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 기준

구 분	제재사유	업 체			공무원	시 산하 기관직원	유관기관
		입찰참가 제 한	부 실 벌 점	과태료 부 과			직원	기관조치
품질관리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3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과장)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부서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가 조잡하여 1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1개월간 금지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의 조잡도가 경미하여 일부(10%이하)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기관통보	기관경고
안전관리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과장)	승진제한(2년) (담당, 팀장, 부서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을 일부만 설치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가 조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승진제한(1년) (담당, 팀장)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1개월간 금지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 공사장 안전관리상태의 조잡도가 경미한 경우			○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한 사업구간내 동일인 3회이상 승진제한(1년) (담당)	기관통보	기관경고

※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승진제한과 함께 징계의뢰 조치(단, 승진 제한 기간내 승진대상자가 아닐 경우 징계의뢰 조치)

※ 기관경고 2회일 경우 굴착금지 1개월 금지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