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550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이지연	엄의식	박근수	04/30 강종필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동물보호과장		황충석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9건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4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9건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의결 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5. 3. 24. ~ 3. 30 : 이신혜의원 등 5인 의원 발의(총 19건)

-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목록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안일	의원명	담당부서
1	339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4	이신혜의원	보건의료 정책과
2	340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4	박성숙의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	348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6	이복근의원	장애인복지정책과
4	349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6	이복근의원	장애인복지정책과
5	35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6	이복근의원	장애인복지정책과
6	351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6	이복근의원	장애인자립지원과
7	38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우창윤의원	건강증진과
8	38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우창윤의원	생활보건과
9	387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성백진의원	식품안전과
10	38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성백진의원	동물보호과
11	389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성백진의원	식품안전과
12	39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27	이신혜의원	보건의료 정책과
13	407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성백진의원	어르신복지과
14	40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성백진의원	어르신복지과
15	409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성백진의원	어르신복지과
16	410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성백진의원	복지정책과
17	411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성백진의원	복지정책과
18	41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우창윤의원	복지정책과
19	41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우창윤의원	어르신복지과

○ ’15. 4. 23. :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원안의결

○ ’15. 4. 24. : 우리시 이송

□ 주요 개정 내용

○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합치한 일부 근거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별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정비

□ 검토의견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 부처명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시민의 조문이해가 쉽도록 돕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 의결한 조례안 19건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1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