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62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신경철	박영재	박웅수	02/18 김경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개정계획

2014. 2

정 보 기 획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자치구	)		무 □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개정 계획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교체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운용과 적정한 영상품질을 확보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717호, 2013.9.9.)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2012. 03. 14)

❍ 서울특별시 CCTV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2009. 09. 28)

Ⅱ. 개정배경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령상 명칭 및 용어변경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 필요

❍ 기술발전 수준에 맞는『CCTV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필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시간 수집정보에 대한  화질 개선 요구

Ⅲ. 개정방향

❍『CCTV 디자인 표준화 및 브랜드화』사업 등 시정 현안업무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기준 제시

-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강화

❍ 타 기관간 CCTV 영상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이용 기준 권고

- 서울시 CCTV 영상연계시스템 구축시 표준화를 통한 플랫폼 개발 용이

Ⅳ. 추진경과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 권고 개정(안) 작성  : ‘14. 1. 22 ~ 1. 29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반영  : ‘14. 2. 3 ~ 2.12

- 서울시 전 부서 및 자치구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권고(안) 최종검토  : ‘14. 2. 13 ~ 2.17

Ⅴ.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중복내용 삭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 및 예외조항 추가

❍ 타 기관과의 관제센터 연동관련 표준화 프로토콜 추가

❍ 일반 CCTV 화소수 상향 조정(41만화소 →100만화소 이상)

❍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세부내용 별도 마련

- 카메라 렌즈 원·근거리 구분하여 규격 분리

-  CCTV 화소수 41만화소 →130만화소 이상으로 상향조정

- 비상벨 설치 권고 등

❍ 낙뢰 및 과도전류로부터 실외 설비 보호를 위한 접지설비 설치 등

Ⅵ. 행정사항

❍ 전 부서 및 기관 시행   : ‘14. 2월 중

붙 임 :  1. 기술기준 권고(안) 개정 전·후 비교표 요약.

2.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 개정(안)

3. 전기제품 외함 국제보호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