제 운영 : 사전협의를 통해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기부채납 시설 결정

- 민관협력 프로세스 및 협력제계 구축 : 기부체납 시설의 선정·운영·관리·유지·보수 등 단계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한 체계화 마련

◦ 기금화 방안 도입 검토

- ‘부지’, ‘건물’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기금화)하는 방안 검토

※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기부채납 기금’ 도입 필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 남 준
	☎2133-8407	담당자	정 종 우
	작 성 일 :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