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2015. 4.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해제가 필요한 산지

제3조(산지구분의 검토) ① 법 제4 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

2.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제4조(산지특성평가) ①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가 제7조 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라목 및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2.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3.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4.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5. 환경․산림생태․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6. 입지 여건

②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지표 및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또는 격자 단위로 실시한다.

1. 필지단위의 평가에서 평가항목 중 두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항목별 면적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격자단위 평가대상은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경계를 접한 산지에 한하고, 격자크기는 20m×20m로 한다. 다만, 필지 면적이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m×30m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도서 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또는 격자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산지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평가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보전산지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한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영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산지

2. 보전산지내 개재되어 있는 준보전산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편입된 산지

3.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전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로서 임업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임업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임업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5.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였으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취소되었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보전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영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

2.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전 공익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로서 공익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공익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공익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산지 변경지정) ①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임업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공익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이 필요한 산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1. 임업용산지가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산지

2.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공익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임업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이 필요한 산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를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전산지 지정 해제)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사방지로 인하여 공익용산지로 구분된 산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보전산지로 관리되었던 산지

나.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다.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라. 격자 단위로 분리 평가한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격자가 3개 이상 산출된 산지. 이 경우 지형, 경사, 입지조건,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구분 조정

2. 법 제8조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다만,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로 한다.

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를 소멸 또는 해제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의 지정해제가 의제되는 협의를 한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산지

3.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

4. 그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

가. 제4조에 따라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전산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2008년 12월 26일 이전에 하나의 필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 다만, 연접한 보전산지를 V자 형태 등으로 파고들어 개재된 산지이거나 다수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정방형 등 정형화된 부지 형태 또는 바둑판 형태 등으로 분할된 산지는 제외한다.

2)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석채취를 완료한 평탄지 산지로서 농경지․취락지역 등과 연접되어 있어 계속하여 산지로 관리하는 것보다 산지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산지

4) 특정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착오지정 등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5)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준보전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필요한 산지

6)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나. 제4조에 따라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2) 격자 단위로 분리 평가한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격자가 3개 이상 산출된 산지. 이 경우 지형, 경사, 입지조건,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구분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

4.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7호 서식

제8조(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① 산지구분도안 작성은 산지구분대상 기초자료, 산지특성평가결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한 전산파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작성시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 지역․지구 등과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지정 및 해제권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4와 같고, 기타 산지구분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9조(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 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특성평가지표의 수정․보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산림입지도 및 임상도를 말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자료의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의 수정․보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기술 1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분야 산림사업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신청을 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받은 내용이 현지와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보완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현지확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2013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산지관리과-7276, 2013.12.13.)」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년3월31일까지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별표 1]

산지특성 평가지표

평가특성	평 가 지 표 군	활 용 자 료
지형 및 입지	경사도(완경사지, 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지형(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표고 및 토심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산림입지도(1/25,000)
보전성	영급(Ⅰ,Ⅱ,Ⅲ,Ⅳ,Ⅴ,Ⅵ), 경급(대, 중, 소)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임상도 ▪생태․자연도 ▪항공 및 위성사진
공간적 입지특성	임도와의 거리	▪임도망도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항공 및 위성사진 ▪용도지역․지구도(1/5,000 )
	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약 어	구분기준
완경사지	완	경사 15°미만
경 사 지	경	경사 15～20°미만
급경사지	급	경사 20～25°미만
험 준 지	험	경사 25～30°미만
절 험 지	절	경사 30°이상

(2) “지형”이란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으로 구분한다.

지 형	구분기준
평탄지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한 지역
완구릉지	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이하인 야산
산 록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산 복	구릉지 및 산악지의 3-7부 능선 지역
산 정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3)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250m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4) “토심”이란 A층(표층토)에서 B층(심층토)까지의 깊이를 말한다.

표층토(表層土, surface soil, topsoil, regolith) : 낙엽․부식층 아래 있는 광물질토층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많아 어두운색을 띠며, 세근과 공극이 많고 부드러워 동․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양분이 많은 부위임

심층토(深層土, subsoil) : 표층토 아래의 토층으로 표층토에 비해 밝은 색을 띠고 유기물 함량이 적고 밀하며, 세근보다는 굵은 뿌리가 주로 많은 부위임. 토심은 표층토 최상단에서 심층토 최하단까지를 말하며, 심층토 아래의 모재(암석이 풍화되어 굵은 모래와 자갈이 주를 이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구 분	기 준
천(淺)	토심 30cm 미만
중(中)	토심 30~60cm
심(深)	토심 60cm 이상

(5) “영급[齡級, age class]” 이란 임령을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함. 임령 1~10년생을 Ⅰ영급, 11~20년생을 Ⅱ영급 등으로 표시한다.

구 분	기호	구분기준
1 영급	Ⅰ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2 영급	Ⅱ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3 영급	Ⅲ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4 영급	Ⅳ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5 영급	Ⅴ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6 영급	Ⅵ	수령 51년생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6) “경급”이란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주 임목의 평균 흉고직경급을 경급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구 분	기호	구 분 기 준
치수	0	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소경목	1	흉고직경 6cm 이상 18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중경목	2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대경목	3	흉고직경 30cm 이상의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7) “임상도”란 전국 산림의 임상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임분밀도 등의 정보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8)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산․하천 ․호소․농경지․도시․해양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4개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구 분	구분기준
별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1등급 권역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바.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9) “기개발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계획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임도”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산림관리기반시설중 임도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산지특성 평가기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Ⅰ	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1	4			8			13		18				18
	② 경급	치수․소				중					대
	기준값	3				8					16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1			5				12				18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1		4				8		13				18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1		4				8		13				18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1		4				8		13				18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3					8					16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1		4				8		13				18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1		4				8		13				18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1		4				8		13				18

[별표 3]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평가등급	등급별 기준값(점)	비 고
A등급	140 이상 ～ 200 이하
B등급	100 이상 ～ 140 미만
C등급	40 이상 ～ 100 미만
D등급	30 이상 ～ 40 미만
E등급	30 미만

[별표 4]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요령

1) 보전산지 지정

정보시스템 접속 및 지정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 신규지정관리 기능을 통하여 지정 업무를 처리
⇩
지정 속성정보 입력				- 지정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 및 용도별 구분, 세부 지정사유 입력
⇩
지정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당 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지정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지정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한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도면생성 ※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 생성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지정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2) 보전산지 변경지정

정보시스템 접속 및 변경지정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 기존 고시 등록된 목록을 선택 후 변경지정 관리화면을 통하여 변경지정 업무를 처리
⇩
변경지정 속성정보 입력				- 변경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구분, 세부지정사유를 입력
⇩
변경지정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당 변경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변경지정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변경지정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해당 대상지의 선형을 조정하여 도면생성 ※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이 생성됨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변경지정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3) 보전산지 해제

정보시스템 접속 및 해제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 해제관리 화면을 통하여 해제 업무를 처리함
⇩
해제 속성정보 입력				- 해제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구분, 세부지정사유를 입력
⇩
해제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해제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해제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해당 대상지의 선형을 조정하여 도면생성 ※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이 생성됨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해제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별지 제1호서식]

산지특성 평가표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Ⅰ	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1	4			8			13			18				18
	평가
	② 경급	치수, 소				중						대
	기준값	3				8						16
	평가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1			5					12				18
	평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3					8						16
	평가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 종합평가 결과

종합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산지구분현황		③재구분 면적(㎡)	④위치도		⑤재구분 사유
		①기 지정현황	②재 구분현황		도엽명	표시번호

검토의견

※ 작성요령

① 기 작성된 산지구분현황을 기재

②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구분 현황 기재

③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면적 기재

④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산지구분 경계선 표시 및 도엽명, 표시번호 기재

⑤ 산지특성평가기준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해당내용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5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유형	소재지				면적(㎡)			지정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신규지정
합 계
입업용산지 소계
1	5-1								채종림
2	5-1								시험림
⋮	⋮								요존국유림
⋮	⋮								⋮
공익용산지 소계
1	5-2								공원
2	5-2								GB
⋮	⋮
⋮	⋮

< 작성요령 >

□지정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5-1 유형 :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이 된 산지

․ 5-2 유형 :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이 된 산지

□지정사유는 세부인자명 기재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산지전용제한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사찰림․백두대간보호지역․기타 임업용․기타 공익용 등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보전산지 변경지정 세부내역(6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변경지정
합계
소계	6-1
1	GB→요존국유림
2	보전녹지→시험림
3	수자원→기타임업(A등급)
4 ⋮	⋮
소계	6-2
1	임업진흥→상수원
2	시험림→보전녹지
3
4 ⋮	⋮

<작성요령>

□지정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6-1 유형 :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이 된 산지

․ 6-2 유형 :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세부내역기재

예시) GB(개발제한구역)→기타(기타 임업용산지), 보녹(보전녹지)→임촉(임업진흥권역), 기타→기타(기타 공익용산지) 등

※ 중복된 구역․지역(보전녹지+공원+GB)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공원구역만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지정대상이 아님

※ 중복된 구역․지역(보전녹지+요존국유림)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보전녹지지역만 해제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 중복된 구역․지역 구역(보전녹지+요존국유림)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용산지 우선 적용

[별지 제4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1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7-1-1
1	임업용→준보전 (임업진흥)
2	임업용→준보전 (기 타)								예)일단면적 1ha미만
3 ⋮	⋮
소계	7-1-1
1	공익용→준보전 (산림보호구역)
2 ⋮	⋮

<작성요령>

□7-1-1 :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해제사유란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국립공원 해제, 보전녹지 해제, 야생조수보호구역 해제, 일단의 면적 1ha 미만 등 보전산지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2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7-1-2
1	임업용→준보전 (주거지역)								택지개발
2 ⋮	⋮
소계	7-1-2
1	공익용→준보전 (공업지역)								산업단지
2 ⋮	⋮

<작성요령>

□7-1-2 :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해제사유란에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지역 확장, 재정비 등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 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7-1-3
1	임업용→준보전
2 ⋮	⋮
소계	7-1-3
1	공익용→준보전
2 ⋮	⋮

<작성요령>

□7-1-3 유형 :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전용용도는 골프장(  ), 스키장(  ), 산업단지(  ), 택지(  ) 등으로 작성하고 (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4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7-1-4
1	임업용→준보전								D, E등급
2 ⋮	⋮
소계	7-1-4
1	공익용→준보전
2 ⋮	⋮

<작성요령>

□7-1-4 :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해제 사유란에는 착오지정, 산지특성평가 D, E 등급, 지형 및 지적불일치 등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의견제출 사유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적(㎡)	면적(㎡)	반영 여부	사유
	시․군․구	읍․면	리․동

<작성요령>

◦ 일련번호는 이의신청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반영여부는 “반영” 또는 “미반영”식으로 기재

◦ 사유는 심사기준의 반영할 사항 또는 반영하지 않을 사항의 해당번호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산지특성 평가지표 수정․보완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한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수정․보완할 평가지표 (해당 부분을 √로 표시)					수정․보완 신청 사유
□ 임상도 (□ 영급, □ 경급)
□ 산림입지도 (□ 토심, □ 지형)
산지특성 평가지표 활용자료에 대해 수정․보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자료 : 산림경영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