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09
결재일자	201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정여원	성은희		전결 01/03 조현옥
협 조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2014. 1. 2.

여성가족정책실

( 출산육아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보육조례제1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신규공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대상

❍ ‘13년 신규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 54개소

❍ ‘14년 신규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시설규모	20인 이하	21인~59인	60인~99인	100인 이상
지원한도액	4,000천원	5,000천원	7,000천원	10,000천원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설치

❍ 석면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개선

❍ 화장실․급식․비상대피 시설 등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 보육실,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 추진절차

구 분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ㆍ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ㆍ정산 보고
기 관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별첨1 서식)		(별첨2 서식)		(별첨3 서식)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철저

- ‘14년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서울형 현․간판 및 로고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 집행

-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사용

❍ 물품구입비는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하되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변경  승인하고 정산보고시 사후 보고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반납

□ 추진일정

❍ 2014.1.10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2014.1.17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자치구➝어린이집)

❍ 2014.1.24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2014.1.29  : 환경개선비 교부(자치구➝어린이집) 및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2014. 2 ~ 6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 2014. 6 ~ 7월 : 정산보고(어린이집➝자치구➝서울시)

□ ‘14년 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 ‘13년 신규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24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