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6105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다혜	김종성	변태순	11/08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복지팀장			황관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예산전용계획

2013. 1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예산전용계획

국고보조사업인『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사업비 추가신청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족분이 발생하여 타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지원대상 : 총 25개소(시립19개소, 구립6개소)

○ 지원경위 : '03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추진

○ 지원기준 : 국, 시(구)비 50:50 매칭사업

○ 예 산 액 : 431,250천원(국비 256,650천원, 시비 174,600천원)

구 분		지원금액(천원)	비 고
청소년지도사 (국비기준)	1급	10,320	월 86만원
	2급	9,720	월 81만원
	3급	9,360	월 78만원

Ⅱ				예산현황 및 확보계획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구분	'13년 당초 예산액	국비확정 내시액(A)	필요액(B)	차액(A-B)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민간위탁금307-05)	소계	349,200	372,690	387,000
	국비	174,600	198,090	193,500	4,590
	시비	174,600	174,600	193,500	△18,900

※ 국비 잔액 4,590천원은 잔액처리 예정임

부족예산 확보계획

○ 국비매칭 시비부족분 : 18,900천원(민간위탁금)

○ 확보계획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잔액(393,988천원) 중 18,900천원을 변경 사용하여 확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예산액	소요 예정액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 보상금 (3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01)	(×522,195) 1,305,488	(×473,895) 1,257,188	(×473,895) 1,184,738	(×-) 72,450

○ 잔액사유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40:60)으로, 2013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  국비 48,300천원 감소에 따른 시비 72,450천원 잔액 발생

Ⅲ				예산변경계획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 변경예산 : 시비18,900천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민간 이전 (307)	민간 위탁금 (05)	(×198,090) 372,690	(×-) 18,900	-	(×198,090) 391,59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 보상금 (301)	사회 보장적수혜금 (01)	(×473,895) 1,257,188	-	(×-) △18,900	(×473,895) 1,238,288

※ 집행예정액은 387,000천원으로, 국비 잔액 4,590천원은 불용

○ 변경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신청으로 증가된 국비에 따른 시비부족분 발생

- 국비 매칭 시비부족분(18,900천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예산 중 잔액을 변경 사용하여 확보

Ⅳ				향후계획

시비부족분 확보 후 하반기 자치구 재배정 및 민간위탁시설에 지원

※ 붙 임 : 예산과목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