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개정사항 비교표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개정내용
명칭	CCTV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제목변경
제1장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서 설치하는 CCTV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적정한 영상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이 권고안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를 포함한다)가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운용과 적정한 영상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 기술기준권고안의 적용대상기관에서 ‘산하기관’ 제외함 - ‘산하기관’의 범위가 불명확 ※ 출연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아님
제2조 (정의)	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자체 내장된 웹서버와 LAN 포트를 이용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원격지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한다.(기존 CCTV 설비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웹카메라”를 포함한다) 3. “CCTV시스템”이라 함은 ~ 4. “IP기반 CCTV시스템"이라 함은 ~ 5. “지역센터”라 함은 ~ 6.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 7. “비디오 서버”란 ~ 8. “가상사설망(VPN)"이란 ~ 9.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네트워크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 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항’ 및 ‘시행령 제3조’를 반영(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네트워크카메라) -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 정의 삭제 (지역센터, 통합관제센터 등) - 기술적 용어는 본문 하단에 각주처리 (VPN, 비디오서버 등)
제4조 (일반사항)	1. CCTV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의해 시공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안용 카메라’를 구매 또는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하여야 한다. 2. CCTV시스템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IP기반 CCTV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반드시 SDK(소프트웨어개발툴킷)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현장장비의 신규 구축 및 기존장비 성능 개선 시에는 지능형 영상 통합 관리를 위하여 영상 및 DB의 연계를 IP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보안용 카메라’ 및 ‘차량번호 판독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예외조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개선하는 경우에는 향후 영상정보의 통합관리 및 연계활용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API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P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도큐먼트, 소스정보등으로 구성된 SDK(소프트웨어개발툴킷)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4조 1호 참조법률 명칭 변경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가 : ‘차량번호 판독기’ 추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1항4목’ → 예외조항 인정’ • 4조 2호 타 기관 관제센터 연동 용의 • 기존 4호 삭제 - 개정안 제4조 제2호와 중복
제2장		제2장 시스템별 기술기준
제5조 (카메라 설치)	제5조(현장장비) ①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MOS) 화소수는 최저 41만화소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용도별 필요에 따라 보다 정밀한 화소수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카메라의 최저조도는 0.001 lux 이하(화질이 메가픽셀 이상인 카메라의 최저조도는 0.01 lux 이하)이어야 하며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Housiong은 전천우형(실외형)으로 외부의 충격 및 기후환경(빗물, 눈, 직사광선, 온도)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환경에 따라 자동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팬,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⑤ Pole 및 Arm 등 구조물의 규격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용융도금스틸(돌담회색 도장) 또는 스테인레스강(STS 304N1, 무광)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5조(카메라 설치) ① 카메라는 다음 각 호의 성능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나, 설치장소의 환경 등 필요에 따라 보다 정밀한 화소수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방범용은 별표1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는 능력인 최저조도는 0.001 lux 이하이어야 하며,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허용한다. ② 카메라 설치 장소에 야간 조명이 부족하여 관제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외선 투광기나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Housiong은 전천우형(실외형)으로 외부의 충격 및 기후환경(빗물, 눈, 직사광선, 온도)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IP66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환경에 따라 자동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팬,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⑤ Pole 및 Arm 등 구조물의 규격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장비하중, 풍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용융도금강(돌담회색 도장) 또는 스테인레스강(STS 304N1, 무광)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 비상벨은 범죄예방용(어린이 보호, 도심공원·놀이터 포함) CCTV에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안성이 우수한 경고/안내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다목적CCTV도 필요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⑩ 실외에 설치되는 설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 등으로 부터 인명 및 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⑪ 위 항에 대하여 별도의 관련규정(조례·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①항 - ‘방범용 CCTV 기술기준’ 별도 제시 : 41만화소 → 130만화소 이상 • ①항 1호 - 일반 CCTV 41만화소 → 100만화소 이상 • ②항 -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투광기, 조명 설치 내용 추가 • ③항 - 방진/방수 세부등급 추가 · 내진(6) : 먼지에 대한 완전한 보호 · 방수(6) : 고압분무기로 분사되는 물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⑤항 - 구조물의 규격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장비하중 및 풍량을 고려하도록 추가 • ⑨항 추가 - 약자(어린이, 여성 등)를 치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 호출 기능 추가 • ⑩항 추가 - 실외 설치 시, 인명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접지공사를 하도록 추가 • ⑪항 추가 - 기타 기준이 있을 경우 우선권 부여 (문화제, 공원 등)
제6조 (영상전송 및 저장)	① 영상정보 연계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API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 도구 및 라이브러리, 관련 도큐먼트, 개발 툴 등으로 구성된 SDK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영상저장 품질은 제②항의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해상도 320 × 240 ppi 이상, 15 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한다. ③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 권고안의 ①항 삭제 - 개정안 제4조제2항과 중복 • ②항 : 영상저장 품질 기준 상향 - 320 × 240 ppi 이상, 15 fps 이상 → 720×480ppi, 10fps 이상 ※ 단, 100만화소 이상 카메라는 1280×720ppi, 10fps 이상 • ③항 추가 : 보유기간을 고려한 녹화장치의 저장용량 확보기준 추가
제3장		제3장 상호운용성 및 보안
제7조 (상호운용성 확보)		① 네트워크카메라, 비디오서버, 녹화장치, 영상관리소프트웨어 등 IP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이기종 시스템 간 영상․음성 및 데이터 등의 상호 연동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K-프로토콜 또는 ONVIF 프로토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②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전송은 RTP 프로토콜 및 RTSP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 영상녹화장치는 영상신호를 RTP 프로토콜 및 RTS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n개 신호로 분배할 것을 권장한다 ③ 카메라 설정, PTZ 제어 등 장비 간 메시지 통신은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신설 - 이기종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제시
제8조 (보안대책 등)	② 별도 단독망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제시스템 및 관리용 PC는 계정ㆍ비밀번호를 통해 접근통제 하여야 하고, 단순하고 유추하기 쉬운 계정․비밀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IP 등을 이용해 원격에서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별도 단독망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제시스템 및 관리용 PC는 계정․비밀번호나 생체인식 등을 통해 접근통제 하여야 하고, 단순하고 유추하기 쉬운 계정․비밀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IP․MAC 등을 활용하여 원격에서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반영(부록10) - ②항 : 단독망 구성이 불가할 경우, 전용회선 사용을 권장 - ⑤항 : 접근통제 방법에 생체인식 추가 MAC을 이용한 원격접근 통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