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개  요

○ 신청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미만인 어린이집 이거나

현원이 11명미만인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유의사항

①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②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신청 가능

○평가지표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공인결정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유효기간 : 공인 후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신청

②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원본)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확인 : 정부평가인증 ⋅ 민원발생 ⋅ 부정보도 ⋅ 행정처분 여부, 기타 신청 제한사항

③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실사단을 통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방문,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④  서울시는 ʻ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ʼ를 소집, 심의 후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게재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의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서울시는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서울시는 공인 어린이집에 공인증명서를 수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공인현판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전면에 부착

2.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재평가)

가. 개  요

○대상시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

○평가주기 :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공인결정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평가지표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유효기간 : 재공인 후 3년

나. 재공인 절차

①  원칙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재공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제출

※ 2015년 재공인 평가계획은 별도통보 예정

② 기타 절차는 신규공인 절차를 준용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기본원칙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ʻ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표준 보육프로그램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나.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1)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 등)을 1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관할 자치구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맞춤(취약)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맞춤보육 운영계획(보육목적, 프로그램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교직원 배치, 특성에 맞는 공간확보 및 환경조성  등)을 수립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맞춤(취약)보육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가) 모니터링⋅컨설팅에 참여 및 지도점검에 협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에 협조

나) 급식관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보육포털에 공지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공간(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화장실, 계단 등)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형어린이집은 인가받은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은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관리(붙임1)

-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하여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

- 보육교직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참석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 일정),

견적서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

(전․중․후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회계관련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영수증(또는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내(현원기준) 사용

․ 감가상각비는 3년 이내로 적립가능. 다만, 재인증을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는 원금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나)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특성화 비용(필요시)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기타 유의사항

- 보육료 등 수납시 납부고지서 발급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특별활동비는 교재교구비, 외부강사 인건비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

-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재입소료 명목의 별도비용 수납 금지

4) 기타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불가

- 초과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 안내」 규정을 준수

4.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

○정부에서 정한 ʻʻ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ʼ에 따른 인건비 지급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보육교직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 운영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기준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원장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보육교사 및 취사부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승급 적용하여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

※  2014.1.1.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  보육도우미, 누리과정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보육교사, 취사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시 근무경력은 공인 취소일까지 인정

다. 지원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일의 익월부터 지원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에 한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지원시점 별도 통보

라. 지원내용

① 인건비

○원장 : 인건비의 80% 지원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

- 취사부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 그리고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시간연장 전담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월 120만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우선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월 지급액의 80% 전액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비 추가보조
	시간연장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아동 2명이상인 경우 (총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교사 1인 120만원	232,130원
아동 1명이상인 경우 (총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	1,432,130원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신규)

-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1인당 13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비 추가보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0만원	132,130원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액 지원

- 시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시설(4개소) : 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기준, 24시간 어린이집 지원기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기준  준용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기준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

※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현원기준)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④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11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88만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 원장 : 원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보육교사 등 :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부담으로 조정지급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2회 시행

※ 호봉승급 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사무원은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초과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①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중단

- 수사기관으로부터 ʻ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시 소급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지원금은 중단하되, 만3~5세까지 학부모부담인 보육료

차액은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 월까지 지원(일반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허용)

⋅또는,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는 미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3~5세 차액보육료 수납 금지)

※ 수사결과 통보일 익월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월까지(6개월 이내에 한함)

○해당 보조금

-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② 보조금 환수(반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대표자 변경	▖변경인가일	변경인가일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행일	행정처분 시행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 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부당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 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행일	개선명령등처분시행일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휴지, 폐지 시작일	휴지, 폐지 시작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한 경우, 확인서 징구일	확인서 징구일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통보일	판정통보일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사법기관 통보일	사법기관 통보일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확정일	형의 확정일
자진포기	▖포기신청 접수일	포기신청 접수일
평가인증 취소	▖평가인증 취소일	취소일
평가인증 만료	▖평가인증 만료일	만료일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일	통보일
지역사회내 다수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행정처분 시행일	행정처분시행일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④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⑤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인 취소)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는 해당안됨

-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인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⑦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⑧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⑪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무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의견청취시 고려

￭  위반행위 시점이 2013.6.12.이전인 건에 대한 처분

•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취소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되어 통보된 경우 통보된 시점에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검찰의 기소 처분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서울시가, 기타 처분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이행

※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소급하여 유지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기타 사유 발생(①~⑫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2016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인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다. 공인취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인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자진포기, 자진폐쇄, 정부평가인증 만료의 경우 사전통지 절차 생략

③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보고

④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⑤  관할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  자치구에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시

① 관할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②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자치구에 제출

③ 관할 자치구는 필요시 해당시설 운영자의 의견청취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인취소 요청

④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취소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통보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 ④항, ⑪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⑤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절차

《업무주체》		《내용 》	《 세부 내용 》
어린이집	-	서울형 공인취소 사유 발생	① 공인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2015년까지 적용) - 공인 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④ 공인 후 대표자 또는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⑤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인을 받은 경우 ⑦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⑧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⑪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기타 사유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자치구		인증취소 발생확인 및 보고	○취소사유 발생 시설에 대한 관련서류(행정처분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市에 서면보고(7일 이내)
市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사전통지(업무연락 또는 우편) ○해당자치구에 사전통지 사항 통보
어린이집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해당 자치구		의견서제출	○해당어린이집 의견서 제출(자치구→시)
시		공인취소	○공인취소 통보(시→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취소 문서첨부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안 내	○해당시설에 공인취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결정 공문 반드시 첨부

< 별표 1 >

위해성 등급에 따른 관리방법

위해성등급	관리(조치)방법
높음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낮음	〈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별표 2 >

어린이집 석면관리 체크리스트

어린이집명			점검자	(인)
점 검 일			확인자	(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석면조사결과보고서와 석면지도 등 자료는 관리되고 있는가?
2	보육교직원 석면관리요령을 인지하고 있는가?
3	석면함유자재가 파손되지는 않았는가?
4	석면함유자재 파손시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5	위해성평가등급 ʻ중간ʼ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설치 또는 부착하고 있는가?
6	석면관리정보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7	석면조사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ʼ 정보 공개시스템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