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389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5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5. 4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5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검토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2015. 3. 18 ~ 2016. 2. 28

❍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표:김종환)

❍ 사 업 비 : 680백만원

❍ 검토내용 : ’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주요 위탁사업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특성화사업 선정․지원

❍ 소상공인 지원정책 조사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 업 명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검 토 의 견
자치구 소상공인회 자체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자치구별 최대 15,000천원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를 위한 사업임 ○ 자치구 법인화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인화 자치구에 인센티브 부여 및 추가지원 필요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내용 - 임의단체로 설립된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법인화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사 업 비 : 6,000천원 - 법무사 대행보수비 : 500천원×6개구 - 법인등기비용 : 500천원×6개구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설립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설립과 관련된 자료, 서류준비 등 일괄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설립 행정지원 사업비로 편성예산 적정
자치구 소상공인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 소상공인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매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 소상공인간 우수사례 공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사 업 비 : 86,000천원 - 소상공인회 활성화지원 : 38,100천원 - 소상공인 연합컨퍼런스 : 10,000천원 - 간담회, 단체연수 개최 : 23,679천원 - 소상공인 어울림센터운영 : 14,221천원	○ 소상공인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공동사업, 정책지원 발굴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 소상공인 상호간 상호화합, 우수 자치구 모범사례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연합 컨퍼런스, 간담회, 단체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편성 적정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 소상공인 경영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자치구별 : 총 20시간(40명이상) ○ 사 업 비 : 153,000천원 - 교육비 : 150백만원(6,000천원×25개구) -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3,000천원	○ 자치구 소상공인 경영상황 자기진단, 경영전략,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 예산편성 적정, 다만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을 경우 추가모집 후 사업추진 바람직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간 협력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 공동박람회,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사업 ○ 사 업 비 : 269,000천원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공동마케팅 및 특성화 사업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특화사업 공모 후 객관적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적정
소상공인 뉴스 및 홍보물 제작비	○ 사업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주간이슈, 정보 등을 책자로 발간 배포 ○ 사 업 비 : 16,000천원 - 기획, 편집, 디자인 : 6,000천원 - 책자, 전단지 제작 : 9,000천원 - 발송비 : 1,000천원	○ 소상공인회 지원정책과 최신 경영 트랜드 등의 정보를 책자, 기타 제작물로 발간하여 배포·홍보하는 사업으로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을 게재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는 정보지, 기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함. 예산편성 적정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2015년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됨

❍ 다만, 지원사업이 대체로 교육, 간담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 소상공인회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함

행정사항

❍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 후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월별  보조금 적법 집행 및 정산보고 철저요청

❍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토록 조치요청

붙임 :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