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110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김경희		장만수	04/07 정흥순
협조

2015 수해폐기물 처리대책

2015.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5 수해폐기물 처리대책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폐기물이 다량 발생시 신속한 수거처리 지원

체계 구축으로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

Ⅰ		목 적

❍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일시에 다량으로 수해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사전 대응 태세 확립

❍ 25개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수해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시민 건강 보호

Ⅱ		적용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폐기물관리법

Ⅲ		수해폐기물 관리업무 수행체계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환경부 상황반 (비상안전담당관)
				침수지역의 수해폐기물 상황반 (폐자원관리과)					댐․호소․하구역, 하천변 부유쓰레기 상황반 (유역총량과)
시․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시․군․구) 청소 담당부서 (수해폐기물 상황반)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부유쓰레기 상황반)

Ⅳ		수해폐기물 발생시 수거·처리체계

									침수지역 수해폐기물 발생
									수해폐기물 상황실 설치 (시, 환경부)
									. 수해폐기물 발생량 파악 . 임시적환장 부지 물색 (자치구) . 차량․인력 지원요청 (시․자치구)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자치구)
				인근 자치구 수해폐기물 수거차량 및 인력 투입
					초목류(소각)									수해쓰레기(매립)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쓰레기 운반차량 투입
														매립 ․ 소각
			수해폐기물 처리비용 재해복구비 신청 및 지급 * 중앙 재해복구비 신청․지급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 시 재해복구비 신청․지급 : 자치구 수해폐기물 처리비 소요예산파악 ⇒ 재난관리기금 ⇒ 정산

Ⅴ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추진사항

청소대책 비상근무조 편성 ․ 운영

□ 기상상황 단계별 근무조 편성 기준

▶ 1단계 : 호우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보시)

▶ 2단계 (2개조 각2명) : 호우경보 (12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보시)

▶ 3단계 (2개조 각4명) : 재해발생이나 예상시 또는 홍수경보시

□ 근무반 편성 : 청소대책상황실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구분	2단계	3단계
1반	반장 : 도시청결팀장	반장 : 생활환경과장
	김경희, 김성태	도시청결팀장, 김경희, 신기철, 이봉우
2반	반장 : 클린도로운영팀장	반장 : 생활환경팀장
	김승환, 신기철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승환, 김성태, 차혁진

※ 2단계 발령시 근무자는 과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연락

□ 상황 근무명령 전달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업무공지 및 대응 문자메시지 전달 ⇒

상황실 근무 ⇒ 근무자 자체 상황보고(과장) 후 필요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보고

단계별 조치사항

1

우기전 사전 대비

□ 서울시

- 구별 직영․대행업체 청소 인력 및 장비 파악,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 임시적환장 확보

- 기 확보된 33개소 활용 및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   부지를 사전 물색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 조치

- 침수지역 쓰레기는 물기가 많아 매립지에 즉시 반입이 곤란한 측면을     고려하여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

❍ 동원 장비․인력 확보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동원 협조체계 구축

2

수해폐기물 발생시

□ 서울시

❍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상황실 설치

-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 집계 관리

· 자치구(청소행정과) → 서울시(생활환경과)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자체 수거․운송장비로 수해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해 규모가 대규모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해가 적은 타 자치구의 장비․인력 지원 요청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 : 2012.6.1

❍ 수해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조기 반출을 위한 반입기간 등 협의

❍ 임시적환장에 보관된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수송 지원

- 수해가 적은 인근 자치구의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지원 요청

□ 자치구

❍ 수해지역 임시적환장 설치 운영, 청소 인력 및 쓰레기 수거차량  신속투입

❍ 수해지역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수해  복구 기간 동안 피해가 심한지역에 한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이 가능토록 조치

❍ 수해폐기물(종량제 봉투 미사용) 수도권매립지 반입 협의 및 조기  반출 실시

3

수해 복구 마무리 단계

❍ 침수지역 일제 대청소 실시

❍ 토사 등으로 지저분해진 차․보도 살수차량 투입 신속 물청소

- 수해지역 도로 토사 제거를 위한 차․보도 물청소 실시

- 진․출입로의 토사 유출 차단을 위한 물청소 실시

❍ 수해지역에 대한 청소 수준이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청소점검반․기동반 운영, 수시 순찰

❍ 자치구별 수해폐기물 처리비용 파악 재해복구비 신청․지급

붙임 : 1.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비상연락망 1부

2. 자치구별 적환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