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담당관

(주거환경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주거환경과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

-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필요

○ 사업기간 : ‘12년 ~ 계속사업

○ 사업 내용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가로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보완		․주택자금 저리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마을관리센터 설치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두레주택(순환용·임대주택)조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뉴타운･재개발등 대안사업으로 성공여부는 자치구 추진의지가 중요

○ 시 역점사업으로 사업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은     자치구의 권한임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제고

○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 전담 조직 설치 필요

※ 사업추진 : 13개구(‘12년) → 15개구(’13년), 전담팀 설치 : 2개구(‘12년) → 17개구(’13년)

‘14년도에는 사업추진 및 전담팀설치를 전 자치구로 확산 필요

○ ‘12. 2월 제도 도입 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정착 필요

추진근거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13.8.2 도정법 개정 시행)

○ 시장공약 사항(1-8-1) : 마을환경 재생사업(주민참여형 주거지 새생사업)

○ 시정운영계획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12. 1. 9)

○ 2013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방침(주거환경과-407, ‘13.1.16)

평가시점

2014.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10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0%), 정성적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위원장 및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인센티브

신청액

1,0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480만원

우  수 : 5개구  400백만원

노  력 : 3개구   120백만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8개항목	14개지표		100
주거환경 관리사업 (90)	사업추진 (39)	대상지(후보지) 신청실적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후보지)신청건수×3점	12
		연계사업 추진실적	관련부서 연계사업 추진 실적 건수×3점	12
		주민의견수렴 실적	후보지중 주민동의률 50%이상확보 건수× 3점	15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20)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20명이상) 교육실시건수×2점	8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따라 배점 적용 - 임시 주민협의체구성 : 1점 - 주민협의체 구성 : 2점 - 운영위원회 구성 : 3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 건수 × 4점	12
	홍보노력도 (9)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 1점	7
		학생공모 홍보실적	학교 홍보(협조공문, 안내문) 건수× 1점	2
	전담조직구성 (15)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전담과 단위 : 15점 - 전담팀단위 : 10점 - 전담인력(사업담당) : 5점	15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7)	자료제출도	대상 자료 제출도[제출건당점수] - 기한 내 : 2점 - 2일 지연 : 1점 - 4일이후 지연 : 0.5점, - 미제출 : 0점	2
		주거환경과 주관 교육 (행사)참석도	회의(교육,행사) 참석도 [시 회의(교육,행사등) 참석점수] - 참석 : 2점, 미참석 : 0	2
			학생공모전 심포지엄 및 주민사례발표 참석도 참석인원수 : 20명이상 : 3점 10미이상 : 2점 5명미만 : 1점 미참석 : 0점	3
가로주택 정비사업 (10)	사업추진 (3)	조합설립인가		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건수 × 2점
	홍보노력도 (4)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0.5점	2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20명이상) 교육실시건수×1점	2
	전담조직구성 (3)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 전담인력(사업담당) : 3점	3

□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