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소송비용액 지급내역 자료 협조요청

1. 법률 제9543호(2009.6.26.)「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9. 6.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2. 200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서울특별시)측의 소송비용액을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자 하오니 소송비용액 현황을 다음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 식

연번	사건번호	원 고 명	채 주	지 출 액	지급일자	비 고
						소송착수금,인지대 및 송달료,승소사례금,감정비용,기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류청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04/21 정중곤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36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청사)	/
전화	2133-3898	/전송	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