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 . (제 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비상기획관 김 기 운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음(안 제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보훈의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를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