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5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 23 . (제 259 회)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안전본부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의결 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3. 5.22.「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2014.5.23. 시행)되면서 일부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4. 검토의견

-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이송된 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자치구에서”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감리원은”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자치구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 라 한다)에서 --------------------- ------------------------------ ------------------------------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생 략)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