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상보육 추진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및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했던 주요 내용 및 성과

○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육료	0~2세	소득하위 70%	全계층 지원	全계층 지원	全계층 지원
	3~4세		소득하위 70%
	5세		全계층 지원
양육수당	0~2세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하위 15%)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하위 15%)	全계층 지원	全계층 지원
	3~5세	지원 없음	지원 없음

○ 무상보육 추진 연혁 및 내용(우리시 추진내용)

- ‘11.12.30 : 국회, 0~2세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 등 2012년도 예산안 발표

- ‘12.01.18 : 정부 5세아 누리과정, 2013년부터 만3~4세 유아 확대 계획 발표

- ‘12.01.20 :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하라’ 촉구 건의안 발표

- ‘12.03.01 : 0~2세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

- ‘12.07.18 : 서울시장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9명 면담,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부족예산 전액 국비지원 및 서울시 국고보조율 50% 적용 건의

- ‘12.07.27 : 서울시장 - 기재부 장관 면담,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부족예산 전액

국비 지원 및 서울시 국고보조율 50% 적용 건의

- ‘12.08.01 : 정부, 0~2세 보육료 부족분 2,800억원 지원 결정

- ‘12.09.12 :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0~2세 영아 무상보육 사업 추가부담분 전액
중앙정부 지원 충당 결의안 통과’

- ‘12.09.13 : 국무총리 주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및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간담회 개최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

‘총 4,054억원 지방비 추가 지원’ 협의

- ‘12.09.13 : 서울시 정부의 무상보육 부분 지원 반대, 국비 전액 지원 요구

- ‘12.09.24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 지급 결정

- ‘12.09.27 : 서울시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무상보육 등 논의 정책협의회 개최

- ‘12.10.04 : 서울시장 -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무상보육비 부족액 전액 국비 지원 및
국고보조율 조정 건의

- ‘12.10.11 : 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서울 20→50%, 타시도 50→80%)

- ‘12.11.21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수정(서울 20→40%, 타시도 50→70%)

- ‘12.11.22 :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만장일치 전체 의결

- ‘12.12월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0~5세 무상보육 공약

- ‘12.12.31 :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0~2세 및 5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외, 3~4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 및 0~5세 전계층 가정양육수당 지급 결정

- ‘13.01.09 :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확대해야’ 기자간담회 개최

- ‘13.01.28 : 서울시장,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올려야 한다’

- ‘13.01.31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국비 증액 건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

- ‘13.02.20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불발

- ‘13.03.0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1호 발동,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 ‘13.04.30 : 정부 추경 관련 국회 예결소위 위원 서울시장 방문 설명

- ‘13.04.17 :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현황 설명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 ‘13.05.05 : 정부 추경 관련 국회 예결소위 위원 서울시장 방문 설명

- ‘13.05.23 :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기자 설명회 개최

- ‘13.05.27 :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 ‘13.06.05 : 정부, ‘지자체 추경하면 국비 지급해 보육대란 막는다’

- ‘13.06.07 : 서울시장-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 ‘13.06.12 : 정부, ‘보육재정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 ‘13.06.13 :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무상보육 국고 추가 지원 등 촉구

- ‘13.06.14 : 서울시장-안행부 장관 면담 - 무상보육 국고 추가 지원 등 촉구

- ‘13.06.19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 합의문 발표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 촉구

- ‘13.06.24 :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무상보육 국고 추가 지원 등 촉구

- ‘13.06.25 : 무상보육비 목적예비비 지원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울시장, ‘무상보육 예산 국비지원 확대’ 건의

- ‘13.07.02 : 수도권 3개 시도지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건의

- ‘13.07.12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 발표

- ‘13.08.17 : 서울시,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등 대시민 홍보 시행

- ‘13.08.21 : 서울시의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관 토론회 개최

- ‘13.08.28 : 서울시장 -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 ‘13.08.29 : 서울시장 - 국회 법사위원장 간담회

- ‘13.09.05 :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 대책 발표

- ‘13.09.06 : ‘13년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 관련 목적예비비 교부(보건복지부) - 915억원

- ‘13.09.09 : ‘13년 특별교부세 교부(안전행정부) - 508억원

- ‘13.09.24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 ‘13.10.04 : 영유아무상보육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2,000억원 지방채 발행

- ‘13.10.25 :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 고 강조

- ‘13.11.07 : 서울시 2014년도 예산안 발표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국고기준보조율 40% 기준 편성

- ‘13.12.02 : 시장님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 ‘14.01.01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5%p 인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