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사업담당관-709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추진단장
김혜진	김인숙	이기완		01/28 서노원
협 조
	마곡조성담당관		한민희

마곡사업추진단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4.1.28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마곡사업추진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마곡사업추진단의 사무전결권을 사무변동 현황 및「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13.4.11) 내용에 맞춰 조정·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조정사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13.4.11 개정

제5조(위임사항) 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사무전결권 정비 요청(조직담당관-264, ‘14.1.7)

□ 조정사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2013.4.11)에 따른 국 소관

전결권 조정

○ 형식적인 결재건수․비율 조정에서 탈피, 실제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사업추진 현황 및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 신설·세분화

Ⅱ		부서별 전결권 조정현황

□ 사무현황

(단위:건)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마곡사업추진단	12	11	26	16	74	50
마곡사업담당관	4	3	15	5	38	14
마곡조성담당관	8	8	11	11	36	36

□ 부서별 전결권 현황

부서명	변경구분	건수 (%)	계	시장	부시장	단장	담당관	5급 이하
마곡사업 추진단	변경전	건수	50	1	2	18	23	6
		비율(%)	100	2	4	36	46	12
	변경후	건수	74	1	3	28	36	6
		비율(%)	100	1.4	4.1	37.8	48.6	8.1
	증감(건수)	-	24	-	1	10	13	-
마곡사업 담당관	변경전	건수	14	1	1	7	4	1
		비율(%)	100	7.1	7.1	50	28.6	7.1
	변경후	건수	38	1	2	17	17	1
		비율(%)	100	2.6	5.3	44.7	44.7	2.6
	증감(건수)	-	24	-	1	10	13	-
마곡조성 담당관	변경전	건수	36	0	1	11	19	5
		비율(%)	100	0	2.8	30.6	52.8	13.9
	변경후	건수	36	0	1	11	19	5
		비율(%)	100	0	2.8	30.6	52.8	13.9
	증감(건수)	-	-	-	-	-	-	-

Ⅲ		전결권 조정 내역

구분	기존	변경	전결권자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1-1.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분장사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 1-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1-1-1.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단장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1-2. 처분계획(안) 의견회신	단장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1-1-2. 입주대상자 선정(심사) 1-1-3. 입주대상자 선정(결정)	(분장사무>단위업무) 2-3. 입주대상자 선정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3-1. 입주대상자 심사계획 수립	단장
		2-3-2.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단장
		2-3-3.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제출	단장
		2-3-4. 입주대상자 선정(결정)	단장
		2-3-5. 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담당관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1-1-4. 입주계약 체결	(분장사무>단위업무) 2-4. 입주계약 체결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4-1. 입주계약 체결계획 수립	단장
		2-4-2. 입주계약 체결통보	담당관
		2-4-3. 입주계약서(안) 검토	담당관
		2-4-4. 입주계약 관련 민원	담당관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 2-5.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5-1. 공공기여 계획 수립	단장
		2-5-2. 관련기관 협의	담당관
		2-5-3. 이행상황 관리	담당관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1-1. 마곡지구 투자유치 전략 수립	(분장사무>단위업무) 3-1. 마곡지구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1-1. 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단장
		3-1-2. 경미한 사항의 운영 및 변경	담당관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1-3.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분장사무>단위업무) 3-2. 국내외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2-1. 투자 및 입주설명회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단장
		3-2-2. 투자 및 입주설명회 홍보	담당관
		3-2-3.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담당관
		3-2-4. 맞춤형 투자설명회 결과 보고	담당관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1-4. 산업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분장사무>단위업무) 3-3.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홍보부스 운영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3-1. 산업박람회 참가 계획 수립	단장
		3-3-2. 산업박람회 참가 결과보고	단장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 3-4.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관련 사항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4-1.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계획 수립	담당관
		3-4-2.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결과 보고	담당관
(변경)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2-1-2. 마곡지구 홍보·마케팅 수행	(분장사무>단위업무) 3-5. 마곡산업단지 홍보물 관련 사항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3-5-1.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단장
		3-5-2. 홍보물 제작 및 세부사항	담당관
(신설)		(분장사무>단위업무) 4-2.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4-3.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4-2-1. 관리기구 설치계획 수립	부시장
		4-2-2. 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	단장
		4-3-1. 공공지원시설 건립 계획	단장
		4-3-2.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담당관

[붙임]

마곡사업추진단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마곡사업담당관                   연락처 : 2133-1514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당관	단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기안			○
2. 마곡산업단지 등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1.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계획 수립			기안			○
		2. 처분계획(안) 의견회신	기안			○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1. 위원 위․해촉		기안			○
		2. 회의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 위원회 운영	기안		○
	3.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심사 계획 수립	기안			○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기안			○
		3.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제출	기안			○
		4. 입주대상자 선정(결정)	기안			○
		5. 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기안		○
	4.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계획 수립	기안			○
		2. 입주계약 체결통보	기안		○
		3. 입주계약서(안) 검토	기안		○
		4. 입주계약 관련 민원	기안		○
	5.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공공기여 계획수립		기안		○
		2. 관련기관 협의	기안		○
		3. 이행상황 관리	기안		○
3. 마곡지구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마곡지구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1. 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2. 경미한 사항의 운영 및 변경	기안		○
	2. 국·내외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1. 투자 및 입주설명회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 투자 및 입주설명회 홍보	기안		○
		3.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기안		○
		4. 맞춤형 투자설명회 결과보고	기안		○
	3.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1. 산업박람회 참가 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박람회 참가 결과보고	기안			○
	4.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관련 사항	1.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박람회 현장 홍보 결과 보고	기안		○
	5. 마곡산업단지 홍보물 관련 사항	1.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물 제작 및 세부 사항	기안		○
	6.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법령 개선	1. 투자유치 인센티브 입안	기안			○
		2. 투자유치 법령개선 입안, 건의	기안		○
4. 마곡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 입주업체 관리	1. 위반사항 확인 및 처분	기안		○
		2. 일반사항 고지 및 주의	기안	○
	2.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관리기구 설치계획수립	기안				○
		2. 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시설 건립 계획	기안			○
		2.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 부서명 : 마곡조성담당관                   연락처 : 2133-1544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당관	단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마곡지구 도시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 변경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개발구역 변경 고시	기안		○
		3.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계획 수립	기안			○
		4.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계획 수립	기안		○
		5.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기안		○
	2. 개발계획 수립	1.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2.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3.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기안	○
		4.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 국토해양부 협의(구역지정)	기안		○
		6.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요청	기안			○
		7.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제출	기안			○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안		○
	3. 실시계획 인가	1. 실시계획 승인	기안			○
		2. 실시계획 고시	기안		○
		3. 제 영향평가 협의	기안	○
2.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 단지 설계 및 조정	1.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2. 상하수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3. 공동구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4. 단지설계 및 조정	기안		○
	2. 중앙광장 계획 및 건설	1. 중앙광장 설치 계획 수립	기안			○
		2. 중앙광장 설치 계획관련 협의	기안		○
3. 마곡지구 보상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1.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1. 행정대집행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계고서 및 영장 발부	기안		○
		3.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협의	기안	○
4. 마곡 u-City 조성에 관한 사항	1. 마곡 u-City 계획 수립	1. u-City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u-City 추진관련 협의	기안		○
5.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원조성계획 수립	1. 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공원 조성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6.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 건축물․가로 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	1.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기안			○
		2.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협의	기안		○
7. 지하철 연계 보행통로 계획에 관한 사항	1.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및 변경	1.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협의	기안	○
8.마곡조성자문단 (MA포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마곡조성자문단 (MA포함)운영계획 수립 및 자문단 운영	1.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안			○
		3. 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결과 관련부서 협의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