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299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유규용	이성은	성은희	조현옥		01/17 김상범
협 조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민	)		무 □
	●	전문가	:	유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순 서
	Ⅰ		추진 근거		1
	Ⅱ		’12~’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1
	Ⅲ		2014년 사업 추진 계획		3
			1.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4 2.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9 3.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설치검토 의무화 11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다각화 13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운영 14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14 7.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15
	Ⅳ		행정사항		16
			1. 추진일정 16 2. 소요예산 16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계획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Ⅰ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년(  ̀12년 ~ ̀14년 ) 기본계획

○ 서울시장 방침 제38호(`12.2.16)

Ⅱ		‘12~’13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12~’13년도 확충목표 및 예산 : 총 180개소 1,580억

○ 추진 실적 : 총 209개소 1,583억 지원 결정(목표대비116%)

※ 12,619명 정원 확보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209	71	29	51	15	26	8	9
비 율(%)	100	33.9	13.9	24.4	7.2	12.4	3.8	4.3
지원금액(억)	1,583	325	177	81	257	491	134	118
개소당 지원금액(억)	7.6	4.6	6.1	1.6	17.1	18.9	16.8	13.1

○ 민관연대

계	기업	종교	학교	단체	개인
71	6	47	2	4	12

○ 자치구별 - 구별평균 8.4개소 (1개구 평균 63.6억원)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9 (개)	5	2	4	27	3	7	5	15	4	6	6	8	8	7	10	8	13	11	12	11	4	9	4	5	15
1,583 (억)	34	13	55	153	30	35	34	89	41	30	38	90	79	17	75	52	123	153	94	141	20	38	29	17	103

○ 공약사항(1동 2개소) 추진현황

- 미설치동 37개동→16개동(21↓), 1개 설치동 211개동→140개동(71↓)

○ 개원현황 (‘13. 12월말)

구분	계 (개소)	개원 완료	개원 예정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이후
계	209	84	57	40	28
2012년	107	69	15	13	10
2013년	102	15	42	27	18

□ 사업평가

	<‘12~’13년 추진사업 평가 >
□ 2년간, 유휴공간 활용 및 민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방법(72.2%)으로 성공적인 확충 목표 달성 - 공공기관, 공동주택 내 설치(38.3%)를 통한 확충비용 절감 - 민․관 공동연대 사업(33.9%)으로 비용절감, 민간참여 촉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결정 대상은 총 209개소로 목표(180개소) 대비 116% 달성하였으나,‘12년도 확충사업 중 개원시설(69개소)이 64.5%로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 확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Ⅲ		2014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100개소

□ 소요예산 : 68,900백만원

□ 기본방향

’14년 주요 추진방향
	○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약사항(280개소 확충)은 ‘14. 6월까지 추진 완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법 다양화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디자인 적용으로 시민 체감도 및 인지도 제고

“국공립확충 서울모델”

○ 신축은 지양하고, 재정부담 최소화하는 비용절감 모델

○ 민간협력을 통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민관상생 모델

○ 보육수요 및 지역별 안배(1동당 2개소 이상)를 고려하는 균형적 모델

※ 주요선진국 공보육 비율

2		세부추진계획

□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 확충대상 :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충

○ 국공립 미설치동 중 확충대상 : 7개구 16개동

○ 국공립 1개 설치동 중 확충대상 : 22개구 140개동

○ 국공립 2개 이상 설치 동 중

- 보육 수급율 및 국공립 시설 정원비율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동

- 다자녀 가정이 다수 입주한 국민임대, 시프트 주택 지역(상암, 신정, 천왕지구 등)

- 대기자수,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확충이 필요한 지역

- 신규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 민관연대 등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한 지역

※ 국공립 미설치동 및 1개설치동에 설치되어 있는「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로 국공립과 똑같은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국공립 설치요건으로 인정을 요구한 자치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

□ 확충 우선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수, 시설 수급율,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 정원비율을 기본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서울시 평균 수급율  103.2%〔수급율(%)=정원/(영아수요+유아수요)〕

∙ 서울시 `13년 영아 수요율 63.1%, 유아 수요율 43.6%(`13.12.31현재)

- 서울시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평균 비율  23%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비율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순위		우선 순위
1개 설치 동		우선 순위		2순위
2개이상 설치 동		우선 순위		3순위

□ 확충방법

❖ 규모에 제한 없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설치

❖ 신축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충

❖ 공공기관 내 설치,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내 설치 방법 최대 활용

○ 공공건물(복합건물 등)내 설치

- 주민센터, 복지․문화시설, 공원, 체육시설, 산하기관 등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조례 적용

- 학교 유휴교실 및 유휴공간 내 어린이집 설치 추진

∙초·중·고등학교 유휴교실 및 대학교 유휴공간 내 어린이집 설치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

○ 공동주택(SH공사․재개발․재건축) 의무보육시설 내 설치

① 신규건설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 설치대상 :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민이 과반수 이상 동의한 공동주택

- 설치조건 : 의무보육시설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대

- 설치시기 : 공동주택 입주 개시전 어린이집을 설치․개원하여 입주와

동시에 보육이 이루어져 보육공백이 없도록 함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설치 가능

②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운영 의무보육시설

- 설치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운영자, 자치구 3자 합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제3항 :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할 수 있음

- 설치조건 : 의무보육시설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대

- 최초위탁 : 자치구 보육정책심의위를 거쳐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3호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자에게 최초 위탁 가능

※ 기존 재원아동은 계속 보호하고 결원 정원부터 어린이집 입소기준 적용

③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 설치대상 : 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시행자(삼성물산, 조합 등)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치구에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하는 공동주택

※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삼성물산과의 업무협약 체결(‘13.11.7) - 업무협약서 참조

- 설치조건

· 삼성물산·조합 등은 자치구에 의무보육시설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대

· 자치구는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대 시설을 국공립으로 설치·운영

· 삼성물산은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되는 어린이집의 골조공사 및 기본마감 등을 시공하고, 서울시(자치구)는 가구, 조리시설 등의 기자재비를 지원

- 설치시기 : 공동주택 입주 개시 전 어린이집을 설치․개원하여 입주와

동시에 보육이 이루어져 보육공백이 없도록 함

○ 시설이 낙후되거나 매도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

- 시설이 낙후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 신축, 일반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일반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 - 토지 매입 후 신축

- 시유지, 구유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신규 신축

□ 확충 유형별 지원 기준

	【 공통사항 】
❖ 서울시 공공건축물 표준단가 적용(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기준) ❖ 친환경 자재 사용하여 물․바람․흙이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 조성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어린이집) 참고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매 입
		○ 가격산정 : 감정평가액(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 ○ 지원기준 : 매입, 리모델링비, 기자재 등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 지원기준 : 벽체, 바닥 등 기초가 있는 점을 감안 리모델링비 최대1억원 내 지원 ○ 기존시설 : 기존 시설인 점을 고려 리모델링비 최대 5천만원 내 지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 지원기준 : 총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기타 일반 건물 리모델링
		○ 지원기준 : 일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친환경 리모델링비를 산출하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어린이집 신축 표준단가를 초과 할 수 없음 ※ 2010년 리모델링 표준단가 1,718천원/㎡

		신 축
		○ 지원기준 :2,629천원/㎡ 적용하되, 부지 매입비, 신축비, 기자재비 등 총소요액을 기준으로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어린이집 단독건물만 신축비를 지원하고 복합건물에는 어린이집 면적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

		기자재비
		○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1억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 구매 ∙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기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매입 ∙ 시비 지원액이 25억 이상인 경우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기타지원
		○ 국고보조 신규 확충사업의 시비사업 대비 자치구 부담 차액 지원

□ 사업비 지원 기준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라 최고 90%까지 지원

- 18개 자치구 확충비용의 최대 90%까지 시비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2012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의한 지원비율 차등 적용

<<2014년 자치구별 차등지원 비율>>

구 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	비 고
1 군	40%～70%미만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0%	18개구
2 군	70%～100%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80%	6개구
3 군	100%이상	강남구	70%	1개구

□ 사업 결정 및 변경

○ 사업 재정지원, 변경사항 등은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자치구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 사업 내용의 주요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사후보고

- 총사업비 이내의 사업비 변경사항과 추진내용의 경미한 사항은 공문으로 변경사항 보고

□ 위반 시 조치사항

-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  사업 대상

○ 기업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사업장 중 희망 중소기업

* 의무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단체․법인 : 신규 또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희망 단체

- 종교, 사회복지 법인, 사회공헌재단 등 각종 법인 ․ 재단 등

-  마을공동체, 각 종 단체, 협동조합, 주민자치 조직 등

- 공동주택 중 의무보육시설 제도 시행 이전 건축 아파트 및 의무보육시설 설치 미대상 300인 미만 아파트 등

○ 개인 : 신규 또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희망 개인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소(부지 ․ 건물)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별 시민

- 민간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후 국공립전환을 원하는 개인

□ 연대 조건

◆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공공(자치구)에 제공

○ 최소 200㎡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 연대 혜택

○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기업체 소속 자녀 일정 비율 우선 입소

-  직원 자녀 비율은 단지별 상황, 기여도를 감안하여 사안별로 결정

※ 일반단지나 기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기업 소속 자녀의 일정비율 우선 입소 불가 단,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육환경 등 고려가능 지침 검토 적용

○ 친환경 신축,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어린이집 설치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원장 : 인건비 80% 지원(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 교사 : 영아반-인건비 80%, 유아반-인건비 30% 지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최초 운영권 부여

□ 추진기간 : 연중 추진

□ 추진절차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자치구		민간↔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서울시 재정지원 심의		자치구↔민간		자치구

□ 기타 추진사항

○ 연대사업자의 보육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의지, 사명감 등 확인 강화

- 연대사업 신청 시 사회공헌 열의와 의지, 전문성 확보 방안 제출 의무화

- 심의 시 연대사업자의 도덕성, 지역사회 주민 호응성 등 평가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명칭․표준협약서 등 보완

-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BI를  민관연대 참여로 설립된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종교 단체 연대사업자의 종교적 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종사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립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공공건축물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가 신․증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공공(복합)시설 내 설치  :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 시 산하기관 내 설치 : 사업소, 연구소, 재단 등

○ 복지시설 내 설치 : 각 종 복지관(장애인․종합․노인 등),경로당 등 복합시설

※ 제외시설

∙ 도로․철도․항만․주차장 등 교통시설

∙ 유통업무 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 검토방법

○ 공공건축물 계획부서가 출산육아담당관에 검토의뢰 공문시행 ⇒ 출산육아 담당관에서 해당 자치구에 의견을 들어 최종 검토 의견 작성 후 회신

□ 검토내용 :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 자치구 : 공공건축물 신·증축 현장 확인 후,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 영유아 수, 수급률, 접근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검토

- 수급률이 100%미만이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적극 설치

※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선순위 미적용

○ 출산육아담당관 : 자치구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수급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안 작성, 사후 공사착공 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지원 결정

	< 어린이집 설치 기본조건 >
․ 어린이집은 건축물 1층에 설치 ․ 어린이집 부지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함 -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필요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주유소는 25M, 천연가스충전소 30M 등

□ 추진절차

	① 공공건축물 신․증축 계획준비	→	② 어린이집 설치 의견 조회의뢰	→	③ 공공건축물 신․증축 방침	→	④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⑤ 어린이집 운영
	실무부서 검토		출산육아담당관 검토 (자치구 의견조회)		어린이집 설치 의견반영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결정		공공건축물 완공후 개원 및 운영
	(해당부서,자치구)		(증개축부서 의뢰)		(해당부서,자치구)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 검토결과 조치(신․증축 사업부서)

○ 검토결과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건축물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 예산지원 : 어린이집 설치비(리모델링 등) 지원

○ 기본설비만 되어 있는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

- 친환경 리모델링비 1,718천원/㎡ 지원

- 학습 기자재비 개소당 최대 1억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다각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현재의 법인 또는 개인 위탁에서 자치구 직영, 협동조합 및 여성가족재단 등 위탁 운영체의 다각화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대규모 확충과 병행하여 운영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 필요

- 현재의 법인 또는 개인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성 약화

-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 지속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1)으로 다양한 운영 여건 조성

- 사회적협동조합 : 지자체 위탁 사업, 보육, 간병 등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가능

□ 추진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 대    상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추진방안 : 확충예산심사시 조건부여, 위탁체 선정 심사시 가점 등 부여

※ 복지부의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안에 의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노원구 및 서대문구 사례 >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선정 조건으로 선정된 법인(개인)은

1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주체를 조합으로 변경

- 노 원 구 :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구청 직장어린이집 1개소

- 서대문구 :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노원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완료(‘13.11.8,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목적사업을 공공기관위탁사업(보육사업)으로 정함

□ 자치구 협조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위탁 운영체 다각화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 추진 노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립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주요역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등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전문가 4명, 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 심의개최 : 수시 개최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차 연임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12~`1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결정 시설들의 확충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 대상사업 : ’12~’13년도 미개원 시설 및 ’14년도 확충지원 결정시설

□ 점검기간 : `14. 9월 ~ 10월

□ 점검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결정시설 추진상황 1차 모니터링 : 서면

○ 사업 진행 부진 사업 2차 현장점검

-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진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

- 모든 사업이 가능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도

□ 점검내용

○ 자치구 사업추진 과정별 계획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사 진행 상황(공정율) 등 확인

○ 자치구별 예산분담액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점검

□ 사후조치

○ 추진상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시정 요구

○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 결정 취소

○ 사업상 변경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심의 실시

○ 제도상의 문제는 관련 제도 검토 및 개선 건의

□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시 신규 디자인 적용을 통해 국공립 확충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 및 인지도 제고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이 ’14년까지 280개소 신규 확충되는 수에 비해 시민

인지도 낮음

- 시민만족도 67.6%,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다수(51.8%)

○ 국공립어린이집 내부 및 외부 디자인 통일로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화 필요

□ 추진방법

○ 적용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보육시설)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개발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국공립시설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대상 시설

○ 추진내용

- 건축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유니버설 및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전면 적용하여 추진

- 보육시설 간판의 경우 시설 외관에 맞게 적정 모델 선택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BI 적극 활용

※ 간판유형                                  ※ 국공립 BI

A형	B 형
	B1	B2

□ 자치구 협조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추진

○ 내·외부디자인 적용, 점진적인 간판 교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브랜드화에 협조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시행 : ‘14. 1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1~2차) 접수 및 심의 : ‘14. 1~4월

- 필요시, 추후 일정 조정하여 추진

○ ’12~’14년 국공립 확충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14. 9~10월

□ 소요예산 : 689억원

<참고 1>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및 1개 설치동 현황

(2013. 12. 31)

구명	국공립수	미설치동		1개 설치동
		수	동 명	수	동 명
계	756	16		140
종로구	24			9	가회동,교남동,사직동,삼청동,숭인2동,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창신3동,평창동
중 구	18			9	회현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1동,신당2동, 신당4동,신당5동
용산구	20	2	이촌1동, 이태원1동	6	용문동,이촌2동,한남동,원효로1동,남영동,효창동
성동구	46
광진구	23			7	중곡1동,능동,구의2동,광장동,자양1동,군자동,구의1동
동대문구	34			4	회기동,휘경2동,휘경1동,전농1동
중랑구	26			7	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중화1동,망우3동,신내2동
성북구	31	1	장위2동	4	길음2동,장위1동,장위3동,돈암1동
강북구	22			3	송천동,번3동,수유3동
도봉구	21	1	쌍문4동	5	쌍문1동,쌍문2동,창2동,창3동,도봉1동
노원구	32			9	월계1동,하계2동,중계1동,중계4동,상계5동,상계6․7동,상계8동, 상계9동,상계10동
은평구	24			9	구산동,불광1동,신사2동,응암3동,증산동,갈현1동,신사1동,대조동,갈현2동
서대문구	29			5	홍은2동,남가좌2동,홍제2동,충현동,남가좌1동
마포구	38			5	합정동,망원1동,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양천구	31	1	신정6동	5	신월2동,신월3동,신월6동,신월7동,신정1동
강서구	39			7	등촌1동,등촌2동,화곡2동,화곡3동,화곡4동,가양1동,가양3동
구로구	36			4	구로1동,고척1동,고척2동,개봉2동
금천구	19
영등포	25			5	대림1동,대림2동,신길1동,신길5동,신길7동
동작구	32			0
관악구	39			9	보라매동,중앙동,청림동,행운동,낙성대동,인헌동,신사동,대학동,남현동
서초구	30	3	서초4동,반포본동, 방배본동	6	서초1동,서초2동,잠원동,방배1동,방배4동,반포2동
강남구	49			7	논현2동,대치1동,역삼1동,도곡1동,개포1동,개포2동,일원본동
송파구	38	7	문정2동,오륜동,송파2동, 잠실6동,잠실7동, 방이1동,방이2동	8	풍납1동,오금동,가락본동,문정1동,잠실4동,거여1동,삼전동, 잠실3동
강동구	30	1	둔촌1동	7	고덕2동,명일1동,상일동,성내2동,암사2동,천호3동,명일2동

<참고 2>

̀12년~ ̀14년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현황

(단위: %)
자치구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66.6	65.7	66.3
종로구	73.2	76.4	77.8
중구	121.4	104.0	90.9
용산구	74.9	77.2	77.3
성동구	59.5	61.6	64.9
광진구	51.0	52.1	53.1
동대문구	56.6	56.6	58.5
중랑구	49.8	49.2	50.1
성북구	47.5	47.9	49.8
강북구	48.2	47.8	49.4
도봉구	47.4	46.7	47.3
노원구	39.7	40.0	40.7
은평구	51.3	51.2	53.0
서대문구	53.2	53.6	54.9
마포구	65.8	67.7	69.0
양천구	51.6	52.5	54.0
강서구	56.1	57.6	59.9
구로구	51.6	53.3	55.0
금천구	61.8	63.3	64.0
영등포구	73.1	76.5	75.7
동작구	60.0	60.5	61.4
관악구	49.8	51.5	53.3
서초구	91.0	90.9	93.3
강남구	173.6	146.5	145.5
송파구	77.8	79.3	82.0
강동구	60.8	60.9	61.8

<참고 3>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삼성물산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삼성물산이 국가의 미래인 아동양육에 책임을 인식하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을 설치할 때 자치구에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

****. 삼성물산은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 되는 어린이집의 골조공사 및 기본마감 등을 시공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가구, 조리시설 등의 기자재비를 지원한다.

3. 서울시***************************************이 국공립으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삼성물산은 ‘영유아보육법’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시공하고,         ‘서울시 보육시설 스페이스브랜딩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5. 삼성물산은 사업시행자가 아동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법적기준            이상의 면적 및 안전·편의시설을 반영한 ‘래미안 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사업주체와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다.

6.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협약의 효력기간)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이의제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협약의 해지 및 기타)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논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13년  11월 7일

삼성물산 배 동 기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래미안아파트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