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6년도 노숙인복지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내역

1.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총괄[시․도명 :        ]

○ 시설수(법인시설) :   개소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15년도 보조액						2016년도 신청액
	합 계	운 영 비				기 능 보강비	합 계	운 영 비				기능보강비				기타 신규 사업
		소 계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그램비			소 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운 영 비	소 계	신․증․개축	개보수	장 비
계
국 고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비고	’15 대비 인건비 인상률 : 15 %

※ 작성시 유의사항

- 국고보조율 : 운영비 70%(서울 50%),  기능보강비 50%.

- 인건비 : 현인원 기준,  2015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15% 인상 반영

- 관리비 :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생계비 제외, 2015년도 운영비 지원기준 대비 8% 인상 반영

- 기능보강사업비 : 실거래 추정 가격

○ 시설수(개인운영시설) :   개소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15년도 보조액						2016년도 신청액
	합 계	운 영 비				기 능 보강비	합 계	운 영 비				기능보강비				기타 신규 사업
		소 계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그램비			소 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운 영 비	소 계	신․증․개축	개보수	장 비
계
국 고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 국고보조율 : 운영비 70%(서울 50%)

- 인건비 : 개인운영시설 제외

- 관리비 :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생계비 제외. 2015년도 운영비 지원기준 대비 8% 인상 반영

- 기능보강사업비 : 개인운영시설 제외

2. 시설별 국고보조사업 총괄

○ 시설명 :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15년도 보조액						2016년도 신청액
	합 계	운 영 비				기 능 보강비	합 계	운 영 비				기능보강비				기타 신규 사업
		소 계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그램비			소 계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 그램비	소 계	신․증․개축	개보수	장 비
계
국 고
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 작성시 유의사항

- 국고보조율 : 운영비 70%(서울 50%),  기능보강비 50%.

- 인건비 : 현인원 기준,  2015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15% 인상 반영(개인운영시설 제외)

- 관리비 :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생계비 제외, 2015년도 운영비 지원기준 대비 8% 인상 반영

- 기능보강사업비 : 실거래 추정 가격(개인운영시설 제외)

3.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우선순위 [시․도명 :               ]

가. 신축․증축․개축․개보수                                                              (단위 : 천원)

순위	시설명	지원액(국고+지방비)				자부담	우선 지원 필요성
		합 계	신․개축	증 축	개보수

나. 장비보강                                                                              (단위 : 천원)

순위	시설명	장비명	지원액 (국비+지방비)	자부담	우선 지원 필요성

[지역 : ] [시설명 : ] 노숙인복지시설 건물실태조사
건물 번호	용 도		활용 정도	대지 (평)	건평 (평)	층수	건축 년도	수리 년도	스프링 쿨 러	심야 전기	복도 온돌	보온 상태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천원)
													사업내용	소요년도	소요금액
합계
(주) 1. 활용정도는 %로기재 2.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이전신축, 개축, 보수(완전,절반,부분 등), 건물해체 등으로 기재
현재 시설배치의 효율성은		※ 시설부지내 건물배치도를 A4용지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첨부하고 건물상태는 사진2-3매(건물전경 포함)를 별도로 붙일것

[지역 : ] 시설명 : ] 노숙인복지시설․장비실태조사
구 분		현 실 태				신설․교체․보수 수요조사 (천원)
		용량․규격	구입․설치년도	활용정도(%)	노후정도	사업내용	소요년도		소요금액
합 계
오폐수처리시설
보일러
심야전기(태양열)
차 량
편의시설
기 타
(주) 노후정도는 신품, 정상가동, 수시고장, 교체시급, 활용불가 등으로 기재. 사업내용은 신설, 교체, 보수로 구분 기재
의 견								정원 :
								현원 :

4. 프로그램 운영비[시․도명 :         ]

(단위 : 천원)

시설명	현 원	자 활 지 원 비					자 활 교 육 비					재 활 치 료 비
		참여 인원 (프로그램수)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참여 인원 (프로그램수)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참여 인원 (프로그램수)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주) 1. 소요비용은 2015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64쪽) 참고하고 분야별 비용은 시설별로 자율 편성

2. 국고보조율 : 국고 70%(서울 50%)

3. 2016년도 프로그램운영 계획은 모든 시설별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참고1]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소요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것

○ 지자체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

○ ‘12년도 이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현지조사 등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법인의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공금횡령(유용), 예산(보조금) 집행 부적정, 법인 또는 시설의 회계부정, 종사자 임금 지급의 부적정 행위 등

○ 시설 노후정도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결과(요약) 별도 첨부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과 그린시설(ex. 태양열 설비, LED조명 등 시설운영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설비) 설치 신청을 우선 지원

○ 기능보강사업은 부분적인 개보수에 대응하기보다 시설 배치 및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시․도내에서의 시설별 집중투자를 기본으로 함

○ 응급적인 개보수 수요 이외에는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 제시

※ 『건물실태조사』 『시설․장비실태조사』는 추천된 시설 외에도 모든 시설에 대해 작성하여 첨부

○ 장비구입은 시설별로 10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신청, 그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조치 요망

[참고2]

기능보강 사업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지원 단가 기준

<면적 기준>

○ 입소 시설별 1인당 연면적 기준: 노숙인재활시설 15.9㎡, 노숙인요양시설 18.48㎡

<기능보강 사업별 지원 단가>

○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개보수 지원단가는 아래 기준으로 신청(2015년 기능보강 단가 기준)

- 다만, 향후 국회의 ’16년 예산 통과 시의 단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원

사업종류	단가	비고
신·증·개축	1,270천원/㎡
대수선	1,016천원/㎡	신·증·개축 단가의 80%
개보수	620천원/㎡	신·증·개축 단가의 50%

○ 국고보조율 : 50%(지방비 50%)

- 기능보강 보조금은 순수 건축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설계용역, 감리비 등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법인)가 자부담 원칙

- 자부담 예산액을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설계용역, 감리비 등에 소요되는 자부담 충당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참고3]

건축 관련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건출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개보수: 현존 구조체를 개조 보수하는 작업

보  수: 구조물이나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