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5년 주요 변경내용(최종)

※페이지(p) 표시 : ’14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책자 기준임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Ⅵ.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 대상시설(p.33)	○ 대상시설	○ 신청대상
	-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마감일기준, 이전 3개월간 연속하여 현원이 11명이상인 경우(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제한(p33)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 설〉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현원이 11명미만인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신 설〉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기준 1년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 일까지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
	〈신 설〉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제목	2014년도	2015년도
○ 신청제한(p33)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공인취 소시설 포함)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 이집 〈 신 설 〉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신 설〉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2015년부터 적용(공공형어린이집 수준)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2013.6.13. 이후 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공인결정(p34)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평가점수85점이상인 어린이집
2.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재평가)
○ 공인결정(p35)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평가점수85점이상인 어린이집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p35)

가. 기본원칙(p35)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나.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      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다) 위생관리(p36)

○ 서울형어린이집은 2014년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가받은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p37)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결제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가능

○ 모든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5만원 이상),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시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첨부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추가>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일정), 견적서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 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전․중․후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회계관련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나,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영수증(또는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사랑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및기본보육료)의 10%이내(현원기준)사용

․감가상각비는 3년이내로 적립가능.다만, 재인증을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년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감가상각비는 원금손실이 없는 정기적금등에 가입하여 적립.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나)보육료 등의 수납(p37)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보완>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특성화 비용(필요시)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소모품(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보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4) 기타(p38)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ʼ 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 불가 - 초과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4.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지원조건 (p38)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

나. 지원기준(p39)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

※ 2014.1.1.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라. 지원내용(p40)

○시간연장어린이집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80%적용시 : 1,389,91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1인120만원	189,910원
아동1명이상인 경 우	-	1,389,910원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1인120만원	232,130원
아동1명이상인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432,13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    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80%적용시 : 1,389,91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교사1인130만원	89,910원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교사1인130만원	132,130원

○유의사항(p41)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수입의 10%(현원기준)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4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1,300원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105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82만4천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에서 부담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11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88만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에서 부담

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p41~4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② 보조금 환수(반환)(p42)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환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환수

〈신 설〉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p43)

<추가>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부당이득징수처분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 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시행일	개선명령 등처분시행일
평가인증취소	․ 평가인증 취소일	취소일
평가인증만료	․ 평가인증 만료일	만료일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 수사기관 통보일	통보일
지역사회내 다수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 행정처분시행일	․행정처분시행일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공인 취소 사유(p43,45)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p43,45)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2015년

까지 적용)

-재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43,45)

<신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신설>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공인 취소 사유(p43,45)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 2016년부터 2개월 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인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p46)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⑤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 ④항, ⑪항 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 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⑤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