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403
결재일자	2015.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사업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성규	김동석	서진아	04/08 전효관
협 조
	신문팀장			유재명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2015년 2차 우리마을(공간,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2차 우리마을(활동, 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 지원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Ⅰ		’15년도 사업개요

신청대상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에 한하여 인정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사업기간 : 협약 ~ ‘15.12.31까지

지원내용

○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 지원	1년차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활동) 수행자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공간 지원	1년차 지원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으며, 특정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2~3년차 지원	‘13~‘14년 주민제안사업(공간) 수행자 ※ 최종심사일 현재 사업종료자

○ 예산 및 사업목표

- 예산과목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사업예산 : 활동지원 690,000천원, 공간지원1,022,000천원

⇒ 1차 692,424천원 집행(활동 25건 226,616천원, 공간 32건 465,808천원)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100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1년차	90	7백만원	15백만원
2~3년차	10	6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50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임대료, 자산취득비는 제외) ※ 2~3년차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1년차	15	35백만원	50백만원
2~3년차	35	15백만원	20백만원

- 연초 지원기준 및 목표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함

○ 사업 추진방향(변경)

구 분		성과관리 목표 (건수)	계 (건수)	공간지원 (건수, 금액)	활동지원 (건수, 금액)	비 고
합 계		150	358	51건 1,022,000천원	307건 690,000천원
1차 공모(연속사업 제한공모)		55	57	32건 465,808천원	25건 226,616천원
2차 공모 (1년차, 연속)	1년차	45	38	14건 480,000천원	24건 162,896천원
	연속		13	5건 76,192천원	8건 50,488천원
3차공모(이웃만들기) 6월 예정		50	250	-	250건, 250,000천원	자치구당 10건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절차 양식에 따라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활동 지원
	1년차 지원	① (활동)사업제안서
	2~3년차 지원	① (활동)사업제안서, ②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공간 지원
	1년차 지원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 시설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계획에 상세내역 및 산출근거 첨부 (별도양식 없음)
	2~3년차 지원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③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낙서 등

2. 사업선정

사업 선정기준

심사방식

○ 공간 지원 및 활동 지원

	공간 지원						활동 지원
┊						┊
현장심사(신청자 전체)						제안자 참여심사(신청자 전체)
현장심사단 구성 (심사위원+자생단+시+센터+자치구+건축사 등) * 심사위원+자생단 필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심사위원이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날인) ※ 심사내용 : 주체역량,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평가, 장기비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검토의견						권역별 10건 정도로 조 구성 - 심사위원 구성 (전문심사위원+자생단+시+센터 등)
1일 1개조 5~6개소 현장심사						1일 2개조 심사(오전, 오후)
□						□
		최종선정심의회
		공간 지원			활동 지원
		□제안서 □심사결과보고서			□제안서 □제안자 참여심사, 현장의견

사업선정 결과 안내 : 서울시 및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구분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비고
제안서 접수	4. 14(화) ~ 5. 4(월)
사업설명회	4. 17(금)
심사일정 안내	5. 14(목)
1차 심사	공간 지원
	현장방문심사	5. 18(월) ~ 22(금)
	활동 지원
	제안자참여심사	5. 26(화) ~ 29(금)
최종선정심의회	6. 10(수)
선정결과 공고	6. 12(금)
선정자 워크샵	6. 15(월)
협약 (실행계획 수립)	6. 15(월) ~
시스템등록 및 교육	6. 16(화) ~ 6. 19(금)

※ 사전컨설팅 과정 신설

⇒ 마을 공공성 확대와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목표로 원하는 주민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제공

- 4. 13              컨설팅 설명회

- 4. 13 ~ 5.  4    모임별 회의 및 공모상담

- 4. 15 ~ 4. 16   유형별 컨설팅

- 4. 22             자치구 컨설팅

붙임 : 1. ’15년 2차 우리마을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제안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