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938
결재일자	2015.4.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협 조

2015년 자치구 반부패·청렴활동 평가계획

2015.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자치구 반부패·청렴활동 평가계획

자치구의 청렴활동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패유발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근 거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감사담당관-3536, ’15.3.5)

Ⅱ		추 진 방 향

자치구의 청렴도 향상 및 자체감사 발전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성과우수 자치구 사기 진작

청렴활동평가 측정방식 개선으로 평가지표 신뢰도 향상 및 자율적인 반부패 시책 강화

평가항목 통·폐합 및 평가자료 최소화로 자치구의 평가부담 완화

Ⅲ		평 가 개 요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평가대상기간 : 2014.10.1 ~ 2015.9.30(12개월)

평가항목

- 자체감사활동 실적(40점) : 7개 항목

- 청렴 인프라 구축(60점) : 8개 항목

- 감점 : 외부기관 적발․처분실적

Ⅳ		전년도 평가성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청렴노력 유도로 반부패 및 청렴분위기 조성

- 감사결과 재발방지 노력으로 부패근절 강화(23개구)

- 청렴시책 홍보 강화로 청렴문화 분위기 확대(25개구)

- ‘1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 상승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청렴수준 향상 유도

감사결과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활성화 필요

Ⅴ		전년대비 개선사항

평가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4년도 평가지표 기조 유지

자치구별 평가관련 의견반영, 평가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내실화

직무감사 성과지표 등 신설로 감사품질향상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자치구 설명회 개최 : ‘15. 3.25(수) 14:00~15:30, 자치구 인센티브 담당자 25명 참석

- 금천구 등 9건 의견제시 : 반영 5건, 일부반영 3건, 미반영 1건 (붙임2 참조)

변동항목

	구분	평가항목·지표	항목수	비고
항목	신설	직무감사 성과(징계, 주의 등)	1	주요 시책과제
	삭제	감사계획, 청렴도향상대책 수립 등	8	지표달성도 향상 평가항목 조정
	확대	감사결과 제도개선 등	2	주요 시책과제

- 「직무감사 성과」지표 신설 배경

· 반부패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市뿐만아닌 자치구의 부패근절 의지중요

· 관행적 부조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강화

· 감사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한 자치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시·자치구 자체감사결과 징계 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직원수 시·자치구 본청 및 사업소 직원(산하기관 포함) (A)	징계율 (B/A)	징 계 실 적(‘12~’14)
			합계 (B)	2014	2013	2012
서울시	10,117명	1.3%	135	39	33	63
자치구 (25개)	30,540명	0.013%	4 (자치구 평균)	1	1	2

○ 최근 3년간 분석 징계현황 분석(시·자치구)

- 서울시에 비해 자치구의 징계실적(0.013%) 저조

- 최근 3년간 징계가 한 건도 없는 구가 9개 구

※ 2014년도 자치구별 징계실적

- 종로구 등 18개 구(72%) : “0”, 관악구 등  4개 구 : “1”

- 강남구 2, 양천구 18, 마포구 9

Ⅵ		평 가 방 법

실적관련 서류에 의한 상대평가(현장평가 병행)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1차적으로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 청렴활동 추진실적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위자료로 판단될 경우 0점 또는 감점 처리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시

- 평가지표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되, 활동사항의 질, 개선효과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지표는 정성평가 실시

Ⅶ		평가결과 조치

청렴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시장표창

- 자치구(12)      : 최우수 3, 우수 5, 노력우수 4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시 반영(총점의 70%)

Ⅷ		추 진 일 정

반부패·청렴활동 평가실시 ------------------- 2015. 10월

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표창 ------------- 2015. 11월

Ⅸ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반부패·청렴활동 실적보고서를 2015.10. 1까지 시 감사담당관에 제출 (피평가기관)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을 제출하고, 과대･과소･허위 실적 제출 지양

※ 허위자료, 불필요하거나 해당없는 자료 제출시 감점 또는 0점 처리

※ 붙임 :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