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07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배진아	이해우	정수용		02/12 최동윤
협 조
	산업기반팀장		김국진

산업단지 관리사무 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검토

2014. 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산업단지 관리사무 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검토 보고

마곡사업추진단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상 자치구 위임사무인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범위 조정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현황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 33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 수임기관 : 구청장

❍ 위임사무

-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5호 “산업단지 관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사항

-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 시･도시자 ❖ 관리기관 :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등

□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구 분	유 형	개발방법	지정일	근거법	관리권자	관리기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공영개발	’64.4.15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온수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민간개발	’70.11.25	공업단지 관리법	서울시장	서울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
마곡 산업단지		공영개발	’08.12.30	도시개발법 (의제)	서울시장	서울시장

□ 요청사항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현상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요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사무는 자치구 위임사무이나,

-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상 예외규정 신설

당 초	개정(안)
□ (주관부서)경제진흥실	□ (주관부서) 경제진흥실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신 설 >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라.(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타당

❍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 지정․조성․관리중인 단지로, 규정상 관리기관과 실제 업무추진기관이 상충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마곡사업추진단(2담당관 7팀)에서 마곡산업단지 조성업무와 관리업무 추진중

❍ 그러나, 마곡산업단지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목적에 맞는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사무위임조례상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자치구 위임사무로 규정될 당시에는 서울시가 지정․조성한 산업단지는 없었으며, 민간기업체가 조성한 온수산업단지만 존재

온수산업단지

- ’70년 (사)‘영등포기계공업공단’이 공업단지로 조성 후 관리업무를 수행(그후 (사)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 ’90년 산집법에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권자로 규정

- 이에, 서울시는 사무위임조례에 산업단지 관리사무를 자치구 위임사무로 규정하여 구로구청으로 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구로구청에서 관리사무를 위탁하여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계속 관리업무를 담당중임.

❍ 이에, ｢사무위임조례｣에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산업단지 관리권한의 서울시 귀속을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요청(조직담당관) : ’14.2월

【 붙임 1 】

마곡산업단지 업무추진 현황

□ 마곡산업단지 개요

❍ 관리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1,110,805㎡)

❍ 조성목적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

❍ 추진경위

- ’07.12.28 : 마곡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08.12.30 : 마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 ’11. 7.28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1.10.28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3. 9.  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마곡산업단지 관리조직 및 업무현황

❍ 관리조직 :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행정1부시장 산하, 2담당관 7팀)

❍ 업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2

마곡사업담당관(관리업무)	마곡조성담당관(조성업무)
1. 마곡사업 총괄 및 조정 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3.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4.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 5.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6.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8.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1. 마곡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 2.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3.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 5. 마곡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 6.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 7. 마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조정에 8.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9. 마곡 U-시티 조성 10. 마곡지구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 붙임 2 】

산업단지 관리업무 담당기관 변경

[1970년 ~ 현재]

날 짜	산업단지현황	근거규정	관리권한기관
1970.~1978.	영등포기계 공업단지	『기계공업진흥법』,『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공업단지로 지정됨	영등포기계 공업공단
1990.01.13	(명칭변경) □	『공업단지관리법』·『공업배치법』 폐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시·도지사 (서울시)
1991.01.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
1995.12.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제2조 7호·8호 : 공업단지 □ 산업단지]
1998.03.26	온수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명칭 변경
1999.03.15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별표]개정을 통해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 위임근거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구청장
2002.12.30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로 법명개정	〃
2003.06.16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별표] 위임근거법령명 ‘산집법’으로 개정	〃
2008.12.30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산집법』에 따라 ‘마곡산업단지’가 지정됨	서울시장 수행중
2011.10.28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유치 및 지원업무를 서울시장의 업무로 규정
2012.03.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개정 한시기구로 마곡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마곡사업관리사무를 담당사무로 규정

【 붙임 3 】

관련법규 현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