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서

사업명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현황	○ 위치(대표지번): 관악구 난곡로35길 일원(난곡동 710번지일대)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건물동수 : 274동 (단독 및 다가구 214동, 다세대 41동, 비주거 19동) ○ 주민현황(세대수) : 376세대 (소유자 120 세대, 세입자 256세대)
사업의 내용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후 단독주택(노후도 79%)이 밀집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난곡로와 접해있으나, 서·남·북은 아파트, 학교로 둘러싸여 타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어 약간 소외감과 행정 관심이 약하게 느끼고 있어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고, 굴참나무보존회, 우리마을클린봉사단 등 마을활동이 우수한 지역 ○ 사업 목적 및 추진개요 - 사업목적 : 대부분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해당지역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의 참 여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사업위치: 관악구 난곡로35길(난곡동 710번지) 일원 ․사업규모: 47,863㎡ (대상지면적) ․사업기간: 2015. 3. ~ 2018. 06. ○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마련 -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마을 내 우범지역 정비 - 주민편의시설 확보 - 저층주거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문화교실 및 마을학교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기대효과 등 - 주변 아파트와 분리되어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행정신뢰 회복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공동체 거점)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 마을사업 발굴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저층주거지에 대한 발전 모델 제시 - 저층주거지의 모범사례 발굴 기대

기존 공동체 활동 현황	○ 기존 마을만들기 모임단체 등 구성 현황 - 굴참나무보존회, 우리마을클린봉사단 등 ○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동 내용 - 천연기념물 굴참나무 보존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 - 지역 어르신 봉사활동 - 지역 청소 활동 등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황	○ 구역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황: 해당없음
주거관리지수 검토결과	○ 2020 주거환경기본계획(안) 주거관리지수 항목 평가점수: 57.5점 (기본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는 참고자료로 활용)
소요 예산계획	○ 예 산 - 총예산 2,500백만원 (전액시비) ○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시행 , 계획 등) - 대상지에 접한 난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위와 같이 2015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후보)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서 1부.

2) 구역현황표 1부.

3) 주거관리지수 산정표 1부.

4) 보고자료(PPT) 1부.(추후 제출)

2015 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난곡로35길(난곡동 71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후 단독주택(노후도79%)등이 밀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난곡로와 접해있고, 서·남·북으로 아파트, 학교로 둘러싸여 타 지역과 단절되어 소외감, 박탈감 등이 약하게 표출되어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지역임.

○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사업목적 : 대부분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해당지역을      살기 좋은 저층 중심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기본방향

· 자연과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저층 주거지 조성

·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조성

·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2. 사업추진내용

○ 사업대상지 현황(위치도, 도시계획, 현황사진 등)

- 위    치 : 관악구 난곡로35길(난곡동 710번지) 일원

- 면    적 : 47,863㎡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난곡로변)

- 토지현황 : 352지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기타 (외국공공기관)
		도로(하천)	공원	대지	대지
필지수	352	25			311	15
면적(㎡)	47,863	5,049			39,847	2,967

- 건축물 현황 : 274동

가. 용도별 현황

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생	노유자	종교
	순수 단독	근생 주택	순수 다가구	근생 다가구	노유자 다가구	순수 다세대	근생 다세대
274	135		79			41		14	1	4

나. 층수별 현황

계	1/0	1/1	2/0	2/1	3/0	3/1	4/0	4/1	5/0	6/0	6/1	9 이상
274	8	16	3	182	4	25	2	8	8	1	1	16

다. 연면적별 현황

계	100㎡ 미만	1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500㎡	500㎡ ~ 600㎡	600㎡ ~ 700㎡	700㎡ ~ 800㎡	800㎡ ~ 900㎡	900㎡ ~ 1,000㎡	1,000㎡ 이상
274	28	119	78	10	4	5	11	2	0	0	17

라. 구조별 현황

계	철근콘크리트	연와조/조적조	블록구조	일반철골조
274	50	220	4

마.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계	9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9	00	01	02	03	04	07	08	10이후
274	167	34	10	23	4	10	6	1	1	1	1	1	3	2	1	1	8

- 위치도 및 전경사진

관악산

대방

변전소

난곡

초등학교

임광

아파트

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영아파트

난곡로

대상지

난곡로

	난 곡 로 관악산 대상지 대방 변전소 난곡 초등학교 임광 아파트 건영 아파트
위치도	전경사진

- 주변현황

□ 동측: 난곡로

□ 서측: 건영아파트, 관악산(공원)

□ 남측: 난곡초등학교, 임광아파트

□ 북측: 대방변전소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 마을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사업 발굴

- 민간, 공공, 전문가가 연합하여 움직이는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 기존 단독주택 매입 후 주민커뮤니티센터 또는 두레주택으로 리모델링

- 안전한 마을 조성

□ 다목적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안전 및 방범시설 강화

□ 우범지역 (관악산 접한 지역 등) 개선

- 주민편의시설 확보 및 건강한 마을 조성

□ 관악산 산책로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 마을학교 운영

□ 문화교실(난타,요리,요가 등),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등

- 마을축제 개최

□ 주민들 스스로 마을축제를 기획하게 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 기타 주민들 스스로 제안하는 사업 아이디어 적극 반영

○ 추진체계 및 역할

- 민간․공공․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체계 구축

- 각 조직별 역할분담

□ 관악구

‧ 주민의견수렴(각종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 공공부분사업 시행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공모사업 지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서울시 : 예산지원 등 사업추진 지원

□ 주민공동체(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 지역주민과 지역 내 각종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 각종 공모사업 참여,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지역활동가: 주민들의 참여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지원

□ 용역사: 주민워크숍 개최, 각종 의견 수렴 및 계획 구체화

□ MP(총괄계획가): 계획수립 지원 및 검토

○ 사업추진 조직 및 주민참여활성화 계획

- 사업추진 조직 : 없음

- 주민참여활성화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속적 실시

․각종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 유도

․타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사업지역 현장견학 및 관내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주민운영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향상

․주민공동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독려

․주민들간 각종 모임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간 결속력 강화

․마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마을브랜드 개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하여 주민참여 유도

․주민들이 직접 마을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

○ 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준비단계	- 2015.03. ~ 2015.06. : 주민동의서 징구(50%이상)
계획단계	- 2015.07. ~ 2016.06.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주민워크숍 실시 - 2016.06.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설계단계	- 2016.07. ~ 2017.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시단계	- 2017.03. ~ 2018.06. : 공사시행
운영단계	- 2018.07. ~ :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

○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체(발전위원회)에서 사후관리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문화교실,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등)

․지역주민 모임, 세미나 모임 등 유치

․각종 공모사업 공간으로 활용

- CCTV, 보안등, 공원시설 등: 관악구 소관부서별 관리

- 정비기반시설: 관악구 소관부서별 관리하되, 민간소유지에 조성된 기반시설(그린존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직접 사후관리

3. 소요자원 및 예산

○ 전체 사업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47,863㎡ (대상지면적)

- 사업기간: 2015. 3. ~ 2018. 06. (46개월간)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소요예산: 2,500백만원(용역비: 500백만원, 사업비 : 2,000백만원)

- 조달계획: 시비(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지원

○ 세부예산(예산계획서)

- 정비계획 수립용역: 25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백만원

-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 1,000백만원

․부지매입비: 600백만원, 공사비: 400백만원

- 안전시설(보안등, CCTV 등) 설치: 200백만원

- 기타 개선환경 사업 등 : 800백만원

4. 기대효과

○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행정신뢰 회복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마을공동체 거점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우범지대를 정비하여 주민안전 확보

○ 마을사업 발굴 및 골목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저층주거지에 대한 발전 모델 제시

○ 천연기념물(굴참나무)을 활용한 마을 알리기 사업 추진

5. 기   타

○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황: 해당없음

구역현황표

1. 구역명 :  관악구 난곡로35길(난곡동 710번지) 일대

○ 구역 일반현황

구 역 현 황	면적(㎡)			지역/지구								지역특성								비고
	47,863			제2종일반주거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 위주 저층주거지
토 지 현 황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 고
	면적(㎡)			47,863				39,847							8,016
	필지수			352				311							41
건축물 현 황	구분	계	인허가 현황				용도별 현황 (※복합용도는 주거용도로 분류)													노후도	자가 비율
			유허가		무허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공동		근생		기타
	동수	274	-		-		135			79	41			-		14		5		79%	34%
인 구 현 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									비 고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건축‧토지				건축물		토지
	376	127	249		1,504	511			993		274		271				-		3

○ 사업추진 개요

기존공동체 활동현황	- 굴참나무보존회, 마을클린봉사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계획	[서울시-관악구(도시계획과, 마을공동체담당관)-대상지 발전위원회-주민] 으로 연계된 협력체계 구축
사 업 전담부서(팀)	관악구 도시계획과

○ 신청 사유

- 신청지역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로서 지역적으로 고립된 위치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관악산과 어루어지는 자연친화적 저층주거지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청함

2. 현황사진 및 위치도

【 현황사진 】
【 위치도 】
난 곡 로 관 악 산 대상지 대방 변전소 난곡 초등학교 임광 아파트 건영 아파트

`

주거관리지수 산정표

구분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최고 점수	자치구 산출점수	비고
계				-	-	57.5
정책 기준	규제 수준	용도지역·지구	대상지 용도지역, 지구현황 및 각종 규제현황	5~20	25점	10 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5
	주민 추진 의지	주민동의율	대상지 주민 동의 비율	10~20	25점	0 5	주민동의 추진중 마을운영위조직
		주민공동체 형성유무	주민협의체, 기타 주민 자율 공동체 등 유무	5
결필 지수	주민 특성	거주형태	자가를 제외한 세입자 비율	5~10	20점	10 5 4.5	66% (관악구 기준) 10.0% 14%
		저소득층 비율	인구 대비 소득 1, 2분위 (또는 기초수급자) 비율	2~5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2~5
	주거 환경 (쇠퇴 정도)	건축물 노후도	대상지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수의 비율	5~10	20점	10 2 4	78% 13% 100%
		과소필지	90제곱미터 미만 과소필지의 비율	2~5
		기반시설	4m 이상의 도로 연장율	2~5
	사회적 경 제	일자리	보류	-	-
		주민안전	보류	-
특성 관리	특성 보전	장소 특성	한옥밀집지역,집성촌,문화재 등 특성보전 필요지역	5~15	20점 (가산점)	5 2
		지형특성	구릉지 포함 여부	2~5
주) 사회적경제 항목은 용역중인 기본계획(주거관리지수)에서도 향후 자료구득여부, 제반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유보된 항목으로 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적용 보류 ※ 동일점수인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2020 기본계획 확정시까지 보류) - 제출된 주거관리지수 산정표는 참고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