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91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신민철		최영무	02/13 최원석
협조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2015. 2.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5. 2. 11(수) 15:00 ~ 17:2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24명(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 13명, 시민위원 6명, 민관협력담당관 등)

※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 1명(박은실) 불참

□ 회의안건

○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선정계획(안)

○ 법정단체 및 성과기반보상사업 지원계획(안) 등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회 의 결 과
◊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기준 결정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사업수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민관협력분야 중 2개 분야(기부, 기타 민관협력)는 자유분야로 재분류 - 민관협력(7개 분야)는 지원액을 5%p상향 조정·배정 ◊ 보조금 지원한도액에서 단순인건비 상향 조정(최저임금 수준에 맞춤) - 단순인건비를 행정자치부 수준(6천원/시간당)으로 조정(월 60시간 이내) ※ 15년 최저임금 : 시간당 5,580원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 선정단체는 가급적 선정 제외 - 전년도 사업평가 ‘탁월’단체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심사등급의 S등급과 A등급을 구분하여 지원액 배분 - S등급은 단체별 평균지원액 이상, A등급은 단체별 평균지원액 이하로 조정 ◊ 분과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1분과 3인)로 구성, 위원장은 분과별 선정 ◊ NPO역량강화 분야가 3·4분과로 구분되어 있으나, 통합적으로 심사·선정

Ⅱ		주요 논의내용 및 처리방안

□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기준 결정

○ 사업 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 사업수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예산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공모사업 평균 경쟁률(2.7:1)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결정

○ 민관협력분야 중 2개 분야(기부, 기타 민관협력분야)는 자유분야로 재분류

➜ 평균 경쟁률 이하(기부), 市-부서와 연계·협력 없이 신청한 사업(기타)

○ 민관협력(7개 분야)는 지원액을 5%p상향 조정하여 배정

➜ 광복70주년 사업 등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지원규모 증액 필요

○ 다년도 사업은 ‘15년도 신청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우선 사업선정

➜ ‘14년 다년도(2년) 약정사업 현황

구 분	문화로놀이짱	미래소비자행동	서울흥사단
‘14년 지원금액	25백만원	22백만원	23백만원
‘15년 지원분야	민관협력-공유서울	자유분야-기타	자유분야-기타
‘15년 지원금액	2015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지원액 결정

□ 보조금 지원한도액에서 단순인건비 상향조정 필요

○ 단순인건비가 5,500원으로 ‘15년도 법정 최저임금 수준 보다 낮게 편성

※ ‘15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5,580원

○ 행정자치부는 시간당 6,000원으로 책정하여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로 제한(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 市-보조금 단순인건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수준인 시간당 6,000원(월 60시간 이내)으로 조정·편성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 선정단체는 가급적 선정 제외

○ 전년도 사업평가 ‘탁월’단체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심사등급의 S등급과 A등급을 구분하여 지원액 배분 필요

○ S등급은 단체별 평균지원액 이상, A등급은 단체별 평균지원액 이하로 조정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분과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1분과 3인)으로 구성·운영

○ 분과위원장은 분과별로 선정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분과위원회 개최일정

분과	개최일정	장 소	분야	유형	건수 (건)	합계 (건)	심사위원 (3인1조/7분과)
1	2.23(월) 10:00	소회의실Ⅱ (본관 3층)	자유	교통·안전	28	56	민긍기 이규연 정상진
			자유	관광·문화도시	28
2	2.23(월) 14:00	소회의실Ⅱ (본관 3층)	자유	복지·인권신장	51	51	김전승 고 석 최창윤
3	2.24(화) 10:30	소회의실Ⅰ (본관 3층)	자유	시민의식 개선	33	50	전상봉 박란희 신현욱
			자유	NPO역량강화	17
4	2.24(화) 14:00	소회의실Ⅰ (본관 3층)	자유	NPO역량강화	10	50	전청자 박은실 김명근
			자유	환경보전	31
			민관협력	민관협력 (기부금품+기타)	9
5	2.25(수) 09:00	소회의실Ⅰ (본관 3층)	자유	통일·안보	22	53	위정희 윤창원 이수정
			자유	북한이탈주민	19
			별도	법정단체	12
6	2.26(목) 10:00	소회의실Ⅱ (본관 3층)	자유	기타 공익사업	52	52	김청식 김현수 이재현
7	2.27(금) 10:00	소회의실Ⅰ (본관 3층)	민관협력	민관협력	50	50	박승주 주영남 김희정

□ NPO역량강화 분야가 3·4분과로 구분되어 있으나, 통합적으로 심사·선정

○ 동일분야인 NPO역량강화 분야가 구분되어 있어 우수 사업을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3·4분과가 통합하여 심사·선정

Ⅲ		향후일정

❍ 위원별 개별심사(1차) 완료    : '15. 2. 17(화)

❍ 분과위원회 심사(2차)         : '15. 2. 23(월) ~ 2. 27(금)

❍ 최종 선정회의  (3차)         : '15. 3.  3(화)

❍ 집행지침 교육                : '15. 3. 10(화)

❍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 '15. 3. 16(월) ~ 3. 20(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1차) : '15. 3. 23(월) ~ 3. 27(금)

※ 회의사진

붙 임: 회의 참석부 및 회의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