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654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민향식	안경천	박종수		02/10 조현옥
협 조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Ⅰ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성평등을 선도하는 도시, 서울

정 책 목 표	성주류화정착·확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	+	성별분리통계 생산 ·구축

추 진 전 략	○ 일자리, 안전 등 특화된 사업영역의 분석평가를 통한 성과 확산 ○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로 공무원 성인지 정책마인드 향상 ○ 성별분리통계 체계화로 성인지 정책 수립시 근거자료로 제공

Ⅱ		2013년 주요성과

□ 주요성과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조례·규칙 : 124건 (원안동의 112, 개선의견 12)

- 사     업 : 71건(원안동의 59, 개선 12),  ※ 전년 대비 14.5% 증가 ↑

연 도	계	200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제수	224	3	3	5	7	10	10	53	62	71

- 법정계획 : 중장기 계획 7건(원안동의 5건, 개선의견 2건)

❍ 시민이 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시민, NGO, 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

※ 본청(시민 24인) 및 도봉구, 동작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젠더거버넌스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개선 분야 도출

❍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성주류화정책의 자치구 확산 기반 마련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포함(3개 지표, 15점)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수, 교육인원, 우수사례 등 3개 지표 평가

❍ 공무원 성인지 교육인원 확대 및 대상의 다양화로 성주류화 인식 개선

- 공무원 성인지 교육인원은 총 2,069명(전년도 대비 123% 증가↑)

- 본청 외 사업소(15회, 863명),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

❍ 자치구별 성별분리통계를 분석하여,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반 제공

- 자치구별 다양한 분야의 성별 차이를 통계로 비교 제시

- 자치구별 성 불평등 사회현상을 진단,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수립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 성별분리통계 자료 등 정책수립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집 지속적 발간 필요

⇒ 각종 사업 수립시 필요한 근거자료로써 통계자료 수집 및 지표 발굴 요청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주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영

□ 대상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정책 주요도구

남녀의 현황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수혜측면에서     성차별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도구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일자리, 안전 등 사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인지적 개선효과 확산

- 사업영역별, 기관별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한 성 주류화 확산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 추진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시 및 자치구 거버넌스 연계로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책임 컨설턴트제를 통한 기관별 성 주류화 추진목표 달성

- 시 및 자치구별 성 주류화 책임 컨설팅을 통해 내실있는 지원체계 마련

❍ 맞춤형 성인지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 추진절차

단계		주관 부서 (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컨설팅․교육 지원
		□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주요개정사항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방법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신설>

분석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ㅇ 계획의 경우,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ㅇ 사업의 경우, 8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기한 단축 : 10월말 → 8월말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여부
□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없음

※ 해당여부 관련 상세 해석 추가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제·개정 조례·규칙(안)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전까지 실시

※ 전면 재개정 및 제정법령의 경우, 컨설팅기간이 최소 2주 소요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됨

❍ 분석평가 지표 : 6개 항목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②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 특성 : ③ 성별 특성 관련 조항,  ④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균형참여 : ⑤ 위원회 등 관련 조항  ⑥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추진절차

입법안 방침 (분석평가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통보)	⇒	검토의견 반영 (반영결과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부서		□분석평가책임관		□해당부서

❍ 추진방법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 입법예고 전에 분석평가책임관(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의뢰

- 분석평가 의뢰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여성가족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

- '13년도 분석평가 우수사례(중앙부처, 타기관)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분석평가 기준틀 마련 및 반영

		법정계획(3년주기)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분석평가시기를 앞 당기고 분석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신설) - 평가시기 : ‘계획 확정 2개월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2013년부터 법정계획 분석평가 기관을 종전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 됨

❍ 분석평가 지표 : 5개 항목

-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성별 요구도 :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 성별 형평성 :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④ 법령반영계획 ⑤ 사업 반영계획

❍ 추진절차

대상계획 선정 (분석평가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통보)	⇒	검토의견 반영 (반영결과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부서		□분석평가책임관		□해당부서

❍ 추진방법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계획확정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분석평가책임관은 계획 확정전까지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

-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 성인지 예산 사업중 지속적으로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은 반드시 선정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시기 조정(10월말→8월말)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예산작성('15년 예산안)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은 예산과 소관 사항임

❍ 분석평가 지표 : 6개 항목

- 사업의 성별요구도 :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사업의 성별 형평성 :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④ 법령 반영계획 ⑤ 예산 반영계획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 추진절차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	분석평가서 작성	⇒	정책개선 추진	⇒	평가 및 환류
각 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각 부서(컨설팅 지원)		□각 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추진방법

① 대상과제 선정 절차

1단계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여성가족재단 협조) ※ 14년도 사업중 계속사업 중심으로 선정
2단계		□부서별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대상과제 선정시부터 부서별 컨설팅을 지원하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결정토록 함
3단계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여성단체, 전문가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② 분석평가서 작성

-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체크리스트만 작성하여 8월말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분석평가책임관은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해당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해당부서에 통보

-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③ 정책개선 사례 및 성과모델 발굴

- 서울시 여성의 정책욕구가 높은 분야로 중점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개선사항을 성인지예산서와 연계·실행하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협조 요청

- 여성단체·전문가·사업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중점과제 집중분석

※ 서울시 여성들의 정책욕구 우선순위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구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	430	경제활동(80.7%)	돌봄·복지(80%)	여성폭력(62%)	주거·교육(39%)	문화·건강(32%)

④ 사업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15. 2월
사업계획수립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통보
성과모델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분석평가서 반영결과 검토·제출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결과 작성·제출

□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단계		제·개정 조례규칙		계획(3년주기)		사업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법인 입안시 제외법령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 주요내용 기재후 제출		□계획수립안 마련시 제외계획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내용 기재후 제출		□체크리스트의 제외사업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내용 기재후 제출
제외여부 통보		제외법령 여부 통보		제외계획 여부 통보		제외사업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분석평가서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통보받은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제출요청’으로 통보받은 경우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통보받은 경우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자체개선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등록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제외계획인경우 ‘제외통보’ * ‘자체개선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등록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반영결과 제출		반영결과 제출		반영결과 제출		반영결과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시 까지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결과를 계획 확정 전까지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반영결과 관리		반영결과 관리		반영결과 관리		반영결과 관리
		□해당 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해당 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2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시민․NGO․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젠더거버넌스의 상시적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도출

○ 젠더거버넌스의 확대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도모

□ 젠더거버넌스 개요

❍ 위원구성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 등 참여

❍ 운영기간 : 2014. 3월 ~ 2014. 12월

❍ 주요역할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정책개선 참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업 선정 등

□ 2014년 추진계획

❍ 운영방향

- 본청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확대 운영 및 연계 체계 구축

- 2013년 젠더거버넌스와 연계성 확보로 참여주체의 자긍심 및 책임감 제고

- 거버넌스 특성에 맞춰 교차 모니터링 실시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 효과 도모

❍ 운영대상 : 본청 및 10개 이상 자치구

- 본  청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운영

- 기존 자치구 : `13년도 활동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연계 운영(8개)

- 신규 자치구 :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발

❍ 추진절차

젠더거버넌스 활동 참여단체 공모	⇒	젠더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핵심과제 선정	⇒	지역별 민․학․관 간담회
3월		4월		5월		7월

⇒	핵심과제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사례 공유 및 결과 보고회	⇒	전 거버넌스 총괄 포럼
	5월 ~ 9월		10월		11월

3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시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 확산 도모

○ 맞춤형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마인드 향상

□ 교육개요

❍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목표 : 총 2,000명

❍ 교육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실무과정, 관리자과정 등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별로 실무위주로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성인지 관점, 성별수혜분석, 성별통계 등)

- 조례·규칙, 사업의 적용사례 소개 및 분야별 우수사례 안내 등

❍ 교육방법 : 위탁교육(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계획

❍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대상별 : 총괄담당자 및 사업․법령․성인지예산 담당자별 교육 실시

․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담당 업무에 맞춰 4개 전문교육 실시

- 단계별 :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심화과정 운영

․ 기획․예산분야, 행정․통계분야, 건강분야, 도시․안전분야 등 4개 과정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 서울시 주요사업 개선사례를 포함한 실효성 높은 콘텐츠 개발

4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구축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성인지 정책 수립시 근거자료 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

□ 추진개요

❍ 대    상 : 성별영향평가시에 생산되는 통계를 포함한 모든 성별분리통계

❍ 내    용 : ‘서울통계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업무

담당자와 시민들이 조회가능토록 DB 구축

□ 추진내용

❍ 여성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여성의 일자리 관련 성인지 통계 구축

- 서울 여성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근거자료로 제시

❍ 국외 주요도시 및 국내 대도시 비교 점검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제시

- 국제주요도시(베를린, 도쿄, 뉴욕 등)와 광역시 및 자치구 현황 비교

□ ‘14년 추진계획

❍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부문의 성별격차 자료 제공으로 정책 수립 지원

- 서울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서울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되거나 공식 승인된 통계집 중 경제활동 관련 통계의 성별분리 현황 점검

❍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통계’ 용역 실시(3월 중)

-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자료 구축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현황 파악

- 생활체감 성인지 통계(여성 다수 직종, 유통판매직, 보육교사 등) 발굴 및 해석

Ⅴ		향후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 '14년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수립 : '14. 2월

❍ '14년 분석평가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4. 3～12월

- 분석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성주류화 분과위원회·전문가·여성단체·예산담당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 '14. 4～5월

❍ '15년 대상과제 분석평가 실시 : '14. 5～6월

❍  젠더거버넌스 현장 모니터링 : '14. 5～9월

❍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결과 작성 : '14. 11월 ～ '15. 2월

□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 '14년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실시계획 수립 : '14. 2월말

- 본청 직원 대상(2,000명)으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 실시

❍ '14년 성인지 역량강화 위탁교육 계약 및 실시 : '14. 3월

□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구축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및 추진 : '14. 3～12월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운영계획 수립 : '14. 3월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 : '14. 7월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점검을 위한 최종 결과보고 : '14. 11월

붙 임 1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 법령(조례․규칙)

접 수	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의견
124	112	12

※ 2013년도 법령 개선의견 목록(12건)

구분	법령 및 계획명	반영여부	비 고
1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미반영
2	서울시 마곡산업지원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마곡사업담당관)	반영됨
3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학교지원과)	반영됨
4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생활보건과)	미반영
5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미반영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담당관)	미반영
7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미반영
8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반영됨
9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정책과)	미반영
10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사과)	미반영
1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주거재생과)	미반영
12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인권담당관)	반영됨

□ 계획

접 수	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의견
7	5	2

※ 2013년도 중장기계획 개선의견 목록(7건)

구분	법령 및 계획명	분석평가	반영여부
1	서울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도로계획과)	개선의견	반 영 함
2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기획담당관)	개선의견	미 반 영
3	서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급수계획과)	원안동의
4	서울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관리과)	원안동의
5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교통정책과)	원안동의
6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교통정책과)	원안동의
7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자연생태과)	원안동의

□ 사업(세출예산 단위사업)

❍ 추진 경과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업부서의 자체 선정 + 일자리, 안전 등 주요사업 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및 성평등위원회 심의		분석평가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2014년 예산서 반영
[239개 과제]		[80개 과제]		[80개 과제]		[71개 과제]

※ 80개 과제 중 사업 통폐합, 예산 미확보 등으로 9개 과제는 제외됨

⇒ 2014년도 대상과제(71개) 목록 <붙임2> 참조

붙 임 2

□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번호	실․국․본부	부 서 명	사 업 명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2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청년활동가 양성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운영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
7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부모커뮤니티
8		출산육아담당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9		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 유스데이 운영
1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시민생활안전체험
13	정보화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14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15		경제정책과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16		노동정책과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7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 확산
18		사회적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9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20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21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사업
22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3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4		창업취업지원과	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
25		창업취업지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26		창업취업지원과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27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8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9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30		어르신복지과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31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32		어르신복지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3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일자리사업
3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자활후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번호	실․국․본부	부 서 명	사 업 명
36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7		장애인자립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3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4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4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43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44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45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46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47		보건의료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8		보건의료정책과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49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50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51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추진
52		건강증진과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53		건강증진과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5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서비스 품질 평가
55		버스정책과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56		버스정책과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57		보행자전거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58		보행자전거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9		택시물류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60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61		택시물류과	택시안심귀가서비스
62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63		도시안전과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64		도시안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5		도시안전과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66		하천관리과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67		하천관리과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6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69		공동주택과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70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
7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여성위기대처능력향상을위한시민안전교육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