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8
결재일자	201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집단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최형준	이순재	권민		01/03 김용복
협 조
	주무관		강치석

독일 열병합발전 보급 정책 등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결과 보고

기후환경본부

(녹 색 에 너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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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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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귀 국 보 고 서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독 일	여행도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방문기관		- 독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 - 독일열병합발전협회 - 바텐팔열병합발전소 - 베를린시 에너지청 등
여행목적	분 야	에너지 생산 분야
	분산형 전원으로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한독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독일)열병합발전 정책조사”에 참여하여 서울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해 열병합발전시설 보급정책 등 선진사례 조사
여행기간	2013년 8월 25일 ～ 2013년 9월 1일(6박 8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업6급		강치석		2133-356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업6급		최형준		2133-3553
나. 여행결과 요약
○ 독일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통합프로그램 조사 -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20년까지 전력생산의 35% 이상 보급 - 신축건축 및 기존건물 개조 시 보조금 지원를 통해 ‘20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25%를 열병합발전(CHP)으로 생산 ○ 서울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한 CHP 보급 방안 - 열병합발전에 대한 경제성 확보 지원정책 필요 - 지역난방과 소형 자가 열병합 간의 연계 추진 - 건물 및 공장 등의 일정규모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CHP 인프라 구축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독일 열병합발전 보급 정책 등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결과 보고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 독일의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정책 등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출장 개요

○ 기    간 : 2013. 8. 25(일) ~ 2013. 9. 1(일), 6박 8일

○ 방문기관 :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 연방기술경제부 등)

○ 출장인원 : 2명(화공6급 최형준, 기계6급 강치석)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명과 동행

○ 출장내용

- 분산전원으로서의 독일 열병합발전 추진정책 조사

-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현황 독일 현지 조사 등

Ⅱ		주요 일정

일 자	내 용
8월25일	◈ 인천공항(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착)
8월26일	◈ MWM GmbH(가스엔진 제작회사) 방문
8월27일	◈ 독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 방문 ▪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등 협의 ◈ 프랑크푸르트(출발)→베를린(도착)

일 자	내 용
8월28일	◈ 독일열병합발전협회 방문 ▪ 열병합발전 관련 현안사항 등 토의 ◈ 바텐팔열병합발전소 방문 (Vattenfall KWK Kraftwerken)
8월29일	◈ 베를린시 에너지청 방문 ▪ 베를린시의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등 협의 ◈ Schoenhauser Alle 복합상업시설 방문 ▪ 열병합발전 상업용 운전시설 ◈ Viessmann GmbH 정보센터 방문 ▪ 가정용 열병합발전 기기 제조 업체
8월30일	◈ 독일 연방 기술경제부 방문 ▪ 독일의 열병합발전 추진 배경 및 CHP법 내용 협의
8월30일~ 9월1일	◈ 독일 베를린(출발) → 프랑크푸르트(도착) → 인천(도착)

Ⅲ		출장 결과

독일 열병합발전관련 주요조사 내용

1) 독일 열병합발전 정책목표

○ 독일은 2020년까지 국내 총 전력 생산량 대비 25%를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1998년 4월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악화로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2000년 4월 열병합발전법(CHP Law)을 제정

- 기존 CHP법을 개정하여 CHP의무할당제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력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2002년 4월에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포함하여 CHP법(Combined heat and Power Act, 열병합발전의 유지·현대화 및 보급 확대법)을 개정하여 보급 활성화 추진

- 2007년에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2020년 25%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9년에 법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생산 자가소비전력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보급촉진

※ 2012년 CHP법 추가 개정을 통해 열병합발전 보급 가속화

<독일의 에너지정책목표>

◈ 1차에너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절감

◈ 전력소비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25%감축

2) 열병합발전 보급현황

○ 2002년 법제정 이후 기존설비의 개조 및 신규보급 등을 통해 약 32,000여기, 설비용량 6,100MW가 보급됨

- 보급된 열병합설비중 대수기준으로 약 94%가 50kW이하의 소형CHP이며, 2MW이상은 0.17%로 보급대수가 적음

- 그러나 발전용량기준으로 볼 경우 66%가 기존설비 현대화(주1) 또는 업그레이드(주2)한 용량이고, 2MW이상 설비의 용량비중이 16%로, 기존 및 2MW이상 신규설비의 용량이 82%정도 차지

- 특히 50kW이하 소형CHP는 설치대수에서는 94%이상이지만 설치용량은 6%에 그치고 있음

※ 주1) 설비효율향상을 위해 최초투자비의 25%이상을 투자하여 설비를 개선한 것을 의미

※ 주2) 기존 열생산설비 또는 전기생산설비를 전기용량 2MW이상의 열병합설비로 개체하고 10%이상 투자비가 들어간 경우

○ 또한 CHP설비 전기생산량은 2002~2010년간의 426.4TWh, 이에 따른 보조금은 57.5억유로가 지급되었음

- 총 발전량중 기존설비의 발전량이 약 78%이고, 개조 및 업그레이드된 설비발전량이 약 20%를 차지

- 지원금도 기존설비에 약 71%, 업그레이드된 설비에 약 24%등이 지급됨

○ 독일 총발전량 대비 CHP전기생산량 비율

- 2003년 : 13.5% → 2010년 : 15.8%

3) 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지원제도 (CHP 법 지원제도 중심으로 파악)

○ 2012년 CHP법 개정을 통해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주요개정내용>

ㅇ 법령시행기간 : ‘12년 8월 ∼‘20년(‘09년 개정법에는 시행기간이 명시 안됨)

ㅇ 계통접속 및 송전우선 순위를 RES(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부여(신규사항)

ㅇ 해당 예산은 연간 7.5억 유로를 배당(기존과 동일)

ㅇ 모든 CHP는 2013 ETS CHP에 의해 0.3Cent/kWh를 추가 지급

ㅇ 보조금 지급구간을 세분화하여 50초과 250이하에 대해 새로이 신설

ㅇ 50kW이하 Mini CHP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년 대신에 30,000시간

Full load로 지원하는 옵션 신설

ㅇ 2kW이하 Micro CHP에 대한 옵션 : 30,000시간 Full load에 대해

한꺼번에 보조금 지급

① 설치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발전용량 20kW이하 소형열병합발전설비

- 지원조건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기존빌딩이며,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

▪kWth당 최소 1.6kWh의 열저장용량 설치가 필요한 것

▪용량 10kW이하 : 에너지절감율이 최소 15%이상인 것

▪용량 10~20kW이하 : 에너지절감율이 최소 20%이상인 것

▪연간 운영효율이 최소 85%이상인 것

▪열 및 전기 생산시 제어 및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

▪3kW이상에는 스마트 메터가 설치되어야 함

- 지원금액 : 발전용량에 따라 kW당 50~1,500유로를 차등지원

<발전용량에 따른 설치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1kW이하	1kW초과∼4kW이하	4kW초과∼10kW이하	10kW초과∼20kW이하
지원금	1,500유로	300유로	100유로	50유로

※ 지원금액 예시 : 19kW 열병합설비 설치시

√ 1kW x 1,500 + 3kW x 300 + 6kW x 100 + 10kW x 50 = 3,450유로

- 연간 소요예산

▪ 연간 지원예산은 2,000만유로이며, 정부 재정에서 지원

② 발전량에 따른 운영지원금 보조제도

- 지원대상 : 설치되어 있는 모든 열병합발전설비의 발전량에 대해 지원

(그리드 공급량 및 자가소비량 포함)

- 지원방법 : 발전용량에 따라 설치후 10년 또는 전부하로 30,000시간 발전량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차등지원

- 지원금액 : 발전설비 용량별로 차등지원

발전용량	지원금액 (Cent/kWh)	지원기간 및 방법
∼2kW이하	5.41	가동 후 10년간 발전량에 대해 연차별 지급 또는 30,000시간 전부하 발전량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 중 선택
2kW∼50kW이하	5.41
50kW∼250kW이하	4.0	가동 후 30,000시간 전부하 발전량에 대해 연차별 지급
250kW∼2MW이하	2.4
2MW초과~	1.8

- 연간 소요예산

▪ 연간 지원예산은 7.5억유로이며, 전기요금에 열병합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요재원을 조달

▪ 전기요금에 열병합부담금은 2013년 현재 0.115센트/kWh

- 지원 절차

③ 발생폐열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

- 목  적

▪ CHP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기타 폐열 등을 난방네트워크에 연결을 촉진하여 기존 난방네트워크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난방네트워크에 열배관 연결시 지원

- 열배관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신규 또는 확장 열배관 네트워크

▻ 과열증기를 온수로 변환하는 전환

▻ 기존 열배관 네트워크에 연결

▻ 기존 열배관 네트워크의 증설

▪ 지원금액

▻ DN 100이하의 배관에 대해 : 1m당 100유로, 인정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일시불로 지급(프로젝트 당)

▻ DN 100이상에 배관에 대해 : 인정 투자비용의 30% 환급(프로젝트 당)

▪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억유로를 보조

▻ 향후에도 매년 1.5억유로를 보조할 예정

- 열저장 시설 설치시 보조금 지원(2012년 7월부터 시행)

▪ CHP 온열 및 냉열을 저장하는 축열조에 대헤 지원

▪ 열공급 CHP가 축열용량 최소 1㎥이상 또는 0.3㎥/kW 이상의 축열조 신설시 1㎥당 250유로 지원

▪ 50㎥이상 축열조도 ㎥당 250유로 지원하며, 인정된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최대 5백만유로까지 지원

④ CHP 사용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 감면대상

▪ 2MW이하 CHP는 에너지세금 전액 환급

▪ 기존방식보다 효율이 10%이상 높고, 연간 운영효율이  70% 이상인 CHP설비에서 사용하는 연료 등

- 감면금액

▪ 천연가스 : 0.55센트/kWh

▪ 석유 : 10유로/톤

⑤ 기타사항

-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강제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25%, 기존건물 개보수시 12.5% 이상 재생에너지 또는 CHP를 의무화

- CHP사업자는 열 생산을 위한 보조보일러가 없으며 CHP에서 생산한 열의 용량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 CHP에 의해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난방/CHP 추가도입은 불가함. 중복성 방지 및 업무영역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

- CHP설치에 대한 허가권은 각 주정부에 있고 설치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설치 가능하나, 연속운전 및 고효율이어야 함. 조건 불충족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자가소비용 CHP의 잉여열은 개별 계약에 의해 인근에 판매가능(법적규제 없음)

- CHP발생 전기의 공급사는 수시로 변경 가능(전기판매가격은 회사별로 다름)하나, 열 공급사는 독점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전력생산후 잉여열을 버릴 경우(특히 여름철) CHP 운영지원금을 받지 못함

- 독일의 대부분 가정 및 건물에서 도시가스 취사는 없음(전기 인덕션)

Ⅳ		향후 활용계획

○ 독일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통합프로그램

①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적인 지원(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생산부문에서 35%이상까지 확대)

② 재생가능에너지열법을 통해 열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비중 확대(2020년까지 14%로 확대)

③ 신축건축물 및 기존건물 개조를 통해 건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열병합발전 전력비중 확대(2020년 전체전력량 대비  25%로 비중 확대) 등 크게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 추진

※ 독일은 열병합발전을 에너지효율향상의 주요수단으로 인식

- 독일은 열병합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 정부의 목표만큼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여 ①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 ② 일정규모이상 건물 신·증축 시 CHP설치 의무화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③ CHP와 지역난방(DHC)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사용시스템 효율화를 추구하여,

④ CHP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발전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목표, 지원제도 등과 같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타 에너지 비용에 비해 매우 낮고 연료비인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열병합의 보급 및 가동률이 낮아져 더욱 더 보급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지역난방과 자가 열병합과의 연계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력위기 극복과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① 열병합발전에 대한 경제성 확보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② 지역난방과 소형 자가 열병합 간의 연계,

③ 건물 및 공장 등의 일정규모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첨 부 물

○ 독일 열병합발전 보급정책 조사 및 방문기관 사진 1부.  끝.

첨부)

[독일 열병합발전 보급정책 조사 및 방문기관 사진]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

독일연방 기술경제부

베를린 Energy Agency

독일 열병합발전협회

Vattenfall   열병합발전소

Gas   Engine Maker ‘MWM’

복합상업시설 현장 방문

Mini   CHP(스털링엔진) Maker ’ VIESSM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