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32300
결재일자	2013.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허은정	양주춘	황인식	12/30 류경기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3.  12.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1.

○ 사업규모 : 12개내외 사업, 80억원

※ 최근 5년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수	22개	17개	15개	17개	12개내외
사업비	220	100	100	80	80

○ 추진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사업비(재정보전금) 차등교부

- 자치구에서는 재정보전금을 평가분야에 우선 활용토록 유도

Ⅱ		추진방향

○ 사업수를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사업수 축소 : 17개(’13년) → 12개 내외(’14년)

- 실질적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시 역점사업 등 핵심 사업 위주로 선정

○ 평가범위 축소 및 평가자료 최소화 등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평가지표 축소 : 평가분야 5개 내외, 세부지표 30개 이내

- 평가자료 전산화 및 분량제한 등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최소화

- 평가지표 검토를 위한 사업별 워크숍 개최 등 자치구 의견 수렴 절차 확대

○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평가지표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50%이상)

-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추진실적 평가(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 인센티브사업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확산 추진

- 인센티브사업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 평가결과 하위 자치구에 대한 원인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강구

Ⅲ		추진계획

□ 인센티브사업 수요조사

○ 시 사업부서

- 시 역점 추진사업 등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실․국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 후 제출

※ 단위사업 통합 추진은 지양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 작성

○ 자치구

- 전 자치구에서 공통 추진하는 사업 중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 제출

□ 인센티브사업 선정

○ 자치구 의견수렴

- 피평가자 입장에서 평가 적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시 제출사업 → 자치구, 자치구 제출사업 → 시 담당부서 및 타 자치구)

○ 사업선정

- 사전검토(실무위원회) : ’14. 1. 22(수)

․ 구성 : 시 본청 팀장 및 자치구 과장

․ 내용 : 신청사업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추천

- 대상사업 심의․선정(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 ’14. 1. 28(화)

․ 내용 : 인센티브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심의․선정

	< 인센티브사업 선정 기준 >
∘ 시장 공약사항 등 시 역점 추진사업 우선 선정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장기간 추진하여 온 사업, 또는 기 정착된 사업은 선정 제외

Ⅳ		추진일정

○ ’14년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13.12.26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 수합 : ’13.12.26 ~ ’14.1.3
○ 시․구 신청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14. 1. 6 ~ ’14.1.10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14.1.22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14.1.28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통보	: ’14.1.29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의회 제출	: ’14.1.29
○ 사업 주관부서 인센티브사업 평가 : ’14. 3. ~ ’14.10.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4.10. ~ ’14.11.

Ⅴ		행정사항

○ 실․국․본부에서는 2014년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 자체 조정 하여 ’14. 1. 3 (금)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국․본부장 방침서 및 평가계획서(붙임)

○ 자치구(인센티브총괄부서)에서는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14년 인센티브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을 ’14. 1. 3(금)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

붙 임

사    업    명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담당관 (○○○○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과 ○○○팀
사업개요	∘ - - ∘ - - ※ 사업목적, 기간, 내용 등 (인센티브사업 추진 목적이 아닌 대상사업 추진개요)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 - ∘ - - ※ 평가개요(목적, 내용),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추진근거	※ 공약사항, 지시사항, 자체방침 등
평가시점	2013.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기타( )	평가위원회 구 성	총 명 내부위원 명( %) 외부위원 명( %)
인센티브 신청액	0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00백만원 우수 : 4~5개구 00백만원 노력 : 2~3개구 00백만원

※ 주관부서란의 「관련부서」는 평가항목의 일부를 주관부서 외에 타부서에서 평가하는 경우 기재

□ 평가지표 (작성 예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4개분야	11개항목	20개지표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보급 (18)	일반 태양광 보급(8)	1,000KW이상 : 8점 800KW~999KW : 7점 500KW~799KW : 5점	8
		학교 태양광 보급(10)	2,000KW이상 : 10점 1,500KW~1,999KW : 8점 1,000KW~1,499KW : 6점	10
	수소연료전지 보급 (3)	수소연료전지 보급(3)	2,000KW이상 : 3점 1,000KW~1,999KW : 2점 999KW이하 : 1점	3
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2)	가이드라인 제정실적(2)	제정 및 시행 : 2점 미제정 또는 미시행 : 0점	2
	BPR추진 (10)	건물 BPR건수(5)	25건이상 : 5점, 20건이상 : 4점 15건이상 : 3점, 10건이상 : 2점 5건이상 : 1점	5
		주택 BPR건수(5)	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30%이상 : 5점, 25%이상 : 4점 20%이상 : 3점, 15%이상 : 2점 5%이상 : 1점	5
에너지절약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계획서 작성

- 사업선정 심의시 세부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함을 감안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구체적으로 검토ㆍ작성

- 평가계획 수립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구별 특수성 반영하여 지표 조정

- 평가지표 : 평가분야 5개 내외, 세부지표 30개 이내

※ 성과지표 위주로 작성,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전체 대비 비율로 평가

- 평가배점 : 총점은 100점, 3~5단계 등급별 점수 배분하되 배점기준 구체화

- 시상대상 : 10~12개구 (최우수 4개구, 우수 4~5개구, 노력 2~3개구)

- 사업별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등 외부위원 비율 50%이상 확대

- 평가는 2014년 10월말까지 완료(11월중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완료)

○ 실ㆍ국ㆍ본부 사업조정

-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내용 중복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 후 제출 (사업통합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