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15
결재일자	201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성인선	정거택	최성태	진희선		01/06 이건기
협 조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 계획

2014.  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계획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사업으로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제고하기 위해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시행초기 기반구축(12년) ⇒ 정착(13) ⇒ 안정적 추진(14년~)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13.8.2 도정법 개정 시행)

❍ 시장공약 사항(1-8-1) :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회복

❍ 시정운영계획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12. 1. 9)

❍ 2013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방침(주거환경과-407, ‘13.1.16)

□ 필요성

❍ 뉴타운･재개발지역 본격해제에 맞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적극 추진 필요

❍ 시 역점사업으로 사업비용은 시에서 지원하지만,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추진의지가 사업의 성패 좌우

❍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 전담 조직 설치 필요

❍ ‘12. 2월 제도 도입 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역할 필요

□ 추진목적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

❍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

□ 평가계획

❍ 평가 기간 : ‘13.10 ~ ’14. 9

❍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 분야 : 2개분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세부계획 별첨

❍ 시 상 구 : 12개자치구(최우수 4, 우수 5, 노력 3)

❍ 인센티브사업비 : 1,000백만원

❍ 시상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자치구수	지원액	합계금액
계	12		1,000
최우수구	4	120	480
우수구	5	80	400
노력구	3	40	120

□ 추진일정

❍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14. 1. 6 ~ ‘14. 1. 10

❍ 인센티브 사업 시행계획 통보 : ‘14. 2.

❍ 인센티브사업 평가 : ‘14. 10.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4. 11.

별첨  : 평가계획서 및 세부평가 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