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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준용 여부 자문 요청

우리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2편(회생절차)와 제4편(개인회생절차)간 준용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개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편 개인회생절차로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과 함께 회생인가 결정이 된 경우, 같은 법 제2편 회생절차 중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를 준용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립의견

- 갑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로 인한 회생인가결정시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편의 제140조를 준용할 수 없다.

- 을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과 제4편은 같은 법안에 있으므로 제4편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로 인한 회생인가결정시 제140조를 준용할 수 있다.

3. 우리부서 의견 : 갑설.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박창석		38세금징수과장	04/16 천명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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