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 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구 주택사업과-4220(2015.4.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연이은 시중 은행의 금리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율도 인하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사항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6조 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조례 제36조 제1항)이  개정(4%→3%, 2013.10.4)된지 채 2년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심의·의회상정·의회의결·공포 절차 등 상당한 시일소요 및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장금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금리추세 및 상황변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유지 관리에 합리적이라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덕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4/08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33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시청별관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judo891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