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여성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실태와 과제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

- 30세 이상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12) : 여성 51.4%, 남성 82.6%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요인 증대

- ’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주부의 유휴시간 활용 대책 마련 필요

- 고령화 심화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의 최대 주역으로 부상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프로그램 재설계를 통한 전문성 있는 장기 직업교육 과정 도입, 연령대별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필요

□  주요성과

○ 여성일자리 지원 실적 : 42,439명

구 분	취업실적	사업 내용
직업 교육	16,975	맞춤형 직업교육, 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등
취업 알선	12,133	집단상담, 일반구직, 일자리부르릉 버스 등
창업 보육	440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2,891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9,108명

-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 13,226명(’12년) → 12,891명(‘13년)

○ 여성 특화 창업 지원

- 서울여성창업플라자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4개소, 85실) : 91개 업체

- 전시․판매 및 컨설팅 등 지원

▹ 박스샵 형태의 공동매장 설치․운영(4월, 서울여성창업플라자 1층)

▹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특강(세무, 사진촬영 등), 공예트렌드페어 등 지원

○ 여성일자리 테마박람회 및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총 3회)

- 방문인원 18,205명, 면접인원 1,953명, 채용인원 384명

○ 여성일자리 인프라 확충

- 공예·디자인 중심의 서울여성창업플라자 개관(’13. 4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소(성북, 정릉, 중구, 성동) 확대 → 상담․알선 기능 강화

○ 취업 상담ㆍ알선

- 여성인력개발기관(22) 및 새로일하기센터 운영(26개소) 취업상담 : 468,663건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일자리부르릉버스 운영) : 총 23,166건

□  추진계획

○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39,500명

- 여성친화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충 : 14,000명

○ 질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여성일자리 Hub 기능 강화 및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개편

-  체계적인 일자리 수요조사 및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여성특화 창업 지원

- 여성창업플라자(공예·디자인) 및 여성창업보육센터(IT, 지식서비스, 온라인) 특화 및 생활형 창업지원

- 서울공예마켓, 시민청 아트마켓, 나눔장터 등 연계·시행

○ 취업 상담ㆍ알선

-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알선 기능 강화 : 500,000건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일자리부르릉) 확대 : 25,000건

○ 여성일자리 테마박람회(3회) 및 제2회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

-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 트렌드 정보제공, 현장채용 등 프로그램 운영

- 서울여성의 손재주를 활용한 공예작품 공모·시상·전시 및 판매

○ 특화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 2개소

- 경력개발형 새로일하기센터(1개소) 지정운영 : IT등 경력·자격보유 여성

- 자립지원형 새로일하기센터(1개소) 지정운영 :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8,500개	13,226개	12,891개	14,000개	20,000개
여성인력개발기관 확충(누계)	20개소	22개소	24개소	24개소	25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14,902	4,292	3,771	4,040	2,799	4,080
여성 일자리 창출	7,602	1,992	1,971	2,040	1,599	2,080
여성인력개발기관 확충	7,300	2,300	1,800	2,000	1,200	2,000

2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실태와 과제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 추세

- 전국 1일 평균  62.8건(서울은 1일 평균 16.6건)이 발생 : 2012년 기준

※ ’13년 강간․강제추행(인구 10만명당) : 서울 52.8건, 전국(43.9건)대비 20.3% 많이 발생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아동의 폭력피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성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네크워크」구축

- 서울시 ↔ 서울지방경찰청간「여성폭력 방지 MOU체결」(‘12. 9)

- 서울시·서울청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발표 및 선포 (‘13.11)

- 서울시 및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여성의 범죄 인식능력․대응력 향상 및 예방활동 강화

-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655회 31,006명 (2014년)

- 자치구별 아동안전지도 제작 : 359개교 제작 완료

- 여성폭력예방 인식 확산 활동 전개 : 캠페인 및 서명운동(25만명)

□  추진계획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특별 안전대책 추진

-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 서울지방경찰청과 집중 관리

-  취약지역에 안전 및 방범설비 설치 지원 : 홈 방범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자치구별 “폭력피해여성 위기대응팀” 구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 활동 전개

- 법률․의료 전문 자문단 구성을 통한 폭력피해 여성 긴급 구조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구축

-  민․관 공동으로 사업 추진 : 10개구('13년) → 18개구('14년)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발족(500명), 배달원을 마을 파수관으로 지정

- 24시간 편의점 여성안전지킴이 집 운영 : 605개소 시범 운영('14년)

○ 아동․여성의 범죄 대응력 향상 및 예방활동 강화

- 아동․여성 안전지도 제작 : 229개교('13년) → 408개교('14년)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14년 12천명 교육

- 24시간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과 자치구별 ‘위기관리팀’ 대응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홈방법 서비스 및 무인택배함 설치(개)	-	-	1,375	1,050	1,500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구성,운영(명)	-	-	500	500	1,000
여성안전마을 조성 지원(개구)	-	-	14	18	25
여성폭력 예방 교육(명)	-	3,696명	31,006명	12,000명	50,000명
안전지도 제작(누계)	40학교	130학교	359학교	538학교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7,452	-	141	3,574	3,737	4,450
홈방법 서비스 및 무인택배함 설치(개)	900	-	-	500	400	500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구성,운영(명)	5,700	-	-	2,700	3,000	3,500
여성안전마을 조성 지원(개구)	280	-	-	100	180	200
여성폭력 예방 교육(명)	306	-	86	170	50	250
안전지도 제작	266	-	55	104	107	-

3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자립 지원(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긴급 상담․피난, 의료․법률지원,   보호 등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 폭력피해 여성 85.7%가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등 실질적 자립지원 희망

○ 피해여성의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가출 위기십대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원만한 사회복귀 지원과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필요

□  주요성과

○ 폭력피해 여성 지원

- 피해여성 생활시설 보호 : 18개소 246명

- 의료․법률․자활 지원 : 23개소 44,018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 22호 111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6세대(세대당 500만원)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

- 청소년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연16,000명), 일시지원시설(나무) 개소(‘13.2월)

- 인터넷시민감시단 확대운영(1,253명) : 30,213건 삭제(전년대비 21배↑)

-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학교․훈련매장 운영 및 인턴십 아카데미 설치(‘13.3월)

- ‘법률․의료지원단’(169명) 출범(‘13.9월) : 2,422건(무료 법률·의료상담)

- 위기 청소녀 ‘특별전담실’ 설치 및 ‘청소녀 건강센터’ 개소(‘13.9월)

-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 20,593명(전년대비 6.5배↑)

□  추진계획

○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시설보호, 의료․법률․자활지원, 상담 실시 등

-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민간단체 참여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 상담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 상담인력 양성

○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지원

- 여성과 아동의 성․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             24시간 통합서비스 제공(통합지원센터 4개소)

○ 여성폭력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그룹홈(신규) 지원(2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5호 임차, 운영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시

○ 인권보호 원스톱센터 내 ‘폭력 전문상담원’ 지원

- 4개 지역(노원, 마포, 양천, 수서) 전문상담원 배치 상담서비스

○ 성매매 예방․감시활동 및 피해여성 보호 강화

-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확대 : 불법 음란성 전단지 신고(신규) 등

-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의식 제고 : 지하철 광고, 거리·릴레이 캠페인 추진

- 법률·의료지원단 활동 활성화 : “찾아가는 의료·법률지원 서비스” 등

- 경찰 조사시 인권보호 및 지원시설 연계 활성화 : 전문상담원 동석, 경찰교육 등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조기개입 및 자립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특별전담실’ 허브 기능 강화, 온라인 동료상담가 전문성강화교육 실시 및 활동가 인력풀 확충

- 야간진료·찾아가는 의료 아웃리치 등 가출 청소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일자리체험 인프라 개발 및 인턴십 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지원(통합지원센터)	4,000명	4,200명	4,400명	4,600명	4,600명
여성 폭력피해자 주거 지원(누계)	10호	20호	42호	47호	50호
성매매 예방 및 방지활동	3,865건	5,750건	7,200건	7,632건	8,800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립 지원	1,264명	1,350명	1,425명	1,500명	1,900명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56,055	13,686	13,884	13,852	14,633	15,398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등	33,339	8,239	8,001	8,361	8,738	9,648
여성 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349	55	100	101	93	200
성매매 예방 및 방지활동	583	159	174	124	126	200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립 지원	21,784	5,233	5,609	5,266	5,676	5,350

4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가족형태의 변화로 이혼,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증가 추세

- 27만 가구('00년) → 32만 가구('05년) → 35.2만 가구('10년) → 36만 가구('12년)

○ 한부모, 미혼모의 경우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이 불가능하고 임시직을 전전함에 따라 빈곤의 악순환 지속으로 일정기간 생활안정 지원 필요

-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지원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주요성과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 25,284세대, 67,295명

-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중고생 교통비 등

-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

- 부자가족 복지시설 1개소 신축중(진각부자가족 복지시설) : 정원 20세대, 60명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2개소 신규 운영 : 정원 20세대, 40명

▹ 구세군두리마을(정원 15세대, 30명), 꿈나무(정원 5세대, 10명)

○ 미혼모․부 긴급 지원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2개소 운영

- 응급 상황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자조모임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자활지원

- 장애여성 자립생활 매뉴얼 발간 : 2,500부 제작 및 보급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4개소) : 역량강화교육 등 1,100명

□  추진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 26,227세대('13년) → 28,000세대('14년)

- 아동 양육비, 고교생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중고생 교통비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수당 등)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확충 : 21개소('13년) → 22개소('14년)

- 부자가족복지시설 1개소 신축 중(진각부자보호시설:가칭, 정원 20세대, 60명)인 시설 '14년 완공 후 운영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규 설치

▹ LH공사 및 SH공사 임대주택 활용하여 정원 15세대, 30명 규모 시설 설치

○ 미혼모․부 긴급 지원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2개소 운영

- 응급 상황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자조모임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 여성장애인 복지 및 자활지원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 취․창업 교육 등 자립지원(4개소)

▹ 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특화 직업교육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21,756세대	25,284세대	26,227세대	28,000세대	40,000세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확충	20개소	19개소	21개소	23개소	25개소
미혼모․부 긴급지원	156세대	233세대	258세대	270세대	350세대
여성장애인 복지 및 자활지원	1,1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1,500명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143,588	36,309	34,122	35,330	37,827	45,559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113,913	30,082	25,205	28,726	29,900	35,000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확충	28,009	5,816	8,503	6,190	7,500	10,000
미혼모․부 긴급지원(기관운영)	424	106	106	106	106	159
여성장애인 복지 및 자활지원	1,242	305	308	308	321	400

5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정착 지원(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태와 과제

○ 서울시 결혼이민자 현황 : 총 49,251명 (‘07년 35,897명 대비 ’13년 37%↑)

- 국적별 현황 : 중국69.4%, 베트남 9.9%, 일본5.5%, 필리핀3.1% 등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취약계층 다수 : 경제적 어려움 46.7%,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44.1%

- 경제적 어려움(46.7) 〉외로움(27) 〉문화차이(26.9) 〉편견과 차별(25,9) 등

- 50만원미만(5.1) 〉50~100만원(7.2) 〉100~200만원(32.1) 〉200~300만원(27.2) 등

□  주요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으로 결혼이민여성 정착 지원

- 기본사업

(’13. 12월말, 연인원 기준 / 단위; 명)
합 계	한국어 교 육	가족통합, 다문화이해교육		취창업 교육	상담	자조 모임		봉사단 운영
186,834	82,351	49,149		17,624	5,508	12,302		19,900
합계	방문교육 사업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108,485	64,418		17,329				26,738

- 특성화사업 : 자녀 언어발달 36,968명, 언어영재교실 46,676, 통번역 서비스 38,881명

○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한국어 취업대비반 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취·창업 교육 : 7개사업, 99명(‘11) → 7개사업, 99명(‘12) → 9개사업, 136명(‘13)

- 한국어 교육  : 6개사업, 142명(‘11) → 10개사업, 403명(‘12) → 24개사업, 620명(‘13)

○ 가정폭력, 이혼 증가에 따른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안정적 가정생활 제고

-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센터와 쉼터 설치·운영(‘13. 9월)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착지원 강화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 : 생활지도사(19명), 멘토링 실시

-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확대 지원 : 태국·러시아어 추가 제공

○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 7개 사업(’11년) → 9개 사업(’14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창업 특화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지역 내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서남권 1개소)

○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보육 인큐베이팅 실시

- 방문보육 및 교육, 지역보육기관 연계 및 가족지원, 지역사회와 일촌맺기 멘토링, 언어 영재 및 발달교실 운영 등

○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긴급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등 인권보호

- 의식주 생활서비스, 치료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한울타리 쉼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 보호서비스 확대 : ‘13년 5개 시설→’14년 7개 시설(쉼터4, 그룹홈2, 자활1)

- 자활교육 후 취창업 퇴소세대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5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2020)
	2011	2012	2013	2014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특화사업	7개 사업	7개 사업	9개사업	9개 사업	15개 사업
결혼이민자 및 자녀상담 서비스	1,600명	1,700명	1,900명	2,000명	2,600명
조기정착 및 생활지원 통번역 서비스	6,500건	8,000건	8,500건	9,000건	15,000건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보육 인큐베이팅 등	3,500명	4,000명	4,500명	5,000명	8,000명
이주여성 폭력피해 자립정착금 지원	-	8세대	6세대	12세대	14세대

□  연차별 투자계획

과제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정착지원	계	36,839	7,952	9,045	9,570	10,214	13,418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특화사업	513	80	80	170	145	258
	결혼이민자 및 자녀상담 서비스	10,166	2,056	2,610	2,700	2,800	3,400
	조기정착 및 생활지원 통번역 서비스	1,625	262	404	420	539	8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 교육	7,794	1,794	1,900	2,000	2,100	2,500
	다문화가정 사회통합보육 인큐베이팅 등	15,731	3,600	3,831	4,000	4,300	6,000
	다문화가족 사회인식개선 사업	860	160	180	250	270	390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150	-	40	30	60	70

6		동별 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출산육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대비 시설 부족

-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미흡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 총 10만명(실 대기자 36천명)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 30%를 목표로 미 설치동 우선 확충

※ 동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 (2011년)

계	미설치	1개소	2개소 이상
424개동	37개동	211개동	176개동

□  주요성과

○ 민관 공동연대,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12년 목표 80개소 대비 134%(107개소), ‘13년 목표 100개소 대비 102%(102개소) 초과 달성

○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지역에 설치하여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미설치동 37개동→16개동으로 감소, 1개설치동 211개동→140개동으로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조례 제정․공포(’12.12.31)

□  추진계획

○ 확충목표 : ’14년 280개소 → ’20년 전체 어린이집의 30% 목표

36개소(679개소)	⇨	107개소(786개소)	⇨	102개소(888개소)	⇨	71개소(959개소)	⇨	130개소(1,760개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2020년

○ 추진방법

- 구 재정여건 감안하여 시비부담비율 최대화(설치비의 90%까지 시 부담)

▹ 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시간제보육, 급식공개 등 조건 부여

- 공공청사 활용, 민간시설 매입 또는 임대 등 추진방법 다양화

▹ 50인 이하(250㎡) 소규모 시설을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여 접근성 제고

-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조성 의무화(리모델링비 단가 1,718천원/㎡ 적용)

- ’12년 보육재정(국․시․구비) 분석 후 ’13년 보육시설 운영지원 체계 개편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누계)	36(679)	107(786)	102(888)	71(959)	130(1,760)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2,600	2,700	89,000	72,000	68,900	165,306

7		수요자 맞춤 보육 서비스 제공(출산육아담당관)

□  실태 및 과제

○ 맞벌이 가정, 휴일․야간 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발생

-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정규보육 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적극적인 예방․교육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 필요

- 장애아 통합보육('13년 15개소), 다문화 통합보육('13년 7개소) 확대

○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다양한 서비스수요 발생

- 재가 영유아 현황 :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35%

○ 근로형태의 다양화, 재가 양육 부모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단위   공동체 형태의 돌봄 서비스 필요

□  주요성과

○ 시간연장형 통합어린이집 확대 운영(’12년 1,685개소 → ’13년 2,066개소)

○ 장애아․다문화 통합어린이집 확대 운영(’12년 283개소 → ’13년 305개소)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공동육아 활성화(공동체돌봄센터) 지원(’12년 15개소 → ’13년 26개소)

- 주민이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육아공동체 형성으로 가족- 보육시설-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      (Social care) 실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추진계획

○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맞춤보육 제공

- 보육코디 150명 양성, 보육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형, 장애아 및 다문화 자녀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

▹ ’11년 1,760개소 → ’14년 2,417개소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공동육아 활성화(공동체돌봄센터) 지원

- 주민이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육아’를 지원하며 지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12년 15개소 → '14년 28개소)

○ 무상보육 서비스대상 단계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0~5세아, 다문화․장애아동

⇒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3~4세아, 0~2세아․다문화․장애아 무상보육,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12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2020)
	2011	2012	2013	2014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누계)	206개소(1,491)	194개소(1,685)	381개소(2,066)	24개소(2,090)	10개소(2,10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누계)	20개소(257)	19개소(266)	15개소(281)	15개소(296)	15개소(311)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누계)	3개소(12)	5개소(17)	7개소(24)	7개소(31)	5개소(57)
아이사랑방(영유아플라자) 운영(누계)	21개소	4개소(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공동체돌봄센터 지원(누계)	-	15개소	26개소	28개소	수요에 따라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2,642,407	397,791	478,747	880,409	885,460	1,515,22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36,069	8,379	10,460	8,292	8,938	9,500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6,735	1,365	1,255	2,003	2,112	2,544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	175	25	37	52	61	82
아이사랑방(영유아플라자) 운영	8,008	1,797	1,940	1,973	2,298	2,500
공동체돌봄센터 지원	1,653		500	610	543	600
영유아보육료 지원	2,589,767	386,225	464,555	867,479	871,508	1,500,000

8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출산육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2010년 아동학대 예방 등 안심보육에 대한 시민욕구를 반영한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담보 곤란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주요성과

○ 보육교사 처우개선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213개소(전체 어린이집 대비 34%)

- 대체교사 지원 : 19,988명(전체 보육교사 대비 59%)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시차제사업) : 34,788명

-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중앙정부지원 연계) : 34,901명

○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 3,505개소

○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한 간호사 방문서비스 제공

- 가정어린이집 950개소 월 2회 방문(건강 이상 조기 발견 624건)

○ 보육통합시스템(중앙정부)과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市)간 연계

- 어린이집 회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특별활동비 주요 7개 항목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 공개 추진’13.3월~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공개율 100%

□  추진계획

○ 보육교사 처우개선

-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지원 : 1,440개소('12년) → 3,314개소('14년)

- 대체교사 지원 확대로 교사의 휴가를 보장하고 교육기회 제공

▹ '11년 9,103명(전체교사의 33%) → '14년 21,288명(63%)

- 시비 보조 처우개선비 지원 : 22,435명('11년) → 37,874명('14년)

▹ 보육교사(국공립 월145천원, 민간 월 200천원), 원장(국공립 월 195천원)

-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지급(월 20~30만원, '14년)

- 0~2세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월 15만원, '14년)

○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안심보육모니터링 실시 : 아동인권, 급․간식, 위생 점검 등

- 보육교사 인성교육 확대 : 보육교사 동아리 연구주제로 지정

- 간호사 방문서비스 신규 제공 : 950개소('13년) → 1,800개소('14년)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 3,505개소('13년) → 1,200개소('14년)

▹ 급․간식, 위생, 안전, 건강, 아동 인권, 회계, 석면관리 등 모니터링 등

-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학부모 월 1회 이상 수업참관 등

○ 부모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

- 특별활동비 등 공개 추진('13년)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공개 의무화, 일반 민간어린이집 권장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2020)
	2011	2012	2013	201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435명	32,788명	34,788명	37,874명	38,000명
근무환경개선비	-	29,509명	34,901명	35,057명	36,000명
비담임교사	-	1,440개소	2,213개소	3,314개소	5,870개소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9,103명	16,863명	19,988명	21,288명	27,420명
안심보육모니터링 실시	3,200개소	4,700개소	3,505개소	1,200개소	6,000개소
간호사 정기방문서비스	218개소	950개소	950개소	1,800개소	2,700개소
어린이집 기타비용 최소화	-	의견수렴 및 시스템 구축	시범적용(국공립･서울형)	전체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 연계	-	시스템간 연계	-	-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247,931	24,217	46,541	80,826	96,347	111,975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3,672	21,772	25,159	37,148	39,593	40,000
근무환경개선비	68,205	0	9,766	25,842	32,597	35,000
비담임교사	35,118	0	6,494	11,584	17,040	27,540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17,195	1,648	4,221	5,349	5,977	7,431
안심보육모니터링 실시	1,243	240	400	403	200	500
간호사 정기방문 서비스	2,498	557	501	500	940	1,504

9		가정내 영유아 양육 지원(출산육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기혼여성의 주요 출산중단 사유 : 자녀 양육부담이 1위

- 양육․교육비 부담 43.3%, 일가족 양립 곤란 14.3%

○ 가정내 영유아 육아 지원현황

- 가정양육수당 월21만명 지원, 아이돌보미 연 28천 가정 지원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맞벌이 가구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주요성과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월21만명(’13년)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시간제 513,605건, 종일제 3,208건(’13년)

□  추진계획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취학전 만5세이하 자녀, 월 10~20만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만5세 이하 10만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 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시간당 1.5~4.5천원(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용료 : 시간당 5.5천원

○ 종일제 돌봄서비스 :  3~24개월 이하 아동 양육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

- 월 50～80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종일제 돌봄수당 인상 : 1천원 추가 지원(‘12년 이후)  ※ 월 20만원 인상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2020)
	2011	2012	2013	2014
양육수당 지원	34,700명	36,900명	206,000명	216,000명	216,000명
아이돌보미 서비스	330,674건	449,148건	516,813건	530,000건	600,000건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681.165	41,889	42,230	262,913	334,133	337,522
양육수당 지원	643,794	35,262	34,622	252,388	321,522	321,522
아이돌보미 서비스	37,371	6,627	7,608	10,525	12,611	16,000

10		지역내 아동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청소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보호필요아동 지속 증가 및 빈곤의 대물림

- 빈곤 탈출률 : 2000년 48.9% ⇒ 2008년 31.8%로 하락(통계청)

○ 아동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적․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성과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 드림스타트 22개소

○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 51,171명

- 미취학 아동 297명, 초등학생 21,705명, 중학생 15,587명, 고등학생 13,296명, 기타 286명

□ 추진 계획

○ 민․관 협력기반의 아동복지서비스 허브기관 설치 및 지원

-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화 및 상호연계 맞춤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참여형 아동통합서비스(교육과 돌봄)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정보망의 구축과 서비스 수요자 정보 공유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 ⇒ 민관 및 시설 지역협의체 구성(기능별, 지역별 위원회 상설 운영)

○ 아동 연령대별 복지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원센터 활성화․확대

- 성장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 복  지 : 개별사례관리, 심리검사, 심리치료, 아동상담 등

▹ 보  건 : 건강검진, 발달검사, 방문간호, 영양관리 등

▹ 교  육 : 영유아보육, 학습지원, 독서지원, 부모교육 등

- 추진방법 : ‘위/드림스타트‘ 확대

▹ 구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드림스타트 설치운영

- 확대계획

▹ 위/드림스타트 : 8개소(’11년)→18개소(’12년)→22개소(’13년)→25개소(’14년)

○ 아동복지종합타운 조성

- 사업내용

▹ 아동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사례관리

▹ 책놀이방, 장난감도서관, 방과후교실 등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기존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종합타운 조성, 지역사회에 개방

- 추진결과 : 18개 설치완료(‘13년)

○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 51,180명(’11년) → 54,000명(’14년)

- 빈곤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학기 중 조석식, 방학 중 조중석식 제공

-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 강화

- 급식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 4,000원(’11년)→ 5,000원(’15년)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아동복지서비스 허브 기관 설치(누계)	-	-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10개소 (12개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대(누계)	8개소	10개소 (18개소)	6개소 (24개소)	1개소 (25개소)	- (25개소)
아동복지종합타운 조성(누계)	-	-	18개소 (18개소)	- (18개소)	- (18개소)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51,180명	51,171명	52,000명	53,000명	54,000명

□  연차별 투자수요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93,354	18,066	22,143	26,055	27,090	37,100
아동복지서비스 허브 기관 설치	900	-	-	300	600	3,600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19,867	1,850	4,206	6,221	7,590	12,500
아동복지종합타운 조성	117	-	-	117	-	-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72,470	16,216	17,937	19,417	18,900	21,000

11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 확대(아동청소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 증가

- 나홀로 아동 추정 규모 : 29. 6%(여성가족부 조사결과)

○ 지역아동센터 중 토요일 운영시설은 전체의 53%(223개소)에 불과하여 방과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내 아동 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성과

○ 운영비 지원을 통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확대

- ‘12년 82개소 → ’13년 223개소

○ 장애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시범운영 완료

- 장애아동 전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 운영(문래청소년수련관)

- 다문화아동 전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 운영(마포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말 24일 추가운영(연 4회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  추진계획

○ 지역내 방과후 아동서비스 협의체 구축

-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과후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교실 ‘14년까지 240개소로 단계적 확대

(‘11년 93개소 → ’12년 182개소 → ‘13년 223개소 → ’14년 240개소)

- 주 5일 수업제에 따라 아동 보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주말 운영확대

- 급식지원, 체험학습, 문화프로그램 등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주말 프로그램 확대

- 주말 돌봄 욕구 수요조사 실시 후 체험 학습 위주로 프로그램 강화

▹ 자율체험활동 강화, 가족통합활동(캠프) 등의 주말 프로그램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확대	93개소	182개소	223개소	240개소	40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프로그램 확대	18개소	20개소	20개소	19개소	25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90,922	16,555	20,919	25,748	27,700	33,000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확대	81,173	14,417	18,556	23,200	25,000	30,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프로그램 확대	9,749	2,138	2,363	2,548	2,700	3,000

12		아동의 권리보장과 학대예방(아동청소년담당관)

□  실태와 과제

○ 가정해체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및 신고 필요

- 1,153건(’10년) ⇒1,054(`11년) ⇒1,487(`12년)

○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체계 미흡

□  주요성과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2012.11.1)

- 구    성 : 8장 67개 조문

- 주요내용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기본권)를 기본으로 조례 제정

○ 서울시아동복지센터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관(`13.1.24) 및

동남권 아동학대예방센터(사례전문) 1개소 확충(`12.11.20)

- 신고전화 일원화(1577-1391)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2012.8.17)

○ 서울아동권리교육 ’12년 18,000명 교육(아동, 부모, 교사 등)

□  추진계획

○ 3개년 어린이·청소년인권종합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명	구성인원	위촉기간	모임 및 주요업무	비 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20명 이내	2년	연4회 이상 ※조례 45조 2항에 관한 사항 등	당연직 등 포함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100명 내외	1년	연4회 이상 ※조례 50조에 의한 6개 사항 등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예방교육책자를 연 2만부 제작·배포하고 시민대상 96회 캠페인 실시

- 홍보 전광판 및 지하철 등에 신고전화 연중 표출하며,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인식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교육 강화

- 학대아동 치료전문 그룹홈 설치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2020)
	2011	2012	2013	2014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계획수립	조례제정	조례시행	조례시행	조례시행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계획수립	개소․운영	운영	운영	운영
아동인권(인성)교육	-	20,237명	29,112명	35,000명	50,000명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 및 확대	6개소	1개소 (7개소)	- (7개소)	- (7개소)	3개소 (10개소)

□  연차별 투자수요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5,218	751	890	1,059	2,518	2,620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1,571	-	50	21	1,500	1,500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24	-	24	-	-	-
아동인권(인성)교육	70	-	35	35	-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 및 확대	3,553	751	781	1,003	1,01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