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610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박재범	박찬규	배현숙	02/25 정수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2015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2014. 2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상인회, 조합 등	)		무 □
	●	전문가	:	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문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중소기업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장별 상인회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2015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객․매출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1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 추 진 근 거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 추진배경

○ 2014년 2월 현재 서울은 총 333개 전통시장에 15만 소상공인 종사 중

○ 98% 이상 전통시장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반경 내 분포하여 경쟁

○ 시설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전통시장 지속적 경쟁력 제고 필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상인·고객 공동 또는 고객 사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추진기간 : ‘14. 1. ~ 10. 심사(사업시행 : ’15. 1. ~ 1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중기청 고시)에 따라 2회계연도 이월 추진 가능

○ 사업주체 : 서울시(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자치구(사업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3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등

- 등록시장 152, 인정시장 99, 상점가 37, 무등록 시장 45(소방 등 안전시설 가능)

○ 사 업 비 : 150억원 내외(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지방비 30%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시·구간 차등(7:3~3:7) 분담

2		실태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 ‘02년 이래 시설현대화 노력에도 불구, 이용 고객의 시설 관련 불만 존재

- 이용시민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모두 환경개선과 관련 사항 비중이 가장 큼

2 0 1 2	2 0 1 3

순위	만족이유(%)		불만족이유(%)
1	비올 때 우산 필요 없어서	66.2	비가림막 관련 불편	24.3
2	시장 환경이 쾌적해짐	31.6	아케이드 설치 필요	24.3
3	시장 통로가 다니기 편해짐	7.8	시장이 지저분함	13.5
시장 이용횟수
시설현대화 이전 8.6회/월→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12.8회/월

< 시설현대화 사업 평가 >

인지도

< 전통시장의 불편사항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만족도

<'13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시민 여론조사(아시아 리서치 센터)>

○ 시설 노후와 안전시설 부족으로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 취약

- 화재 : ‘12. 3. 구로시장(방화추정), ‘13. 9. 통인시장(방화), ‘14. 2. 마천시장(누전추정)

- 도난 : ‘14. 2. 전통시장 전문털이범 검거(보안시설 부족)

○ 최근 문화성, 역사성 등 강조에도 불구, 일률적 디자인의 시설 개선

- ‘전통시장 디자인 입히기’ 필요(‘13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역사성 등 시장 정체성 미반영(‘10년 전통시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분석)

□ ‘15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 개선방안

○ 고객 이용 시설(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쉼터 등) 지속 개선하여 편의성 확보

○ 화재예방(소방․전기 등) 및 도난 방지(CCTV 등) 사업 추진으로 안전성 강화

○ 내구성 약화 노후 구조물(아케이드 등) 개․보수로 대형 사고 사전 예방

○ 고유 디자인 적용 사업(시장간판, 아케이드 등) 지원하여 시장간 차별성 강조

3		‘15년도 지원조건(중소기업청 운영지침)

□  신청자격 : 신청주체를 보유한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으로

상인회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보유한 곳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원 제외시장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해당하는 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개인소유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 영업매장 면적 50%미만 분양시장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조합, 시장기능 상실시장, 무등록시장, 상인회 미등록 시장 ∙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자치구는 ’15년도 시설현대화 지원 제한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하위 등급 시장 ※ 지원 제외시장(157개소) : 무등록시장 45, 개인 및 소수법인 등 42, 상인회 미등록 14, 도시(시장)정비 56

□  지원대상

○ 주차장,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정비 등 고객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 상권기능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CCTV  등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개보수 등

□  예산분담

○ 매칭비율 :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자부담 10%

※ 민간부담금 면제대상 : 주차장, 고객쉼터, 공동화장실, 공동판매장 등 공동시설

○ 사업주체 : 서울시(대상시장 선정 및 예산편성), 자치구(사업집행 및 정산)

□  사업선정 절차

①		②		③
활성화 수준 평가(~1월) (시장경영진흥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자치구, 1~2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자치구, 2월)
④		⑤		⑥
사업신청(~2월말) (상인회→자치구→시)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시, 시장진흥공단, 3,4월)		심의위원회 개최(4월말) (서울시)
⑦		⑧		⑨
예산(안) 제출(4월말) (시→중소기업청)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5월)		기재부 검토 및 국회 예산확정 후 가내시(10월)

4		세부 추진계획

□  ‘15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 기   간 : ‘14. 1. 1 ~ 2. 28

○ 방   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시장, 자치구)→ 연차별추진계획 작성 및 예산지원 신청(자치구) → 접수(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전동의합의서(건물주, 상인, 관련 이해 당사자), 부지매매 동의서 등

□  현장실태조사 및 전문가 종합현장진단 실시

○ 기 간 : ‘14. 3. 5 ~ 4. 11

○ 대 상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시장

○ 실태조사 내용

- 사업의 타당성(40점)

□ 연차 또는 신규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시급성 등

- 사업추진 가능성(35점)

□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부지확보 여부,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

- 경영활성화 정도(25점)

□ 2013년도 교육참여 실적, 카드사용 실적,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상인회 가입율 등

- 기타(가점 4점)

□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 교육 참여실적,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이상 표창 수여실적 등

○ 주 관 : 현장실태조사(서울지방중기청, 서울시), 종합현장진단(소상공인진흥공단)

□  심의위원회 개최

○ 시  기 : ‘14. 4월중

○ 방  법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결과 등) 내역 + 시장별 사업보고를 종합평가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

- 간사 : 1명(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 사무관)

○ 심의위원회 기능

-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

-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순위 결정

- 신청한 사업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민간부담금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

○ 배  점 : 현장실태조사(20), 종합현장진단(40), 심의위원 평가(30),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율(10), 임대료 동결 합의 가점(5), 디자인요소 반영 가점(3)

□  예산(안) 편성 제출

○ 시 기 : ‘14. 4. 30까지(서울시 → 중소기업청)

○ 방 법 : 시 광역특별회계 실링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우선순위 시장순으로 편성

5		추진 일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고시(중기청)          : ‘13. 12. 17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 ‘14. 1. ~ 2. 28

○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14. 3. ~ 4. 11

○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개최 및 예산안 제출        : ‘14. 4. 30

○ 시설현대화사업 최종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 ‘14. 5월

○ 시설현대화사업 정부예산(안) 제출(중기청→기재부)	: ‘14. 5. 31

6		행정 사항

○ ‘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시달(시→자치구)	: ‘13. 12. 16

○ 시설현대화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계획 수립	: ‘14. 3월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선정심의 개최계획 수립	: ‘14. 4월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4. 4월

○ 광특회계 예산안 편성(시 예산담당관 협조)	: ‘14.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