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492
결재일자	201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박용순	박종수	01/09 조현옥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14.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방설비 신규 설치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등 생활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비용의 보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비용의 부담)

○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52, 2014.01.07.)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2009.06.24.)

Ⅱ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의 시설 입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 확충 지원

□ 사업 추진 방향

○ 소방설비 미설치 시설에 우선 설치비용 지원

○ 입소자 안전을 위한 사업 지원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신규설치 사업비 지원

○ 2014년 11월(겨울철 이전) 공사 완료

○ 기능보강사업비 최저 법인부담기준(자부담) 10% 이상 적용 원칙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14. 1. 8. 현재)

계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	미혼모
21	6	1	6	6	1	1

Ⅲ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실적            (단위:천원)

자치구	시 설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044,540	1,025,898	국비:시비=50:50
종로구	구세군디딤돌 (미혼모자공동생활)	50,000	50,000	기자재 구입비(집기류, 화재예방 방염커튼 등), 임대보증금
용산구	성심모자원 (모자기본생활)	853,400	834,758	시설 리모델링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미혼모자기본생활)	130,400	130,400	기자재 구입(가구, 가전제품, 화재예방 방염커튼 등)
	애란모자의집 (미혼모자공동생활)	8,500	8,500	기자재 구입(컴퓨터 등)
마포구	마포클로버 (미혼모자공동생활)	2,240	2,240	기자재 구입(컴퓨터 등)

□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년도 6월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에 따른 국고확정으로 시설 안전을 위한 긴급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 한계

○ 기능보강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 불가

○ 리모델링에 따른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종사자 및 생활인 지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리모델링이나 개축 시 대체 시설 마련을 의무화 할 예정임

Ⅳ		2014년 추진계획

□ 2014년 사업예산 : 451,980천원(국비:시비=50:50)

□ 사업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시 설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 고
	계	451,980
성북구	영락모자원 (모자기본생활)	143,720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치
강남구	열린집 (미혼모자기본생활)	30,000	소방설비(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서대문구	애란모자의집 (미혼모자기본생활)	5,000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애란모자의집 (미혼모자공동생활)	150,000	신규 설치 시설 보증금
		100,000	신규 설치 시설 기자재 구입
구로구	평화모자원 (모자기본생활)	19,380	전기설비 등 시설 보수
강서구	구세군한아름 (부자공동생활)	3,880	거실 바닥 등 시설 보수

Ⅴ		행정사항

○ 자치단체장은 예산 신청시 시설(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로 제출하며 착수 보고, 검수 등 제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 철저

○ 확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변경사업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사업신청시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이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 등 중복성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