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064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김병수	박영준	강석원		04/17 김기영
협 조

201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2015.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자치구의 부패방지·청렴 시책 추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근 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행정과-5440, '14.2.28)

Ⅱ		평가 개요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평가대상기간 : 2014.10.1 ~ 2015.9.30.

평가항목 : 2개 분야

- 반부패·청렴활동 평가결과(70%)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결과(30%)

개선사항

- 청렴활동평가 평가항목 및 측정방식 개선으로 평가지표 신뢰도 향상

- 청렴활동 평가결과(50→70%),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결과(25%→30%)

Ⅲ		평 가 내 용

평가분야

세부사업명	평가대상기간	평가기관	반영비율 (%)
□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2014.10 ~ 2015. 9	서울시 감사담당관	70
□ 응답소현장민원 운영실적	2014.10 ~ 2015. 9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	30

※ 반영비율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분야별 반영내용

□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결과

자치구별로 추진한 자체감사활동 실적 및 청렴 인프라 구축 실적을 지표에 의하여 평가한 기관의 점수 반영

▸ 서울시 감사관 감사담당관 자체 평가 실시(11월 발표)

□ 응답소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결과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에 등록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처리실태를 처리기간 준수, 충실성 등에 대해 평가 후 자동 집계한 기관의 점수 반영

▸ 서울시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평가 실시(11월 발표)

Ⅳ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1 참조

Ⅴ		평 가 결 과

우수자치구 선정

우수자치구는 청렴활동 우수자치구와 노력우수자치구 2개 부문으로 하고

― 청렴활동 우수자치구(8)는 최우수(3), 우수(5)로 구분하여 선정

― 노력우수자치구(4)는 '14년 청렴활동 종합평가결과와 비교하여 높게 상승한 자치구 선정

청렴활동 우수자치구와 노력우수자치구가 중복되는 경우 청렴활동 우수자치구만 선정하고, 노력우수자치구는 차순위 선정

인센티브 지원 및 시상

지원대상 및 금액 : 12개 자치구 / 5억원

구 분	계	우수자치구		노력우수자치구
		최우수	우 수
지원금액	5억원	1억9천5백만원 (6천5백만원×3)	2억2천5백만원 (4천5백만원×5)	8천만원 (2천만원×4)
대상자치구	12개구	3	5	4

시    상 : 2015. 11월중

Ⅵ		추진 일정

2015.  9월        : 부패 비위면직자 현황 제출

2015. 10월        :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

2015. 10월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2015. 11월        : 자치구 종합평가결과 통보 및 인센티브 지원

붙임 :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반부패활동 활성화로 청렴서울 구현		20개 지표		100
자치구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 자체 감사활동 실적(30)	-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성과, 市 감사정책 추진실적(조사위탁, 교차감사시 참여도 등)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공개,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정도 등	∘ 수치화된 실적은 실적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부여 ∘ 정량평가 위주로 하되 충실도 측정을 위해 정성평가 병행	70
	∘ 청렴 인프라구축 (40)	- 업무추진비 공개,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실적 - 청렴분야 제도개선 실적, 상시 확인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
	∘ 감점	-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실적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 처리결과(15)	- 처리기간 준수, 충실성 - 민원처리실적	∘ 민원항목별로 처리기간 준수, 충실성 반영비율 조정	30
	∘ 살피미 운영(10)	- 구별 현장민원 살피미 구성 및 운영 - 신고 및 처리실적
	∘ 참여노력도(5)	- 운영체계, 특수 및 우수사례 - 홍보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