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1. 2013년 하반기에 복지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서,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하반기에 복지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 신규 시설 설치는 없으나, 주간재활시설 4개소에 장비를 지원하여 직업재활기능을 하도록 하였음

- 2013년 직업재활장비 지원 : 4개소 37백만원(국비 50%)

연번	시설명	사업명	합계
1	한마음세상	호두과자 제조기계	2,342
2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카페운영을 위한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그라인더, 기타기기	12,500
3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카페운영을 위한 냉동고,커피기계, 에어컨, 계산대, 테이블등	10,400
4	해뜨는샘	아이스크림기계, 오븐렌지, 눈꽃 빙삭기, 블렌더	12,582

□ 2014년도에 자립생활센터 기능을 추가한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 중임

❍ 정신질환자 4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인건비 지급

❍ 시설 설치 및 운영비 : 745백만원

- 장소 임대 및 장비구입 : 474,688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및 운영비 : 270,809천원(시비 100%)

❍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수익성 있는 생산품목 선정, 사업 경험, 자립생활지원 계획 등 평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2133-7546	담 당 자	김선주
	작 성 일	2013. 10. 24

한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2.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 관련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 2012년 실적 및 이수자 현재 활동현황, 2013년 실적 및 이수자    활동계획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관련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정신장애인 전용 직업인 동료지원가 개발추진

□  ‘13. 6 동료지원가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지원가 모집

□ 주요사업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활용한 동료지원가         과정 훈련 및 직무교육, 자조모임, 직업영역 개발 연구보고서등을 진행하고 있음

- 동료활동가 지원대상

· 서울지역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자로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 기간 : 2013년 8월~12월

- 교육대상자 선별 기준

· 향후 동료지원가 고용 가능성이 높은 기관 소속 정신장애인

·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고 자기관리가 양호한 정신장애인

- 교육내용 : 직장생활교육, 업무내용, 멘토서비스 내용 및 역할, 증상 및 약물교육 등

□ 예산

세부내용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천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동비		-	25,200
	9명 x 600,000원 x 4개월 = 21,600,000원 2명 x 600,000원 x 3개월 = 3,600,000원
유관기관회의 및 자문운영회의		-	1,700
동료지원가 직무지침서 제작 (200부)		-	3,600
자조모임 및 직무교육		-	1,500
연구보고서		-	5,000
교육운영비		-	2,000
합 계		-	39,000

□ 실적

□ 2012년 ~2013. 6 : 동료지원가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13년 실적

구분	총 이수자	현재 활동중인 동료지원가 수	교육진행 수	참석자 수 (실인원)	참석자 수 (연인원)
1차 교육(‘13.8.12~8.27)	10명	9명	11회	10명	110명
2차 교육(‘13.9.23~27)	9명	2명	5회	9명	69명
합계	19명	11명	16회	19명	179명

□ 2013년 동료지원가 이수자 활동계획

□ 1차

NO.	이름	성별	정신장애 등급	근무기관	근무시작일
1	김0진	남	3급	푸른초장	2013.9.2
2	김0열	남	3급	서울의료원(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2013.9.10
3	김0호	남	3급	서울의료원 (강남구정신보건센터)	2013.9.10
4	양0선	여	3급	푸른초장	2013.9.2
5	윤0석	남	3급	중랑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2013.9.2
6	이0준	남	3급	-	-
7	이0희	남	3급	서울의료원(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2013.9.10
8	이0정	여	2급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2013.9.2
9	조0아	여	2급	서울의료원(강남구정신보건센터)	2013.9.10
10	조0숙	여	3급	구로구공동희망학교	2013.9.2

□ 2차

NO.	이름	성별	정신장애등급	근무기관	근무시작일
1	권0호	남	무	-	-
2	김0성	남	무	-	-
3	김0균	남	무	구로구공동희망학교	2013.10.1
4	박0은	여	무	-	-
5	박0현	여	무	-	-
6	박0아	여	3급	-	-
7	손0혜	여	무	-	-
8	신0철	남	무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2013.10.1
9	오0희	남	3급	-	-

□ 동료지원가 활동계획

- 현 근무기관에서 3개월 인턴과정(일일 4시간 근무)후 정식으로 근무하게 됨

□ 향후계획

- 동료지원가 활동에 따른 효과 분석 및 보완, 연구보고서 발간

- 2014년 등록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신장애인에게도 교육 및 근무기회 확대예정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2133-7547	담 당 자	성혜란
	작 성 일	2013. 10. 24

한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3. 2013년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지원 현황 및 2014년 계획

(예산포함)

□ 2013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현황

❍ 사회복귀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59개소 운영 보조

(’13년 9월말)

구 분	계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수(개소)	59	58	1
등록자수(명)	429	427	2
종사자수(명)	124	123	1

□ 2014년에는 SH공사 임대주택을 활용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하고자 함

❍ 사 업 비 : 521백만원(임대료 400, 운영비 121)

❍ 운영방법

- 법인에서 SH공사와 임차 계약, 시에서 임차보증금과 운영비 지원

❍ 설치장소

- 동대문구 장안동 166-20, 6개 호실, 방 9개

- 중랑구 면목동 6-1, 8개 호실, 방 18개

2014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계획

< 복지건강실 >

정신질활자 사회복귀시설 중 주간재활시설의 기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신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함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지역에 장애인 거주시설, 휴카페 등을 연계 운영코자 함

❍ 시립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자립생활센터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 법인에서 시설 설치,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사업비 : 270백만원(5명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정신장애인 4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모두 근로 정신장애인에게 인건비 지급

※ 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확보할 경우 9,755백만원이 소요

□ 직업재활시설 인근에 주거 지원을 위한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설치

❍ 필 요 성

- 서울지역 주거제공시설 58개소는 3년 이내 이용시설로 퇴소 후 거주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 증대

- 서울지역의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에 불과(마약중독자 시설, 서울다르크)

❍ LH공사, SH공사 임대주택을 활용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설치

- 사업비 : 521백만원(임대비용은 기확보, 운영비 121백만원은 추가필요)

사업명	예산(천원)	산출기초
기숙사형 공동주택 임대	400,000	∘ 임대료 150,000천원×2개동=300,000천원 ∘ 공동식당 등 리모델링 50,000천원×2개층=100,000천원
운영비	121,000	∘ 인건비 25,000천원×4명 = 100,000천원 ∘ 관리운영비 689,260원 × 24명 = 16,542천원 ∘ 프로그램비 185,760원 × 24명 = 4,458천원

※ 주거제공 시설 지속 확대

- 주거제공시설 58개소 중 30개소는 LH공사, SH공사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이음)은 LH공사 건물 임대 중으로

4층 15개 호실 임대보증금 178백만원임(월 임차료 없음)

□ 사회복귀시설 중 주간재활시설을 직업재활시설로 기능 전환 운영

❍ 정신질환자가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31개소에 장비를 지원하여 직업재활시설로 기능 전환(현재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 2014년 직업재활장비 지원 : 10개소 600백만원(국비 50%)

- 2013년 직업재활장비 지원 : 4개소 37백만원(국비 50%)

※ 2015년에는 10개소에 직업재활장비 지원 예정

□ 정신장애인 생산과 쉼 등을 위한 휴 카페 개설

❍ 주간재활시설을 직업재활시설로 기능 전환 시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카페를 개설, 휴식과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음

- 2013년 카페 개설을 위한 장비 지원 : 2개소 22,900천원

- 2014년 카페 개설을 위한 장비 지원 : 6개소 138,000천원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2133-7546	담 당 자	김선주
	작 성 일	2013. 10. 24

한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4. 용인정신병원

- 2010~2013.9월까지 재입원율 현황

□ 용인정신병원

- 2010~2013.9월까지 재입원율 현황

연도	총 퇴원환자수	퇴원후 기간별 재입원현황
		7일 이내 재입원		30일 이내 재입원		1년 이내 재입원
		재입원 환자수	재입원율	재입원 환자수	재입원율	재입원 환자수	재입원율
2010	371	36	9.7%	78	21%	143	38.5%
2011	396	53	13.4%	118	29.8%	195	49.2%
2012	414	72	17.4%	147	35.5%	236	57%
2013.9	281	37	13.2%	94	33.5%	151	53.7%

※ 재입원율 : 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중 7일(또는 30일 또는 1년)이내 당초 입원상병으로 재입원한 비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 2133-7519	담 당 자	권금희
	작 성 일	2014. 1. 22

한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5. 2013년 진행된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연구(용역연구) 진행 사항 및 주요내용

□ 연구 진행사항

진행 내용	추진 일정
연구 용역 계약	4월 26일
연구 착수 보고회	5월 13일
연구진 내부 세미나 및 서울시 정신건강 수준 및 자원 현황 분석	5월~ 현재
전문가 인터뷰 조사(은평병원장/광역정신보건센터장)	8월
연구 중간 보고회	9월 11일
일본 동경도 방문	9월 30~10월 2일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설문조사 및 주요기관 방문	11월 15~21일
연구 최종 보고회	11월 28일
연구 결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12월 16일

□ 연구 주요내용

❍ 서울시민의 정신질환 관련 의료이용 현황 분석

- 현재 서울시 주소를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형태 및 5개 시립정신병원(서울소재 1개소, 경기소재 4개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입원 및 퇴원 행태, 입원환자의 재입원 및 재원기간 등 분석

❍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역할 설정 및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일본의 동경도내에 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서 직영하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체계적 운영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서울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타진

- 공공정신보건 기관의 명확한 역할 설정을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control tower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

❍ 서울시 정신보건관리 체계 및 공공 거버넌스 개편 방향 도출

- 시립정신병원(은평, 축령, 용인, 고양, 백암),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어린이병원 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제고를 통해 기능적 역할수행 전략 제시

❍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인권강화 방안 마련

- 입원(수용)상태의 정신질환자 인권과 더불어 자칫 놓치기 쉬운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부분까지 포함, 실태파악하고 서울시 정신보건체계에서 대안 제시

❍ 서울시 정신보건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리체계 및 사업요원 질 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체계 개편 방안 제시

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와 분절화 극복 주체로서 기능

② 법적 제도 시행 주체로서 역할

③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외래치료명령제 등에 대해 시행주체가 되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자로서 재발을 예방하는 역할

④ 입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기반에서의 관리를 통해 만성화 경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그리고 지역사회 조정자 역할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 2133-7515	담 당 자	김윤희
	작 성 일	201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