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계획

대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네팔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전달하고자 함

□ 재해 발생현황

○ 재해발생 : 2015. 4. 25.(토) 11:55(현지시간), 대지진(진도 7.9) 발생

○ 발생지역 : 네팔 카트만두, 포카라 등

○ 피해규모

- 사망 3천700여명, 부상 6,900여명, 주택 붕괴 등으로 이재민 660여만명 발생

- 전기,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파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라하라탑, 보다나트사원, 바산타푸르광장 등) 훼손 등 네팔 전체 국토의 40% 피해

※ 현재 네팔에 30여만명의 외국인여행자가 있음, 에베레스트 등반객중 사망 19명, 부상 61명 발생, 에베레스트 주변 2개 캠프에 등반객 100여명이 고립

※ 현재 우리 국민 650명이 체류중이고 여행자는 1천여명으로 추정됨, 이중 부상자 3명임

□ 우리시 지원계획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②항2호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에 기금사용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비 5억원 편성

○ 지원내용

①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현금지원 : 10만불(107,630천원)

- 대외협력기금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비로 편성된 5억원 중 약 1억원 지원

✓ 외교부의견

- 최근 국제 사회 재난 발생시 서울시가 10만불~30만불 규모로 지원한 사례에 비추어 현금지원을 통해 네팔 지진 이재민 및 피해복구에 지원함이 바람직

- 지원 방식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있음

② 현물지원 : 아리수 (약 10만병 규모 지원 협의중)

- 현지의 식수 부족 지원을 위해 병물 아리수 지원 검토중

③ 시장님 위로 서한 발송

- 우리시와 자매우호결연 관계는 아니나, 피해 규모가 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명의의 서한 전달 필요

- 특히 카트만두, 포카라를 비롯한 네팔 내 시티넷 회원도시의 피해가 많아 시티넷 회장으로서 각 도시에 위로 서한 발송 추진

④ 지구촌나눔한마당(5.2~5.3)행사 개최 수익금 네팔 지원 (협의중)

- 과거 국내 단체에 기부하였으나 참여 대사관과 협의해 금번 행사 수익금은 전액 네팔 지진피해복구에 지원하는 것을 협의중

○ 지원시기 : 2015. 5월 초

○ 지원방법 :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변경

○ 소요예산 : 107,630천원(10만불)

※ 2015. 4. 27일 기준 1달러 = 1,076.70원 적용

○ 예산과목 변경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외국지방정부재해구호｣ 사업비(5억원 편성)는 국외경상이전 예산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하여 네팔적십자사에 전달할 경우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후 집행 필요

□ 향후계획

○ ‘15. 4월말             구호기금 등 지원방침 수립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협조)

○ ‘15. 4월말             예산과목 변경 (예산담당관 협조)

○ ‘15. 4월말 ~ 5월초    기증서 전달 및 현금 송금

※ 참고 : 국제사회의 네팔 지원 현황

《국제사회 지원현황》

□ 한국, 100만 달러(약 10억 7천만원) 긴급지원, 해외긴급구조대 40명 파견 결정

□ 미국, 100만 달러(약 10억 7천만원) 초기구호자금, 재난구조팀 지원

□ 인도, 재난구호대원 300명, 구호물자(의약품, 식량, 텐트 등) 43톤 지원

□ 일본정부, 국제 긴급원조대 구조팀(약70명) 현지 파견 (4.26출국) 및

JICA(국제협력기구)통해 텐트, 담요 등 2500만엔 상당 긴급원조물자 지원

□ 유엔, 구호팀과 비상식량 지원

□ 중국, 구조대 62명, 수색견, 의료장비, 텐트, 담요, 발전기 등 물품(2천만위안) 지원,

□ 러시아, 재난재해전문구조대 50명 파견 예정

□ 파키스탄, 구조대 파견(지하투시레이더와 콘크리트 절단기, 탐지견 장비 포함), 2천명분의 즉석식량과 식수, 텐트 200개, 담요 500장 등 생필품을 공수중이며, 군용기를 통해 30병상의 야전병원(군의관, 외과의사, 전문의) 지원예정

□ 유럽위원회 300만유로 긴급구호자금 지원

□ 호주 300만달러, 뉴질랜드 77만달러 지원, 아랍에미레이트 구조팀 88명 배치

□ 이스라엘 긴급구호 및 의료인력 260명 지원,

□ 프랑스 11명의 구조팀과 구호 물품 지원,

□ 영국 60여명의 수색·구조·의료 인력과 11톤 이상의 구호 물품, 500만파운드 지원

□ 독일 인도주의 단체 ISAR 이동의료센터 운영(의사와 수색 전문가 등 52명과 수색견), 국경없는의사회(MSF)도 3천개의 의료 세트 지원

□ 노르웨이 400만 달러, 76명의 구조대와 탐지견 12마리, 중장비와 이동 캠프

지원

□ ADB(아시아개발은행) 긴급구호자금 300만 달러와 네팔의 1단계 재건을 위한 자금 최대 2억 달러 지원 결정

□ 적십자, 옥스팜, 국경 없는 의사회, 크리스천 에이드 등 국제 자선단체 또한 네팔로 대원들을 급파중임

《정부기관 지원계획》

□ 정부, 우리 대통령 명의 「람 바란 야다프」네팔 대통령 앞 위로전 발송(4.27)

□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 급파(4.27)

□ 정부, 4.27(월) 10시경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정부차원의 긴급구호대(KDRT) 40명 현지 파견 등 인도적 지원 결정

참고 1	네팔 대지진 피해 등 현황

□ 네팔 현황

○ 인구 : 3,050만명(80% 이상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계 아리안족)

○ 수도 및 언어 : 카트만두(790만명), 네팔어

○ 위치 및 면적 : 중국과 인도사이에 있는 내륙국으로 면적은 14만7181㎢임

○ GDP : 190억 달러(※1인당 GDP : 700달러)

○ 특징

-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비롯, 해발 8000m 이상의 고봉 8곳이 있어 세계 각지에서 등반가들과 트레킹족들이 찾는 관광국이며,

- 2006년까지 네팔왕국이었으나, 2001년 왕세자의 총기 난사 사고로 국왕 등 왕족 11명이 몰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은 끝에 2006년 공화국으로 바뀌었음.

□  지진 피해 현황

○ 발생시기 : 2015. 4. 25.(토) 11:55 발생이후 100여차례 이상 여진 계속

○ 피해지역 : 네팔 수도 카투만두 및 제2도시 포카라 등

○ 피해내용

- 사망 3천700여명, 부상 6천900여명, 주택 붕괴 등으로 이재민 660여만명 발생

- 에베레스트 등반객 사망 19명, 부상 61명, 에베레스트 주변에 있던 2개 캠프에  등반객 100여명이 고립

- 경제적 피해는 10억달러에서 최대 1,000억달러까지 추정, 주력산업인 관광 산업의 타격이 큼

- 인접국인 중국 티벳(사망 20명, 부상 53명, 이재민 30여만명), 인도(사망 50명),   방글라데시(사망 2명)도 피해 발생

□ 역대 네팔 및 히말라야 인근 지진 피해규모

발생시기	발생지역	진도	사망자	비고
1897	인도 아삼주	8.3	1,500
1905	인도 칸그라	7.5	19,000
1934	인도 바하르주	8.1	10,700
1950	인도 아삼주	8.6	1,500
1988	네팔-인도 국경	6.8	1,000
2015.4.25	네팔 카투만두	7.9	2,500
※ 1990년대 이후 진도 6.5이상 강진이 10차례 발생

참고 2	지원근거

□ 지원근거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용  도 :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절  차 : 조례 제8조 제2호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3	우리시 외국도시 재해 지원사례

재해현황	발생일자	인명피해	지 원 실 적	지급대상
필리핀 태풍	'13.11월	사망(1만2천명) 이재민(40만명 이상)	∘ 20만 달러 현금 지원 (대외협력기금)	대한 적십자사
아이티 지진	'10.1월	사망(22만3천명) 부상(31만1천명) 이재민(135만명 이상)	∘ 10만 달러 현금 지원 (대외협력기금)	대한 적십자사
중국 사천성 지진	'08.5월	사망(6만명) 실종(2만명)	∘ 30만 달러 현금 지원(대외협력기금) ∘ 아리수 10만병 지원	주한중국 대사관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	'08.5월	사망(8만5천명) 실종(5만4천명)	∘ 10만 달러 현금 지원(대외협력기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파키스탄 지진	'05.10월	사망(7만명) 실종(2만명)	∘ 10만 달러 현금 지원(예비비)	주한파키스탄 대사관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05.10월	1800명 사망	∘ 50만 달러 현금 지원 (서울시 전직원 대상 성금 모금)	주휴스턴 영사관
동남아시아 쓰나미	'04.12월	22만명 사망	∘ 동남아시아 3개국 398백만원 지원 (서울시 전직원 대상 성금 모금) - 인도네시아 : 159백만원 - 태국 : 100백만원 - 스리랑카 : 139백만원 ∘ 인도네시아 의료지원단 파견 - 기간 : '04.12~'05.1 - 규모 : 의사, 간호사 등 44명 - 지원 : 의약품･구호품 17톤	주한 태국· 스리랑카 대사관

참고 4	네팔 도시와 시티넷 협력 현황

□ CITYNET과 네팔과의 연계성

○ 회    원 : 네팔 10개 도시가 시티넷 회원으로 활동 중임

네팔 도시회원(10)	카트만두시, 포카라시, 바라트풀시, 비랏나가시, 비르간즈시, 부트왈시, 헤타우다시, 라릿풀시, 싯다르타나가르시, 탄센시
비영리단체(1)	네팔도시협회(Municipality Association of Nepal)

- 시티넷 회원도시 중 네팔의 카트만두, 포카라시가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

□ CITYNET 회장도시로서 네팔도시와의 협력계획(장기)

○ 인프라클러스터 활동 확대

- 시티넷의 네 가지 분과활동(인프라클러스터, 재난, 기후변화, 새천년개발목표) 중 서울은 인프라클러스터 관련 분과의 리딩도시로서

- 향후 인프라클러스터 워크숍(’15.10예정)을 네팔에서 개최하여 네팔도시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재건 관련 컨설팅 및 워크숍 추진

※ 카트만두 시의 경우 인프라클러스터 분과 소속 도시임

○ 시티넷 사무국과 함께 네팔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 긴급 복구 후,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우리 시정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 추진

<CITINET 개요>

• 명칭 :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 목적 :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회원도시 및 관련 비정부기구, 단체․기관간 상호 이해증진 및 기술협력관계 구축

• 회원 : 135개 (정회원 87개, 준회원 46개, 기업회원 2개)

• 연혁

- 1987년     : 시티넷 설립

- 2009년     : 시티넷 사무국 유치(‘13년) 및 제7차 서울총회 개최(‘13년) 확정

- 2013.3.26.   : 시티넷 사무국 서울이전 및 개소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