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700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정	이성은	박종수	03/30 조현옥

2015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성과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 주요정책지표	2

나. 추진과제 총괄표	3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6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6

나.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40

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71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98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27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3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36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155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성과

□ 정책 환경 분석 및 전망

○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과 여성일자리 양과 질에 대한 고려 필요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UNDP 성격차지수 : 117위/142개국<＇13년 통계>

- 여성취업 지원 인프라는 확대되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 실질적 변화는 미미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62.6%)보다 낮은 한국(55.6%)<15~64세,＇14년 통계>

○ 여성 대상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여 도시전체에 여성안전망 구축 확대

-＇12년 대비 ＇13년도 성범죄 19.7% 증가(서울지방경찰청 통계, ＇13. 9월)

구 분	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도촬	통신이용 음란 등
＇12.1월~9월	4,669	3,766	789	114
＇13.1월~9월	5,587	4,043	1,355	189

○ 경제 불안정,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형태로 일ㆍ가족 양립 장애

□ 2014년 주요 추진성과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10개)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7개), 특화사업(6개) 등 8대 대과제별 43개의 세부과제를 이행함

○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를 권역별 운영하여 접근성 향상 및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대체인력 구인·구직 DB구축 : 1,134명(계획대비 141%)

- 여성일자리 취·창업 교육 : 46,821명(계획대비 109%)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지원 : 1,167명 연계지원(계획대비 11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직무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품질 제고

- ＇12~＇14년 국공립어린이집 총 296개소 확충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여성 ․ 가족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서울

실질적 성평등 구현

함께 하는 돌봄체계 구축

+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구 분		2014		2015		20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개)		80		150		300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9.4		20.7		22.2
서울가족학교 참여 인원(명)		2,000		3,000		4,000
외국인주민 생활 만족도 지수(점)		6.87		6.88		6.89

주요 정책 지표

추진과제 총괄표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37개 사업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창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가족담당관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정책담당관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
	1-1-4	중 ․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일자리정책과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4-1	여성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보육담당관
	2-1-2	부모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	가족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족담당관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인사과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담당관

1. 주요정책 이행과제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3-1-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 교육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4-2-1	한부모 가족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가족담당관
	4-2-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임대주택과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체육진흥과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증진과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1-2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6-2-2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분야 여성역량 강화	문화예술과

과 제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예산담당관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특성화	여성정책담당관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확대 및 특성화	〃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

2. 서울시 특화 정책

사 업 명			작성주관부서	협조부서
계		6개 사업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디자인정책과
	3-3-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공원녹지정책과
	3-3-7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도시빛정책추진반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교통정책과	택시물류과
	3-3-9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정책담당관

Ⅲ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1-1-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4-1	여성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1-1-1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확대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년 10,256천명, ‘11년 10,416천명, ‘12년 10,609천명, ‘13년 10,802천명, ‘14년 10,97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09년 49.2% → ‘14년 50.3%) 50%대 초반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53.8%(‘14년 기준)

□ 청년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일자리 차별 없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열기 위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지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20~30대 예비 청년창업가를 선발·단계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인턴십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난 완화

-  미취업자들의 경력 형성을 통한 정규직 취업지원의 기틀 제공

□ 사업내용

○ 청년창업지원

- 대상 : 20~30대 청년층 중 창업희망자, 대학 창업동아리, 창업준비 직장인 등

- 인원 : 3,000명(회원제) 및 성공가능창업자 500팀 등(선발제)

- 지원내용 : 입주기업의 질적 선발 및 성과에 기반한 차등 지원

▸창업공간 및 자금 지원 : 개방형 공간, 사무실, 회의실, 제품개발실 등

▸ 교육 및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코칭, 투자․마케팅 등 지원

구 분	(창업준비)	(창업숙성)	(창업실행)	(창업 후 성장)
	회원제	성공가능창업자	우수창업가	성공기업 육성
선 발	3,000명	500팀	250팀	100팀
선발방식	창업희망자 수시 모집	서면·면접 심사, 아이템 검증	성공역량 집중검증	성공가능성 위주 선발
지원기간	1년	3개월	1년	2년
주요지원	․창업교육 및 세미나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BM) 과제 코칭	․엑셀러레이터 코칭 ․IR 기회 제공	․1:1 컨설팅, 판로마케팅 ․VC, 엔젤 등 투자 연계

- 창업센터 : 3개소(강남·강북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임    금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조건

※ 시비 지원금 : 인턴 3개월▷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금액의 70%

- 참여기업 선정 및 인턴 모집

▸ 참여기업 선정 : 전년도 정규직 전환 실적, 급여액,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고려 선발

▸ 인턴 공개모집 : 인턴 희망자가 기업선택, 기업에서 면접 후 채용

○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 대상 : 만3세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놀이, 학습 돌봄 위주)

□ 요금 : 시간당 6,000원

□ 추진근거

○ 청년창업지원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중소기업 인턴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3. 2014년도 추진실적

□ 청년창업지원

○ ’14년 예비창업가 500팀 선발 및 지원(여성창업자 223명)

- 기업 선발시 여성가점 부여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인구통계비율을 상회

- ‘14년 서울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 44.2%, 여성 창업지원 비율 46%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단위 : 팀)	소계	기술	지식서비스	도시형제조	사회적경제	소계	아이디어 경진대회
500	490	125	275	60	37	3	3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14년 일자리 창출 : 총 1,383개 기업 참여 1,626명 지원

구 분	신 청		지 원
청 년	1,814개	3,073명	1,219개	1,450명

□ 대학생 돌보미 양성

○ 대학생 아이돌보미 66명 양성(하계, 동계 방학 중)하여 젊은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만3세 이상 가정에 연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챌린지 1000 프로젝트로 사업명 변경(‘14. 7월) - 청년 예비창업가 선발·지원 : 500팀	- 예비창업가 선발·지원 : 성공가능창업자 500팀	정상추진
ㅇ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선발 : 1,400명	ㅇ 중소기업 인턴십 - 중소기업 인턴십 선발 : 1,450명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일반회계	16,939	16,939	여성비율 46%
중소기업 인턴십(청년)	일반회계	12,500	12,643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예비창업자 선발지원 인원(명)	500팀	500팀	100%
중소기업 인턴십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인원	1,400명	1,450명	104%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년창업지원

- 제6기 우수창업가 250팀(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15. 1 ~ 12월

* ’15. 12월 우수창업가 중 100팀(성공기업) 검증․선발

- 청년 예비창업자 500팀(성공가능창업자) 선발·지원 : ‘15. 하반기(예정)

- 졸업기업 지속성장 및 창업 재도전자 지원 : ‘15. 1 ~ 12월

* 기업 전수조사 및 창업기업성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역량강화 모델 확립

* 창업실패자 대상 재창업교육·컨설팅 등 재도전프로그램 운영(리스타트 캠프)

- 민간 창업지원기관과의 교류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투자사와 협력 통한 투자연계형 프로그램(기업설명회 등) 운영 : ‘15. 3∼12월

▸민간기관 센터장, 성공기업, 학계전문가 등으로 포럼 구성·운영 : ‘15. 4∼12월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14년도 참여자 계속 지원 : ‘15. 2 ~ 12

-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방안 마련  : ’15. 4 ~ 12

○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 대학생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교육 실시 : ’15. 5월 ~

□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  : ’15. 7월 ~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일반회계	16,939	14,639	여성비율 46%
ㅇ 중소기업 인턴십	일반회계	12,500	9,900
계		29,439	24,539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선발지원 인원(명)	500팀
	우수창업가 선발지원 인원(명)	250팀	예비창업자 200팀 재창업,민간연계 등 50팀
대학생 아이돌보미 양성	양성인원	60명	지원목표

담당자 :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장 노수임, 주무관 허선미 (02-2133-5506, sunmi@seoul.go.kr)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협력팀장 최선혜, 주무관 홍승영(02-2133-5458, dahong1815@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팀장 안경천, 주무관 강선애(02-2133-5176 passionksa@seoul.go.kr)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과 대체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체인력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기업은 대체인력 확보곤란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과, 채용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해소 및 일하는 여성의 육아유직 활성화

○  대체인력 구인·구직 DB구축을 통한 필요한 인력 공급

□ 추진내용

○ 권역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5개소) : 광진, 양천, 금천, 노원, 마포

○ 총괄센터 : 여성능력개발원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 : 1,000명(연차별 확대)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 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직무감각회복훈련(분기별), 직무기초교육(매월), 보수교육(수시) 실시

-  사전에 기업체 방문을 통한 On the Job Training 지원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 1,134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800건	- 구직자 DB 구축 1,134건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80	80	단위: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여성대체인력지원 센터 운영	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800명	1,134명	141%

4. 2015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80	50	(단위 : 백만원)
계		80	8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ㅇ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대체인력 지원센터 DB 구축	1,000명	DB 구축 인원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연차별 DB 확대 관리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박종관(02-2133-5028, parksmail@seoul.go.kr)

1-1-3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프로그램 운영

1. 현 황

□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훈련 위주 → 통합적 고용지원)

* ’09년부터 서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

□ 여성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현상 지속

* 20대 후반, 40∼50대 여성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30대와의 격차는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 사업 집중 목표집단을 30-40대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고 고학력 경력단절 및 생계형 여성취업 활성화 추구

○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직종 및 분야 특화로 전문화된 여성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유망직종 발굴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  수행기관 :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내용 :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 과정 운영(과정당 25명)

* 본사업은 로레알코리아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진 사업임

○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타 위탁 추진 : 직업훈련 과정 개설 취업 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교육인원 (a)	수료현황				중도 탈락	취업인원 (c)	취업률 (c/b)
	소계 (b)	수료	조기 취업	수료율 (b/a)
74	65	61	4	87.8	9	51	78.5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교육인원 75명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교육인원 74명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일반회계	50	50	(단위 : 백만원)
계		50	5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과정 운영	교육인원	75명	74명	98.6%

4. 2015년도 추진계획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50	50	단위: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특화된 3개의 직업훈련 과정 운영	교육인원	75명	3개과정×25명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전문직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운영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1-4		중ㆍ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1. 현황

□ 여성의 연령 및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직종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유망 직종 교육과정의 심화, 전문화를 통하여 30~40대 경력 단절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체계 마련하여 여성들의 틈새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 업종을 개발, 맞춤형 취업교육을 운영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시행기관 :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 소요예산 : 1,712백만원

○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ㆍ수탁약정서 제2조2항(위탁범위)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ㆍ수탁약정서 제8조(사업비지급및집행)

□ 추진체계

○ 운영방법

사전수요조사

기업체 발굴

협약체결

센터↔기업체

센터↔교육생

과정개설․교육

센터별 교육생

모집/교육

취업연계

센터 주도로 업체, 교육생간 연계

3. 2014년도 추진실적

□ 여성일자리 취□창업 교육 : 46,821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여성일자리 취□창업 교육43,000명	- 취□창업 교육생실적 46,821명	정상 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여성일자리 창출	일반회계	1,860	1,860	단위:백만원
계		1,860	1,86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여성일자리 창출	취□창업 교육생실적(명)	43,000명	46,821명	100%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맞는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여성일자리 창출	일반회계	1,599	1,712	단위:백만원
계		1,599	1,712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ㅇ 여성일자리 창출	취□창업 교육생실적(명)	44,000명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연계사업 지속 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강병민 (02-2133-5052, kairos@seoul.go.kr)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여성취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미래희망직종 개발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의 취업욕구 증대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전 생애에 걸친 취업욕구 증대)

* 여성취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4.3%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반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불과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0년 여성취업자 1천만명 초과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증가(2009년 49.2% → 2014년 53.6%)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6%(2014년 8월 기준)임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인턴십 운영으로 직무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 경단여성의 일반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증대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계기 마련, 기업 특전 제공으로 장기취업으로 유도

□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전일제 및 시간제) 지원

- 목표인원 : 연 1,000명

- 자격 및 대상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자

- 근무기관 :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 소요예산 : 총 3,061백만원

- 근무기간 : 6개월 (120일), 전일제 및 시간제 근무

□ 추진체계

○ 운영방법

수요업체 발굴		신청서 접수		인턴 연계		근무개시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력단절여성 인턴 1,167명 연계 지원(전일제 1,117명, 시간제 5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 목표 1,000명	- 인턴 연계인원 1,167명	정상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일반회계	3,061	2,978	단위:백만원
계		3,061	2,978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인턴 연계인원	1,000	1,167	116.7%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인턴 연계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일반회계	3,061	3,124	단위:백만원
계		3,061	3,124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인턴 연계인원	1,050	‘15년 사업계획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 지속 발굴 및 연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2-1		여성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여건 사회문제화

○ 서울시 비정규직 129만명, 서울 전체 노동자의 32.5%(’13.8월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 71만원('07.8월) → 111만원(’13.8월)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의무 회피,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 ’09년 707천명(13.2%)⇒’10년 819천명(14.4%)⇒’12년 896천명(15.2%)

<간접고용 현황, 2012>

구분	전체		청소업무		시설경비		기타업무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본청사업소	1,052	433	502	324	411	22	139	8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사업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市의 선도적․적극적 역할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 내 전원 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화

□ 추진체계

1단계

(직접고용)

□

○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고용’ ‘사용’의 분리에서 촉발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

2단계

(정규직화)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실시

□ 추진근거

○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4.8)

○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13.12.27)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14.11.5)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확산 및 가속화 계기마련

※ 市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이후 공공부문뿐 아니라 GS, SK, 한화, 두산, 우리은행 등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동참

○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은 물론, 간접고용 대책까지 수립한 市정책은 각계각층(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로 소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비정규직 정규직화 : 300명	419명 정규직화 완료	정상추진

○ 전환자 419명중 여성근로자 349명 정규직 전환(비율 83.3%)

□ 예산집행 실적 (비예산)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화 인원수	300	419	139.7%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16.1.1일자 시설․경비 업무 공무직 전환 계획 수립 : ’15. 10월

○ ’16.1.1일자 시설․경비 업무 공무직 전환 심사      : ’15. 11~12월

※ 기관별 직접고용 시설․경비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심사 선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화 인원수	524명	대상 인원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17. 1. 1일자 주차․안내 등 업무 공무직 전환 추진

※ 기관별 직접고용 시설․경비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심사 선발

담당자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팀장 오진완, 노춘열(02-2133-5449, ncy115@seoul.go.kr)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1. 현황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취업 실태

○ 취업현황 : 취업 64%  미취업 36%

- 미취업의 76.5% 취업의사 유, 23.5% 취업의사 무

○ 구직 어려움 : 89.2% 있음  31.3% 없음

어려움 원인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경력부족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	모국학력 및 자격증 인정받지 못함	모국 경력 인정받지 못함	취업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 없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기타
전체	16.5	15.8	22.0	5.7	4.9	4.9	14.9	4.5

□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 부족

○ 결혼이민여성의 80% 이상이 언어, 경제문제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 호소

○ 직업상담, 취·창업교육, 일자리 연계, 직장적응훈련 등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관련 종합적 지원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수준별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로  경제적 자립과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여성취업 전문기관을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지정·운영

○ 서울시 소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인력개발16, 여성발전센터4 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개 모집·선정

□ 추진체계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계획 수립, 단체 선정 및 사후관리 : 서울시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사업수행 단체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서부여성발전센터)

- 전문직업교육 : 취업설계프로그램(34명), 한글&엑셀&파워포인트 ITQ 자격반(30명)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종사자 간담회(48명),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127명)

- 취‧창업 지원서비스 실시

· 상담창구 운영 : 구직상담 75명, 구직신청 67명, 취업 20명

· 취업박람회 : 9개 현장면접업체 채용관(140명), 사진관(219명), 구직상담, 메이크업 강의 등 취업서비스관(248명), 지문인식 적성검사 등 체험관(236명 참여)

· 멘토와의 만남 : 취업여성(3명)의 사례발표, 70여명 참가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실적 : 룸어텐던트 양성 과정 등 7개 사업, 97명 교육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 중점기관 운영, 7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점기관 운영, 7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145	145
계		145	145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사업	∙ 교육인원 대비 취업률	∙ 45%	∙ 35.7%	79.3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취·창업 중점기관으로서 중점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정공모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연계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취·창업 중점기관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관련 종합적 지원체계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 및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145	200
계		145	20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 교육인원 대비 취업률	40%	교육인원 대비 취업인원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수요를 분석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팀장 최순임 주무관 맹주성 (02-2133-5081, maengjs@seoul.go.kr)

1-4-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 청년층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12.12. 협동조합 기본법, 2013.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 사업내용

○ 여성친화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장려 및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 가능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인프라 지원을 통한 조직화 촉진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종별 교육 수료자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

□ 추진체계

서울시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인력개발기관
사업총괄 예산 지원		∙ 사회적 경제 조직화 HUB ∙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화 ∙ 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훈련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2014년 여성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조력자) 23명 양성 및 여성협동조합 준비단 23개 육성

※ (’14) 서울형 여성협동조합 설립 78개(여성이 조합원의 50%이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화 □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50개) □ 협동조합 성공모델 아이템 발굴(10개)	○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화 □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78개) □ 협동조합 성공모델 아이템 발굴(16개)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여성일자리 창출 □ 서울시 여성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여성 협동조합 아이템 발굴	일반회계	50	50	단위 :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여성 협동조합 설립 지원	50개	78개	150%
	여성 협동조합 아이템 발굴	10개	16개	16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서울시 여성 사회적 경제 설립지원, 여성 사회적 경제 아이템 발굴 등

□ 예산현황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여성 협동조합 육성	일반회계	50	50	단위 :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여성협동조합 육성	서울시 여성협동조합 설립지원	75개	여성협동조합 등록수
	여성 사회적 경제 아이템 발굴	15개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아이템 개발 및 지원 강화

□ 협동조합 1,000개의 성공모델 도입을 위한 지속적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서민령 (02-2133-5038,star5e0@seoul.go.kr)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한국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저성장시대에 대응할 필요

○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예측 : ’16년 3,704만명 → ’30년 3,289만명

○ 여성인력을 남성수준(75% 이상)으로 활용시 연 1%p씩 경제성장 전망<OECD>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관련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돌봄과 관련되어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에게 적합한 돌봄ㆍ교육 분야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주요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아이돌보미서비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최소 2시간이상 시간제 근무 ▷ 0(3개월)~만12세이하 아동 대상 임시보육, 등하교(원)보조, 학습보조 등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 0(3개월)~24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서비스 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영유아 보육 보조(비담임교사) 및 행정사무, 급식보조 등
3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 서비스 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1회 5일 기준)
4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 서비스 대상 : 가정어린이집 - 서비스 내용 : 신체 계측 및 안전사고 예방,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5	장애아보육도우미지원	- 서비스 대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정부 지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 서비스 내용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장애아보육교사 업무 보조
6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 활동분야 :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등 - 활동시간 ▷ 지역사회복지사 등 전일제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프로그램형 등 강사형 : 하루 3 ~ 5시간 주 15 ~ 25시간 근무
7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 서비스 대상 : 초등학생 - 서비스 내용 : 급식지도 및 배식지원
8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동 등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
9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 방문교육

3. 2014년도 추진실적

□ 4개분야 43개사업, 32,855명

분류	사업명	실적	분류	사업명	실적
총계		32,855	보건	장애인일자리 지원(안마사, 행정보조 등)	1,269
보육	아이돌보미 지원	2,543	보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72
보육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7,785	보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458
보육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38	보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90
보육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807	보건	모성아동 건강지원	46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272	보건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24
보육	서울형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 운영	63	건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317
보육	아동복지교사 지원	347	건강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48
보육	아동시설아동돌봄 도우미	313	여성아동	안심귀가 스카우트	519
보육	보육반장	132	여성아동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110
돌봄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150	여성아동	시민일자리설계사	82
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36	여성아동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0
돌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92	여성아동	교통단속 시간제 계약직 등 채용	150
돌봄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99	여성아동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325
돌봄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80	여성아동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46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8,250	여성아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	108
돌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2,078	여성아동	교육환경개선지도사	13
돌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9	여성아동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20
돌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24	여성아동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40
돌봄	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52	여성아동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자원화	50
돌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362	여성아동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	95
돌봄	경로당 코디네이터	63	여성아동	환경보건관리사	8

(2014. 12월 현재)

4. 2015년도 추진계획

□ 2014년 32,855명에서 2015년 35,432명으로 지속 확대 추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이성은, 주무관 이광재(02-2133-5009, goodman@seoul.go.kr)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권우정, 주무관 최애정 (02-2133-5032, ajajaj@s,eoul.go.kr)

1-4-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 지식창업과 1인 창업등의 여성참여 확대

1. 현황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 창업 유도

□ 경쟁기반이 취약한 서민․여성 기업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 위기시 대처 능력 부족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등 지속적 지원체제 유지로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통한 성공창업 유도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등 지속적 지원체제 유지로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여성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여성창업역량교육 실시

○ 사업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여성기업 실질적 지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별보증 지원

* 대상 : 여성가장․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여성기업 등

- 일반보증 신청시에도 여성가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별도 우대

* 50백만원 초과 신청기업 가점 2점 / 50백만원 이하 신청기업 5% 가점 부여

○ 여성창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지원

- 보증한도 100백만원(운전자금 + 임차자금 각 50백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1.0%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여성창업자 우대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가족재단 창업교육 수료시 창업보증 지원

□ 추진체계

○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 연3회/120명 목표

○ 여성이 대표 및 대표이사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 혹은 보증지원 시 별도 우대 위해 가점 부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관련 유관기관과의 공동개최 형태로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역량강화 교육 시행 : 총4회, 227명 수료

※ 공동개최기관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 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서부여성 발전                 센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 총 19,693건, 397,739백만원의 여성기업 대상 보증공급

▸ 2014년 전체 보증공급금액 1,085,491백만원 중 36.6% 차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3개 과정 100명 교육	◦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 여성창업아카데미 4개과정/ 227명 교육	추진완료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14년 312,000백만원 공급 계획)	◦ 여성기업 대상 397,739백만원의 신용보증 공급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여성창업아카데미)	일반	15	5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일반	312,000	397,739
계		312,015	297,744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창업역량교육 강화 (여성창업아카데미)	참여인원	100명	227명	목표대비 227%달성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지원금액	312,000	397,739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금융지원 이외의 경영지원 방안 모색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여성창업역량강화

○ 여성 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관련 유관기관들과 여성 창업자 대상 교육 공동개최

□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 여성기업의 지속적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여성창업역량교육강화 (여성창업아카데미)	일반	15	5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일반	312,000	334,800
계		312,015	334,805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여성창업역량교육강화 (여성창업아카데미)	참여인원	120명	전년목표대비 120%
여성기업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우대	지원금액	334,800	최근2개년 평균 점유비

□ 성과지표 및 목표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기본 교육 지속 추진

○ 금융 및 경영 지원 통한 여성기업의 활성화 모색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창조산업본부 교육팀 이영라 선임(02-2187-4688, leeyr35@sba.seoul.kr )

신용보증재단 정승모 (02-2174-5214,sptunik@seoulshinbo.co.kr)

나.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 기반 구축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2-1-2	부모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육아참여 지원 강화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 영유아 수는 완만한 감소추세이나 어린이집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10 ~ ＇12년 영유아수는 50만명 규모로 ＇13년은 ＇12년 대비 13,441명 감소(2.7% 하락)

‣ 502,633명(‘10) → 502,984명(’12) → 489,543명(‘13)

-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연평균 3% 증가, 전체 아동의 48.7%가 어린이집 이용(＇13.12월)

‣ 199,651명(‘10) → 234,597명(’12) → 238,581명(‘13)

○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182천명(’14.9월)의 54%가 국공립 입소를 희망하나 시설부족으로 1~3년의 대기기간 소요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0~2세 영아 비율이 80%로 영아 보호자의 국공립 선호 비율이 현격히 높음

○ ＇12 ~ ＇14년까지 280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여 296개소를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은 13.7% 수준으로,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시급

※ 국가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무상보육 실시에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여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부담으로 무상보육 체감도 하락

-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납부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의 차이 발생

- 학부모의 절반 이상(57.6%)이 현 특별활동비 수준에 부담을 느낌(’14. 10. 서울시 설문조사)

○ 특별활동 참여 선택권은 사실상 제약

-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 부족, 아이가 느낄 소외감에 대한 우려 등이 요인

2. 사업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목표 : ’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확충(’18년까지 1,000개소 추가 확충)

※ ’12~’14년 실적 : 총 296개소 확충

□ 사업내용

○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확충

- 국공립 미설치 15개동, 국공립 1개설치 122개동 우선 설치 추진

-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

- 시설수급률이 120% 이상인 지역은 기존 민간시설 전환 우선 추진

〈확충 우선순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비율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개 설치동		우선		2순위
2개 이상 설치동		우선		3순위

※ 서울시 평균 수급율 : 103.2%   ※ 수급율 = 정원/(영아수요+유아수요)

※ 시설수급율, 국공립 설치현황, 보육수요 대비 정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공동주택 단지내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

- 민·관연대 전환시 지원금액·조건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시 기존 운영자 위탁참여 제한, 공공성 강화

- 학교 유휴교실 내 설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기존과 동일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비용절감 방안 추가 발굴

-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보육품질 제고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의무화(주택정책실 협조)

‣ 정비구역 지정시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

‣ 기존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시 장기 무상임대 협약체결 유도

- 도시공원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 설치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추진, 중소기업 자부담 설치·운영비 지원

-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정원충족율 50% 미만 시설)

○ 설치비 지원 서울시 부담률 확대, 자치구의 재원부담 경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확대 지원

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안)		비고
		현행	조정
40%～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마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모·교육·평가를 통한 우수인력 풀(pool) 확보, 풀(pool)내 인력 채용

-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검증시스템 구축

‣ 위탁운영 심사기준 강화 및 전환 대상시설 적격심사 실시(기존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운영실태, 지역별 보육수요,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상 선정

-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 영아보육 특화 가정어린이집에 특화된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규시설 회계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회계컨설턴트 투입)

□ 추진체계

○ 국공립어린이집 수, 시설 수급율,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 정원 비율을 기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 → 자치구		민간 ↔ 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 ↔ 서울시 재정지원 심의		자치구 ↔ 민간		자치구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 서울시장 방침 제334호(’14.12.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사업목적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를 통해 학부모 선택권 및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사업내용

○ 서울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 내에 특별활동 관련 정보 공개

- 과목, 업체명, 강사,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 대상연령, 비용, 주당 운영시간, 수강인원

□ 추진체계

특별활동 업체 심의 (3월)		특별활동 계약 및 공개 (보육포털시스템) (3월~)		특별활동 내역 통보 (과목, 비용등) (3월~)		특별활동 관리 및 공개 (홈페이지) (4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의 정보공시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목적

□ 회계 전문가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재무회계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대상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재평가 포함) 대상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

□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 총 1,400개소 내외

□ 부모 모니터링단 : 총 5,00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어린이집 방문하여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 : 어린이집 방문하여 회계,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탁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 : 자치구별 실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병가 등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다문화 전체 및 신규지원 630개소, 총 3,255개소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비담임교사(114만원/월), 보육도우미(88만원/월)

□ 주요역할 : 영유아보육 및 행정사무, 급식, 취사 등

□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대체교사 지원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지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경조사 및 보수교육 시

□ 추진방법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파견

□ 추진체계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치구에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육도우미 또는 비담임교사 모집·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대체교사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통보	▶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보육정보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	68,900	94,500
안심보육회계컨설팅단 운영	〃	200	20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395	410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17,040	20,059
대체교사 지원	〃	5,977	6,456
계		92,512	121,625

4.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150개	국공립어린이집 수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컨설팅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1,4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	5,0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3,255개소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다문화 및 신규지원 개소수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22,172명	지원 보육교사 수

5.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 ’14년 총 934개소 → ’18년 1,934개소(1,000개 증설)

○ ’18년까지 전체 시설의 28%, 현재 이용 아동의 2배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보육모니터링단·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 비담임교사·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특별활동 내역 공개 지속

○ 공개대상 6,807개소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역 공개 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팀장 고광현, 주무관 홍성보(02-2133-5093, arahan@seoul.go.kr), 주무관 우현길(02-2133-5098, runslife@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팀장 조미선, 주무관 마형민(02-2133-5101, historyx@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팀장 김창현, 주무관 김유경(02-2133-5126, ifanger1004@seoul.go.kr)

2-1-2		부모선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1. 현 황

□ 부모의 취업 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장애아동 돌봄에서 취약한 가족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특히 저소득층에 편중된 정책기조 하에서 양육지원 수요가 큰 맞벌이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 부모의 취업여부, 자녀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서비스의 체계화 및 질 제고,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소규모화,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노인 등 가족돌봄 문제는 향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등 도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미흡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관리, 각종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내실화 등으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

□ 장애아 보육 현황

구 분	지 정 시 설
	소 계	전문시설	통합시설
시 설 수(개소)	307	10	297
아 동 수(명)	1,607	243	1,549

□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총 계				특 수 교 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치 료 사
계	특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소계	전문	통합
680명	418	205	57	418	52	366	205	32	173	57	16	41

2. 과제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사업목적

○ 가정 내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 요금 : 시간당6,000원

□ 추진체계

○ 양성교육기관 4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돌봄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 40여개교(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제외)

- 지원내용 :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1교당 30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서 울 시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최종선정, 예산 지원

- 시교육청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추천, 사업운영 지도

- 학    교 : 사업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사업목적

○ 여성경제참가율과 출산율 상승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이미지 제고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제도로써 향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목적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 이상인 의무 사업장

※ 설치 곤란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단 공표(http://www.mw.go.kr/)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실태조사

○ (추진절차) 매년 우리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우리시 → 자치구 → 해당구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의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방행정기관)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 기관은 설치 권고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확대

- 편의시설 설치비 및 기 지정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순회 지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 추진절차 : 자치구 지침 시달, 운영예산 확정 내시 → 보조금 교부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정산 및 평가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장애아복지지원법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3. 2014년도 추진실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주요성과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530,000건	□ 아이돌보미 668,993건 달성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반회계	13,238	12,822	단위 :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530,000	668,993	127%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추진실적

(단위 : 학교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설치비 지원학교	58	22	20	-	-	-	-	100
운영비 지원학교	58	80	100	93	50	44	48	473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주요성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증가 : 31개소

- ‘13. 9월 145개소 ⇒ ‘14. 9월 176개소

○ 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14년 9월 기준)

구 분	계	이 행(82%)				미이행 (18%)	비고
		소 계	설 치	위 탁	수 당
직장어린이집	363	299	208	25	66	64	’14년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복지부)

* 미이행 사유 : 지원단가 미준수, 지급대상 미충족, 재정부담, 공간부족, 시설부지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 설치 : 176개소, 설치중(계획완료) 32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2개소 설치(’전년대비)	- ‘12년 129개소 ⇒ ‘13. 9월 145개소 ⇒ ‘14. 9월 176개소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2개소	31개소	100% 이상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정부부처의 활성화 방안에 맞춰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추진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주요성과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16개소

- 신규지정 어린이집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3개소, 11.250천원

○ 기 지정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 25개소

- 노후 된 장애아 편의시설 등 개·보수비 지원 : 25개소, 50,732천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 조사

- 서비스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자치구 육아종합지원 센터장, 특수교사 총 419명 만족도, 요구도, 방해요소 등 설문조사 실시

※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 원장 94.2%, 교사 89.6%, 부모 89.1%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및 개선안 마련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교사 등 채용 현황 : 23개 자치구 28명(종로,성북 공석)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50명, 720백만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 60명, 646백만원

○ 장애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1,630명, 205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 통합 지정 개소수 : 15개소	- 통합 지정 개소수 16개소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 편의시설 설치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운영지원		2,112백만원	2,099백만원
계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통합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15개소	16개소	106%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 장애아 보육 도우미 지원 등 사업전반에 대한 홍보 부족

4. 2015년도 추진계획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강화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돌보미 확대운영으로대기가정 최소화

□ 예산현황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3,238	13,136	단위 :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명)	600,000건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추진

【방과후 돌봄 및 교육서비스 강화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일반	1,320	1,44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실적(개교)	48개교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운영학교 중 교육청의 교육복지특별지원을 받는 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1교당 30백만원)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2015년도 미이행 공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등 권장

- 보육수요 부족시 2~3개 사업장의 공동 설치 방안 제시

- 장소 미확보시 사업장 인근 지역에 설치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 건의

○ 직장보육서비스 미제공 사업장의 현황 파악, 제공 독려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	5개소	설치 미이행 어린이집 개소 10%

□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미이행 공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등 권장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내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목표 : 15개소(누계 312개소)

○ 입소 전 어린이집 세부정보제공 등 부모 상담 실시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자치구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특수교사 분과별, 권역별 활동

- 자치구별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사업 홍보· 교육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2,112	2,225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ㅇ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통합 지정 개소수	15개소	보육통합시스템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팀장 안경천, 주무관 강선애(02-2133-5176, passionksa@seoul.go.kr)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팀장 서경란 주무관 박명호(2133-3946, mh77@seoul.go.kr)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팀장 정여원, 주무관 정연권(02-2133-5126, jyk0901@seoul.go.kr)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팀장 정여원, 주무관 최정민 (02-2133-5104, choi9815@seoul.go.kr)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1. 현황

□ 2세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2세 60.6%가 조부모, 친인척 등 가정내 양육 지원 선호

○ 2세 이하 영아 25만 명 중 10만 명이 보육시설 이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연계가정 발굴·확대 및 안정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우수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로 대기가정 해소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체계

사업총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실시 <이용가정>

○ 양성교육기관 4개소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진행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사업 지침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530,000건	□ 아이돌보미 668,993건 달성	추진완료
○ 돌보미 양성 인력 500명	□ 돌보미 505명 양성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반회계	13,238	12,822	단위 :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530,000	668,993	127%
	돌보미 양성인원(명)	500	505	101%

4. 2015년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대기가정 최소화 및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회계	13,238	13,136	단위 : 백만원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600,000
	돌보미 양성인원(명)	300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추진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팀장 안경천, 주무관 강선애(02-2133-5176, passionksa@seoul.go.kr)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

◇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및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 공공기관이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2012. 7월 이후 유연근무제 부서 자율 목표제 및 가정의 날 연계 유연근무 실시로 유연근무 참여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유연근무 참여인원 : ’12년 796명 → ’13년 1,276명 → ’14년 1,426명

□ 유형별(’14년 기준)로는 시차출퇴근제(87.3%) > 근무시간선택제(5.46%) > 재택근무 (3.92%) > 스마트워크(3.01%) > 시간제근무(0.28%)순임

□ 시차출퇴근제의 비중이 높아 재택근무제 체험실시(’13년·‘14년) 등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도

○ 시차출퇴근제 비중 : ’12년 94% → ’13년 78% → ’14년 95%

2. 2015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 사업대상 : 서울시 직원

□ 사업내용 : 5가지 유형(근무시간·장소를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

구 분	근 무 방 법	시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예 : 출근 10:00, 퇴근 19:00)	’06.10월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예 :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월
시간선택제 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25시간 근무(예 :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 7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 7월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주 1~4일 근무(예 :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 8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25조(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시간제근무)

3. 2014년도 추진실적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매년 증가추세

구 분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 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 워크근무	비고
2014년	1,426명	1,245	78	4	56	43	남 833, 여 593
2013년	1,276명	999	92	18	143	24	남 725, 여 551
2012년	796명	749	23	13	-	11	남 518, 여 278
2011년	183명	172	4	7	-	-	남 61, 여 122
2010년	52명	52	-	-	-	-	남 10, 여 42

○ ｢유연근무제의 날｣ 확대 운영(’14.3~12월) : 직원별 월 2회 → 매주 1회

□ 가정의 날과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실시

○ 재택근무 체험실시(’14.11.26~12.24, 4주간 주1회) : 총 113명(5급 46명, 6급이하 67명)

□ 재택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재택근무 참여 분위기 확산

○ 부서별 자율목표제의 최소 목표치 정립

- 부서별 최소현원의 5% 이상, 부서관리자(5급이상)의 자율참여율 20% 추가

○ 서울시‘14년 기관별 성과지표에 ‘유연근무 참여율’ 반영

- 조직문화개선 평가분야에 ‘유연근무 참여율’ 지표 신규도입

○ 매월 본청·사업소별 유연근무제 현황 공표(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재)

○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및 스토리텔링(웹툰) 제작·홍보(’14.6~9월)

○ 유연근무제 우수부서 시상 : 4개 부서(최우수 1, 우수 3)

○ 유연근무 활용한 자기시간관리 교육(‘14.11월)

- 시간관리 방법과 그 효용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일·가정 균형의 중요성 등)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평가 포함)

○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 참여확대 필요

- 재택근무 체험 기관 확대(본청 → 본청 및 사업소)

- 근무시간선택제(집중근무제) 체험실시(4주간, 6급이하 직원 대상)

○ 유연근무 설문조사 실시로 애로사항 수렴(연 2회 이상)

○ 부서별 자율목표관리제 최소 목표치 상향 조정

○ 재택근무 활성화 위해 서울형 VPN 조기 구축·보급

○ 유연근무를 활용한 효율적 시간관리 교육 확대(연1회 → 연2회)

4. 2015년도 목표

○ 유연근무 참여 목표치 연차별 상향 시행 : 매년 5% 확대

□ 현원대비 : ’14년 1,426명(14.4%) ➪ ’15년 1,980명(20%)➪ ’16년 2,470명(25%)

○ 본청 및 사업소 직원대상 재택근무제 체험근무 실시 : 200명(상·하반기 각100명)

○ 서울시 연수원(속초수련원)을 활용한 유연근무 활성화

- 연수원 업무공간 조성·운영, 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 활용하여 업무효율 향상 도모

○ 유연근무 적합 대상자 선정 및 중점관리

-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참여율 20% 제고(←‘14년 14.5%)

- 대학·대학원생(’14년 311명) 및 원거리 출퇴근자 현황 파악, 집중대상자로 관리

○ 유연근무 실시 음악방송(직원가족의 귀가독려 음성메시지 접수·송출)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조직문화팀장 김형래, 주무관 김재율(02-2133-5744, gorekim@seoul.go.kr)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활성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연인원)

○ 2011년(174명) → 2012년(164명) → 2013년(205명) → 2014년(235명)

□ 육아휴직 현황

연 도 별	계	남성	여성
2010년	137	20	117
2011년	184	21	163
2012년	182	19	163
2013년	200	19	181
2014년	363	34	329

2. 2015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이내	1년 미만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7,660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9”호 적용(1,345,100원)	‘15년 보수인상분 추후반영 예정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사전예고제 연계	1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2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 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 자녀1명에 대해 여성공무원 3년, 남성공무원 1년

※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

□ 남성육아휴직 관련 세부내용을 전 직원 공유함으로서 육아휴직 관련 법적근거 제시 등으로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대체인력지원】

○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대체인력뱅크 구성인원 중 적임자 배치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시·구 대체인력통합뱅크(기간제근로자) 업데이트를 통해 업무에 적합한 인력지원 추진

□ 총 482명(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인력충원시)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63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3. 2014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추진계획 : 75명(실인원)	○ 대체인력 지원 : 76명 ○ 시·구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을 통한 인력지원 추진 □ 총 482명(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정상추진
○ 남성공무원 육아 휴직 활성화 □ 추진계획 : 23명	○ ’14년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 총 363명중 남성 34명(9.3%)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430	365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계		430	365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대체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수	75명	76명	101%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23명	34명	147%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평가 포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활성화로 실질적인 업무대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4. 2015년도 예산현황 및 목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일반회계	430	374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계		430	374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대체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수	80명	출산휴가 50명 육아휴직 30명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직장만들기	40명	□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대체인력지원 목표치 : 85명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목표치 : 45명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김형래, 주무관 김재율(02-2133-5747, gorekim@seoul.go.kr)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 청년층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기혼남성 대상 가사분담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주로 부담

- 부인 주도 82.1%, 남편 주도 2.4%, 공평 분담 15.4%(2014. 통계성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양성평등 역할분담 요구 증가

-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양성평등 인식 중요성 대두

＊ 여성취업률 : (’10) 52.6% → (’12) 53.5% → (’13년) 5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여시간이 없는 직장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수요 해소

-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은 근로자 생산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 증가

＊ 일반기업에 비해 가족친회기업의 생산성이 약 0.22～1.95% 증가(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경과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실시(’10년)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11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 아버지‧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성위주의 가사‧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 집합교육 :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꾸리기,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자녀와 의사소통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가정과 직장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아빠직장체험 : 아빠직장 라운딩, 아빠직업 이해하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대상자 모집

	서울시
	사업총괄, 홍보, 재원부담
								중앙 허브조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총괄 ◦ 전문 강사 pool 구성․운영, 자치구 센터에 자료제공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자치구 센터 협력회의 주관 ◦ 매달 실적 취합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예산 정산 포함)
	위탁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주관
								자치구 산하조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센터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장소 발굴 및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준비(강사섭외 등)와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매달 실적보고
	기업, 교육대상 기관							◦ 기업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직장인·부모 대상자 및 장소 확보
	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일정 협의 → 강사섭외 → 기관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 만족도 설문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횟수 : 453회(집합교육311회, 자녀동반체험139회, 직장체험3회)

○ 대상기관 : 305개소(기업83, 공공기관85, 어린이집121, 학교12, 기타4)

○ 참여인원 : 실인원 9,19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대상기관 : 250개소	- 대상기관 : 305개소	추진완료
- 집합교육 : 250회	- 집합교육 : 311회	추진완료
- 체험활동 : 50회	- 체험활동 : 139회	추진완료
- 직장체험 : 10회	- 직장체험 : 3회	일부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일반회계	75.925	75.819
계		75.925	75.819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교육실시기관(개소)	250개소	305개소	122%
	집합교육 횟수	250회	311회	124%
	체험활동 횟수	50회	139회	278%
	직장체험 횟수	10회	3회	30%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15. 3 ~ ’15.12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기업, 공공기관 남성근로자 및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아버지), 아버지 모임(단체)등

○ 사업장소 : 대상기관 내 교육장 및 외부 교육장소

○ 사업내용

- 집합교육 : 기업, 공공기관, 학교, 아버지 모임(단체) 등

⁕ 아버지역할 및 일가족 양립, 부모 및 부부관계 증진교육, 가족 의사소통 및 대화법,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 관리 등

- 체험활동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 아빠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활동, 요리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

- 직장체험 : 기업, 공공기관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일반회계	75	80
계		75	8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교육실시기관(개소)	300개소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교육실시기관 350개소

- 기존 프로그램 외 교육 참여 아버지 자조모임 개설 및 활성화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주무관 이왕기 (02-2133-5171, seeker@seoul.go.kr)

다.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3-1-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3-4-3	성매매 알선 구매등에 대한 제재 강화

3-1-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2년 8,955건(1일평균 25건)으로 전국2위(*1위 : 경기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에게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시설운영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보조금 지원

○ 피해자 지원

□ 비수급자생계비,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가해자·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방법

□ 상담소 : 법률적, 심리적 무료 상담, 관련기관 연계

□ 보호시설 입소 : 상담소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설 상담·입소

□ 추진근거

○ 성·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 신설 : ’14. 4월(강서구)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 피해자 지원	□ 상담소 12개소, 보호시설 2개소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자 의료비, 비수급자 생계비, 교복비, 사회적응훈련비 등 지급	정상추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 피해자 지원	□ 상담소 8개소(통합상담소 포함) 보호시설 12개 보조금 및 운영지원 □ 피해자 의료비, 비수급자 생계비, 동반아동 양육비, 교복비 등 지급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4,915,110	4,915,110	국시비 각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2,720,305	2,720,305	국시비 각 50%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수	13개	14개	108%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0개	20개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활성화 도모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4,915	6,050	국시비 각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기금)	2,720	3,132	국시비 각 5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계획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수	14개	운영 수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20개	운영 수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전문적인 사후관리 실시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수일(2133-5036 prid8954@seoul.go.kr),

김지현(2133-5042, kjchw@seoul.go.kr)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의 제도화 등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이 미약함

○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확충, 지원시설의 역량강화,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한 질적 내실화 필요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여성 청소년 수가 2배 증가(전체 가출 청소년의 60.4%)

○ 가출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의식주 해결이 어려워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성매매 여성·청소년 전문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및 현장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 일시지원센터, 청소녀 건강센터 설치·운영

-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가출 여성 청소년 맞춤형 학력 지원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훈련 매장 운영

- 가출․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변호사, 의사, 법무사, 심리사 등 168명 구성

○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상시 법률․의료 지원 총 1,729건

- 긴급․상시 무료 법률자문, 조사동행, 민․형사소송 등 712건 지원

- 무료 의료상담, 질병치료, 진단서 발급, 심리상담 등 1,017건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찾아가는 교육 총 20회 실시

- 이혼소송, 채권무효 등 민․형사소송 관련 무료 법률상담 11회

- 산부인과 등 건강교육, 생활법률 상식 등 찾아가는 교육 9회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현장상담】

○ 온라인 동료상담 지원 총 2,096건

○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총 6,912건

○ 검·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사업 총 41건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 지원】

○ 늘푸른 자립학교 마포․노원(2개교) 운영

- 자립학교 입학인원 총 99명(마포 48명, 노원 51명)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29명) 및 과목합격(19명) :  총 48명

- 인턴십과정 :  총 14명(문화예술기획, 유아체육 강사, 동물보호사 등)

- 경제교육 및 성(sexuality)교육, 미술․음악치료 등 실시

○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 중·단기 일자리 1,700건 지원(목공예, 규방공예, 퀼트, 베이커리 등)

- 취업연계 8명, 진로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274명

- 가출․성매매 위기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행사(쇼미더잡스) 실시(’14. 11월)

○ 자립훈련매장 운영 :요리 등 기술 습득 및 자립훈련 지원(총 10명), 매장 ‘O-덮밥’ 리뉴얼 오픈(’14. 10월)

○ 찾아가는 늘푸른 ‘자립교실’ 운영 : 총 5회

- 진로교육 및 기초학습,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등 실시

【가출 여성 청소년 전용 일시지원센터(나무) 운영】

○ 숙식 및 샤워, 세탁 등 일시생활서비스 지원 2,350건

○ 성교육 및 자립교육, 휴식공간 제공, 문화서비스 지원 등 1,139건

○ 면접상담 710건, 귀가 및 보호시설 등 연계 208건

【청소녀 건강센터(나는 봄) 운영】

○ 전문진료(산부인과, 치과 등) 등 의료․심리서비스 총 2.884건

- 요일진료, 협력병원연계진료, 심리검사 등 1,955건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5개 과목 야간진료(9회) : 929건 지원

○ 성․건강교육 및 노숙 청소녀 기초생활지원 총 2,802건

- 건강교육(여성질환, 잇솔질․체형교정 등) 및 성교육 1,225건

- 샤워, 세탁, 식사 등 일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1,577건

○ 자궁경부암, 독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 5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여성폭력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는 법률·의료 교육’ 추진 - 가출청소년 성매매 방지 현장상담 실시	□ 찾아가는 법률·의료 교육 실시(20회) □ 온라인 동료상담, 현장상담, 검․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등 총 9,049건	추진완료
ㅇ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자립학교 운영 및 인턴십 아카데미 실시	□ 자립학교 입학인원 99명, 중․단기 일자리제공 1,700명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26	125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3,489	3,486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일반회계	336	330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693	693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272	272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266	266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일반회계	100	100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652	652
계		5,934	5,924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등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건)	1,500건	10,848건	723%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국고 지원

- 성매매 방지법 개정을 통해 지원시설 유형 다양화 및 시설의 기능전환

-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일시지원시설과 대안학교를 법령에 포함하고, 운영비 국고 지원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경․검찰 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활성화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 지원

○ 온라인 동료상담 시스템 구축 및 현장상담을 통한 성매매 방지

○ 직업체험 연계기관 개발 및 인턴십 과정 활성화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인턴십 업체 발굴

○ 건강센터, 산부인과, 약국 연계 위기 청소녀 성・건강 돌봄지원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26	138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3,489	3,428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일반회계	336	37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693	698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반회계	272	216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266	265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일반회계	100	103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일반회계	652	665
계		5,934	5,884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등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건)	2,000건	’13년 실적 : 4,392건 ’14년 목표 : 1,500건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피해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 중·단기 일자리 제공, 학업지원, 인턴십 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 온오프라인 실시간 현장상담, 일시지원센터, 야간진료 및 의료아웃리치 등 위기지원 강화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심효진, 양승초 (02-2133-5043,44, textshj@seoul.go.kr)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입국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강화 ◇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1. 현황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지속 증가

○ 전국 결혼이민자 295,842명 중 60% 이상 수도권 거주

□ 경기 29.2%(86,337명), 서울 25%( 73,801명), 인천 6.2%(18,222명) 등

○ 최근 8년간 결혼이민자 가구 및 다문화자녀는 증가 추세에 있음

□ 결혼이민자 가구 : ‘07년  35,897명  →  ’14년 48,744명 (35.8%↑)

□ 다문화자녀       : ’07년   5,035명  →  ’14년 30,226명 (500%↑)

※ ’14년도 결혼이민자 소폭 감소(전년대비 1.03%↓)하였으나, 다문화자녀 매년 증가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

2.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보수교육 및 합동 지도·점검 등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공개

□ 매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월 말을 기준 업체 현황 공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 주관 : 여성가족부    - 대상자 : 대표자 → 대표자+종사자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 금지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 교육실시

□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실시

3. 사업추진 방법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관리 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서  울  시 :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 총괄 관리

○ 자  치  구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관리, 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4. 추진 실적 및 성과

□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대 상	기 간	위반사항	조치결과
67개 업체	‘14. 5. 20 ∼ 6. 27	31건 (미등록 영업 1, 서면계약서 미작성 1, 공증받은 신상정보 미제공 20, 과장 또는 누락된 신상정보제공 2,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1,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 1,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위반 3, 자본금 요건 상시 충족 위반 2)	24개 업체 (영업정지 19, 폐쇄조치 1, 등록취소 2, 행정심판 1, 행정소송 1)

5.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인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 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그 상대방은 만남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배우자를 선택권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게된 측면이 있으나,

○ 현지법상 맞선 전 혼인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편법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법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개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보수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명확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함

6. 향후 계획

○ 하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실적파악 : ’15. 1

○ 국제결혼중개 성사 실적파악 : ‘15. 2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맹주성 (02-2133-5081, maengjs@seoul.go.kr)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 초,중,고교에서의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 교육 운영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아동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은 지속된데 반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은 저조한 상황임

□ 2013년 4월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2년 여성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07년 2,062명에서 2011년 3,978명으로 93% 급증했고, 이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증가함

□ 성폭력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도화에 따라, 2014년부터 성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시민에게 확대 계획을 세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성평등 강좌 제공을 통해 성평등 의식 증진 및 젠더 감수성 향상

○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강좌를 기획하고 새로운 교육 대상자 발굴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교육기간 : 2015. 2월 ~ 12월

○ 교육대상 : 학생, 노인, 사회복지 종사자, 취업준비생, 학부모, 교사 등

○ 교육내용

□ 노인의 성과 건강강좌

□ 젠더 감수성, 나와 세상을 보는 눈

-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성폭력

- 자기소개서보다 중요한 신입사원 노하우

- 성희롱 예방, 어렵지 않아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수요조사, 교육진행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평생교육)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여성가족분야 1-2 : 시정에 성평등 관점 반영 및 여성참여 확대

○ 재단 정관 제4조 제4항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실행

□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

□ 여성단체,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력교육을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성인교육 확대

□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형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경찰관, 지구대 및 파출소장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2차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폭력감수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폭력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인궘 및 성폭력예방 인권감수성교육 □ 유아 및 보육교사/ 학부모 교육 (1000명)	□ 추진실적 2,417명 교육	추진완료
○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교육 □ 경찰공무원, 안심귀가스카우트교육(1,399명)	□ 추진실적 1,638명 교육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여성폭력예방 인권감수성교육		20	19
○ 서울시여성폭력예방교육		15	14
계		35	33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교육인원	1,000명	2,417명	241.70%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교육	교육인원	1,399명	1,638명	117.08%

4. 2015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교육기간 : 2015. 2~12월

○ 교육대상 : 노인,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교사, 학부모, 시민 등

○ 교육과정 및 교육 인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인원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강좌	노인, 학부모, 취업준비생 등	3,200명
열린 시민강좌	성평등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1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2015 성평등 시민강좌		30	34	성별 예산규모 측정 불가
계		30	34	-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2015 성평등 시민강좌	교육인원	3,300명	사업비대비 교육물량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소외계층 발굴 및 소외계층의 특성에 맞춘 교육 확대

○ 2015년도 프로그램 보완

□ 기타

○ 2014년 추진했던 대상의 교육 사업이 종료되어 2015년 계획은 시행될 사업 중 성인 대상 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담당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체팀 사원 이보미 (02-810-5190, bomifly@seoulwomen.or.kr)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 지역사회 여성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대책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서울시 성범죄 현황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 2008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전체 성범죄는 조금 둔화 되었으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급속 증가

’08년 228건 → ’12년 990건 (230% 증가)

구분	소계		강간·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년	3,727	3,549	3,421	3,274	228	213	78	62
2009년	4,250	4,161	3,758	3,684	357	354	135	123
2010년	5,747	5,343	4,939	4,568	600	574	208	201
2011년	6,266	5,613	5,252	4,682	813	760	201	171
2012년	6,064	5,136	4,908	4,132	990	871	166	133

□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2013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 1366 상담건수 : ’12년 8,955건(1일평균 25건)으로 전국2위(1위 : 경기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여성폭력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 25개 자치구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안전지도 238개교 제작 및 환경개선 187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아동안전지도 제작 199개교	□ 아동안전지도 제작 238개교	정상추진

□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국고보조(일반)	107	107	국시비 각 50%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179개교	238개교	133%초과 달성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활성화 도모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120개교 제작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국고보조(일반)	107	83	국시비 각 5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120개교	초등학교 601개교 × 20%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속 추진 : 매년 초등학교 20%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위험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담 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주무관 김지현(2133-5042, kjchw@seoul.go.kr)

3-3-3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실태

○ 상급자와 하급자, 정직원과 임시직 등 권력관계가 얽혀 있어 성희롱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성희롱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음

□ 성희롱 방지조치의 문제점

○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는 의견은 많으나 실제 신고 건수는 저조

○ 사건 발생 후 조사·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가출 여성 청소년 수가 2배 증가

○ 가출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성매매로 유입,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가출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 방지 및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

2. 과제 개요

【성희롱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노력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성매매 예방교육 】

□ 사업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사업내용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가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성(sexuality)교육 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

○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10회 3,406명(본청)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46회, 6,289명(사업소)

-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파견 : 2회 11,062명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성매매 예방교육】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총 4,510명

-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성적자기결정권, 피임 등 성교육 지원 866명

- 교육연극 형식의 초등고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대상 실시 총 3,644명

○ 성인(공무원) 성매매 예방교육

-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 7회 3,034명(본청)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46회, 6,289명(사업소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운영 : 8회 (관리자교육 □ 2회, 직원교육 □ 6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운영 : 10회 (관리자교육 □ 5회, 직원교육 □ 5회)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계		15	15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8	10	100%

4. 2015년도 추진계획

□ 성희롱 예방교육 : 10회 이상 추진

○ 집합 및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책자 제작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출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회계	15	15
계		15	15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10회	2014년 교육실적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 운영(회)	15회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예방 집합교육 강화

구 분	단 위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관리자 교육 운영	2회	2회	2회	2회
	직원 교육 운영	8회	9회	10회	10회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운영	○	○	○	○
소요예산	백만원	17	20	20	20

○ 가출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 활성화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팀장 김미령, 주무관 류선실(02-2133-5024, dshsbss@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나정파, 심효진(02-2133-5041,43,bluerei@seoul.go.kr)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정책 환경

○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처벌의 높은 요구가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조치는 미흡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영업 수익 박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짐

○ 알선자의 영업동기를 박탈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 등 성산업 확대 차단 및 수요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업소 운영 및 알선자, 성구매자 등 불법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방지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사업내용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주부, 대학생 등 시민 참여 확대

- 성매매 알선·광고사이트 등 실시간 고발 → 심의·삭제 추진

○ 성매매 등 불법행위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소) 등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실시(자치구)

- 경찰의 성매매 등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시,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통보(자치구)

○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제작·유통업자) 단속 실시

-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경찰, 자치구 및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연계하여 단속 실시

-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유흥가) 중심 단속

○ 서울시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성매매 방지 협의체 구성, 검․경찰 및 NGO 등 참여

○ 유흥주점영업소의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서울시·자치구 게시물 합동점검, 게시물 미 부착 등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인터넷 시민감시단(1,024명) 운영

-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물 등 61,849건, 불법 전단지 280건 신고

- 이용해지, 삭제 등 52,535건 규제, 2013년도 대비 60%증가

-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고발 총 12건

○ 서울시 여성․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성매매 방지 협의체(7회) : 경찰․변호사․학계․NGO 등 참여

- 여성가족부, 법제처, 서울지방경찰청,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등 합동단속 실시

○ 유흥주점 영업소의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서울 소재 총 2,293개 업소 중 2,138개 업소 점검(6개 업소 적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활성화 - 모니터링 및 신고 실적 확대	- 이용해지, 삭제 등 52,535건 규제, 2013년도 대비 60%증가	정상추진
○ 성매매방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개최(연 7회) - 민관 합동단속 실시	정상추진
○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	- 서울 소재 전체 유흥주점영업소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실시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사업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 모니터링·신고(건)	10,000건	61,849건	618%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속 운영 등 시민 참여 활동 확대

- 인터넷 성매매 알선・광고, 스마트폰 채팅앱, 불법 전단지 등 적극 감시

- 불법 성산업 시민감시 활성화 : 영업자 및 건물주 형사고발 등

○ 가출 여성 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

- 경찰․학계․NGO 등 가출 여성 청소년 전문 분야 참여(협의체 연 4회 이상 개최)

- 민․관 합동단속 실시

○ 서울 소재 전체 유흥주점 영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 모니터링·신고(건)	40,000건	’13년 : 30,000건 ’14년 : 60,000건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불법 성산업 감시 등 시민참여형 성매매 예방 활동 확대

- 불법 성산업 밀집 유해환경 지역 순찰 및 민・관 합동단속 확대 시행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원미혜, 주무관 나정파, 심효진, 양승초(02-2133-5041, bluerei@seoul.go.kr)

라.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4-2-1	한부모 가족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4-2-2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1. 현황

□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려 증가

○ 여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각종 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 중고령기 이혼 증가,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로 빈곤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취약여성의 역량 제고, 취업·양육 지원 등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2. 과제 개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전성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임신·출산 및 만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 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월 70시간 이내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

(단 100일미만 신생아의 경우 1일 6시간, 주5회)

○ 추진방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선발 후 파견 서비스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추진절차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검토 후 교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게 일시 거주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지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서대문, 중랑)

□ 추진체계

○ (추진주체)서울특별시

○ (추진절차)민간위탁으로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운영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제81조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시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확대로 운영시간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노인전용의 폐쇄 공간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열린공간으로 개방

○ 데이케어센터 인증

- 대상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

- 추진방법 : 연 3회 인증심사 및 연 1회 안심모니터링 실시

- 지원내용 : 시설유형 및 규모별, 운영형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 사업시기 : 연중(1월~12월)

○ 데이케어센터 인증 확대 및 시설서비스 향상 추진

- 확대목표 : 2014년 인증시설 총 183개소(79%) → 2018년 272개소(83%)

* 2013년 말 현재 총 174개소 인증(인증률 76.3%)

- 시설과 관련된 지표를 보완하여 서비스 수준 제고(인증시설 인센티브 지급)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노인인구의 사회참여와 인적 자원 활용화를 지원하여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제2인생 설계, 사회공헌, 맞춤형 취업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자치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여성장애인 164명에게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3,990건(평균 월12회 파견)의  홈헬퍼 파견 서비스를 실시하여 목표(160명)대비 103%의 성과를 달성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전용시설 2개소 운영

-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지정운영

※ 돌발적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발생에 대비하여 항시 2명의 결원상태 유지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확대지원

○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데이케어센터 인증 현황 : 78개소(2009년) → 212개소(2014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 여성장애인 홈헬퍼 양성·운영(80명)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확대지원(150명)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 여성장애인 홈헬퍼 양성·운영(108명) -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확대지원(164명)	정상추진
ㅇ 여성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전용 장애인시설 2개소 운영 - 장애인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 추진실적 ․여성 전용시설 연간이용자 6,086명 (시립중랑 3,051명, 시립서대문 3,035명) ․긴급돌봄서비스 시립중랑 1개소 지정	추진완료
ㅇ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노인종합복지관 등록인원 : 498,988명(1일 평균 이용인원 36,998명) ◦ 데이케어센터 인증 : 180개소 →183
○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인문학아카데미,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인생재설계교육 1,093명 수료 ◦ 도농일자리교류사업, 경로당코디네이터 등 일자리연결 221, 구인개발 1,075명 ◦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시니어PD 영상제작단 등사회참여활동 2,611명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동 총 1,585명
○ 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인생설계아카데미, 협동조합아카데미 등 인생재설계교육 2,641명 수료 ◦ 일감뱅크 일자리 연결 총 295명 ◦ 인생설계코디네이터, 건강코디네이터등 사회참여활동 196명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반	1,027	1,027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	381	302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일반	27,068	27,068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운영	일반	87	87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실적(명)	160명	164명	103%
여성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액	381	302	79.3%
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시설수	180	183	102%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용자의 장애등급·장애유형·양육자녀수 등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이 다름에도 홈헬퍼 파견시간이 동일함으로 인한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이용수요에 비용 시설수가 부족함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60가정(’14년) → 170가정(’15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양성·운영 : 80명(’14년) → 85명(’15년)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전용시설 2개소 운영

-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2015. 6 ~ 9월 평가단 구성하여 여성장애인 돌발적 긴급돌봄 서비스 실태 평가 후 계속 운영 여부 결정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확대

- 확대목표 : 79%(’14년)→81%(’16년)→83%(’18년)

▸ 2013년도 말 현재 인증률 76.3%(174개소)를 2020년까지 85%(294개소)로 향상

▸ 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 홍보로 참여가 부진한 민간시설 참여 유도

- 인증지표 강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

▸ 학계 전문가 및 운영자, 이용가족 등과 간담회·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증지표로 강화 (’15)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인생재설계 교육 확대

□ 인문학 강의, 부부행복학교,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 시니어 커뮤니티 사회적경제 참여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육성 사업,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육성지원

○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

□ 구인처개발 및 기업연계교육, 전경련과 함께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 등

○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 경로당코디네이터, 2090지혜아카데미 경도인지장애방문학습사업, 도농교류사업

【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취업사업 확대(연 1,125명)

□ 50+카운슬러 양성과정, 찾아가는 전직지원서비스 등
○ 사회참여사업(연 1,585명)

□ 커뮤니티리더 양성교육, 이모작열린학교, 인생설계 아카데미 특강 등

○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개발사업(연 80명)

□ 사회적경제 창업심화과정, 50+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 특화사업(연 1,460명)

□ 은퇴설계콘서트, 마을愛콘서트, 종묘탑골공원 특화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반	1,027	1,027	시 100%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	381	359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운영	일반	87	129
◦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일반	651	702	시비 100%
◦ 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일반	778	826	시비 100%
계		2,924	3,043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 실적(명)	170명	시민복지 기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액	359	지원시설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시설수	215개소	인증시설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타 운영	지원액	702
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타 운영	지원액	826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확대 지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70	180	19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27	1,068	1,109	1,150

○ 여성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전용시설 2개소 운영(계속)

-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운영제도 보완하여 운영(계속)

○ 지역밀착형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

- 상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인증 확대

담당자 : 복지건강본부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이정우 (02-2133-7476,chorimy1@korea.kr)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 권은경 (02-2133-7457, kamong12@seoul.go.kr)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주무관 황중섭(2133-7416, friend9@seoul.go.kr)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주무관 문미정 (02-2133-7419, 201209100@seoul.go.kr)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주무관 김성혁(2133-7810, gk1130@seoul.go.kr)

4-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및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 주거지원 확충 및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이혼, 사별, 청소년 한부모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족수의 급격한 증가

○ 한부모가족 세대수 : 317,607(’05년) ⇨ 398,470(’14년) : 약 25.5% 증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30% 이하) : 13,083(’05년) ⇨ 27,915(’14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등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및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추진절차 : 양육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공동 추진, 교통비 지원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추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27,915세대 복지급여 지원

□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1,457백만원 지원

□ 자녀 교통비, 교육비 16,243백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334세대에게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316백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상담정보제공 990건, 조기자립 매뉴얼 2,001부 배포, 한부모가정 생활코디네이터 양성141명, 한부모가정 인식개선 캠페인 2건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및 양육서비스 제공	○ 저소득 한부모 27,915세대 복지급여 지원 □ 양육비, 학용품비 등 11,457백만원 지원 □ 교통비, 교육비 16,243백만원 지원	추진완료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등 316백만원 지원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00	11,457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6,483	16,243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16	316
계		28,999	28,016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세대수	28,000세대	27,915세대	99.7%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및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약 28,000세대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인식개선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00	16,944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16,483	16,57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16	289
계		28,999	33,803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세대수	28,000세대	지원세대 자치구 수합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 노력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극대화 도모

□ ’15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7만원 → 10만원)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속적 협조를 통해 지원연령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적시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예정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주무관 손다래(02-2133-5186,seeker@seoul.go.kr)

4-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부정적 사회 인식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

○ 다문화가족의 42.7% 일상생활 중 차별경험, 57.3% 차별경험 없음

○ 다문화 수용지수 중립에도 불구, 문화공존 찬성율은 36%로 낮음(유럽 19개국 74%)

○ 다문화가족을 수혜적·시혜적 정책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시각은 부족

- 다문화가족이 사회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활동·지역공헌 등의 참여기회 부족

□ 다문화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유아기 대비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은 다소 부족

- 센터 특화사업으로 다문화자녀대상 언어발달(12세미만, 한국어, 15개센터), 이중 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 등 취학전 유아 대상 언어 및 문화 위주 교육

- 학령기 다문화자녀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40% 이상이 학습지도, 숙제지도, 알림장 챙기기에 어려움 호소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한 수용성 향상 제고

○ 조기정착지원,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 한국어, 기초학력지원으로 다문화자녀의 건전 성장발달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향상

- 민간단체 대상 인식개선 향상 프로그램 공모·추진(5개 사업)

- 서울시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 인식개선 웹툰제작, 서울시 행정포털 등 유관기관 온라인 배포(20회)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체계화(조기정착 + 역량강화 ⇒ 사회통합)

- 조기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를 통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 언어교육 : 언어발달교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초학력 지원 : 방문학습 지원(한국어, 기초학과목)

□ 추진체계

○ 서울시(방침수립, 사업비 교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사업수행)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등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 체험 및 이해,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수용성 향상

- 인식개선 프로그램 :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한가족’ 등 6개 사업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14. 7월/ 190명)

○ 조기 정착 및 역량 강화 병행 지원 ⇒ 사회통합 구현

- 조기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초·중·고급과정 147,479명), 통번역서비스(40,282건)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자조모임 활동 지원(93개 단체 1,167명), 학부모커뮤니티 활동지원(189개 단체 1,259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 자녀 교육의 체계적 지원

- 언어 교육 : 언어발달(41,980명)·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2개센터 시범) 지원

- 기초학력 지원 : 한국어(만2~10세, 500명), 기초학력(만7~12세 500명)

-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 한국어 교육 등 8개분야 247개 사업 13,178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다문화 수용성 지원 -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4개사업)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2회)	-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한가족’ 등 6개 사업 ‘14. 7월, 서울시 공무원 190명	정상추진
ㅇ 조기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1~4단계 초중고급) - 통번역 서비스(방문 및 출장 지원)	- 한국어 교육 147,479명 - 통번역서비스 40,282건	정상추진
ㅇ 사회적 역량 지원 - 커뮤니티 지원	- 자조모임 93개 단체 1,167명 학부모커뮤니티 189개 단체 1,259명	정상추진

□ 예산집행 실적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다문화수용성 향상 - 다문화이해 교육	일반회계	1	1
ㅇ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70	70
ㅇ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 기초학력지원 - 중도입국자녀 지원		500	500
계		571	571

(단위 : 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프로그램 개소	4개 사업	6개 사업	150%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교육회수	2회	1회	50%
한국어 교육	교육 인원	150,000명	147,479명	98.3%
통번역서비스	건수	30,000건	40,282건	74.5%
커뮤니티 지원	지원단체 수	100개 단체	282개 단체	282%
언어교육	교육인원	84000명	41,980명	50%
기초학력 지원	교육인원	817명	1,000명	122.4%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교육인원	10,000명	13,178	131.8%

□ 개선 및 보완 필요사상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을 위한 1회성 행사 지양

- 행사, 포럼,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요청

-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체계적 추진

○ 학령기 다문화 자녀의 증가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 확대 필요

-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한 한국어 및 기초학과목 지속 지원

4.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문화 수용성 향상 :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인식개선 웹툰 제작

○ 조기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 언어교육, 기초학력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다문화수용성 향상 - 다문화이해 교육 - 웹툰제작·배포	일반회계	-	15
ㅇ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70	45
ㅇ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 기초학력지원 - 중도입국자녀 지원	″	200	220
계		270	28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추진	프로그램 운영수	5개	사업비 대비 물량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교육 회수	2회	사업비 대비 물량
한국어 교육	교육인원	100,000명	전년도 교육인원
통번역서비스	제공건수	30,000건	전년도 제공건수
커뮤니티 지원	지원 단체수	100개 단체	사업비 대비 물량
언어교육	교육인원	30,000원	전년도 참가인원
기초학력 지원	교육인원	1,000명	사업비 대비 물량

5.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등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속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안정화에 따른 취업 및 일자리 요구도 증가

○ 학령기 다문화자녀 증가에 따른 기초학과목 등 학교생활 지원

- 한국어, 기초학과목(국·영·수·사·과 中 택1) 지속 지원 강화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팀장 권명희, 주무관 박경길(02-2133-5072, iasw@seoul.go.kr)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1. 현황

□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 ‘핵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미혼모가족, 여성1인가구 등 새로운 가족형태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부합하는 선제적 정책 개발 필요한 실정임

○ 싱글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건립ㆍ지원으로     여성의 안전한 삶 구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공임대 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싱글여성 및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부지현황 : 천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140㎡

○ 시설물배치

- 1~2층 : 어린이집, 주민편익 시설 등 공공기관

- 3층 이상은 여성전용 공동주택

□ 추진방법

○ 건축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여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 여성안심주택이므로 보안 및 방법 시스템 완벽 구축

○ 치안수요 필요에 따라 파출소 부지 추가 확보 등

□ 추진근거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4. 10. 31.	: 입주자 모집공고

○ ’14. 12. 29.	: 공사 준공

○ ’15. 1. 29. ~ 2. 27.	: 입주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 2014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	- 2014년 12월 준공 및 입주	사업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일반회계	6,055	4,587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ㅇ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준공	2014년 하반기	2014년 12월	100%

4. 2015년도 추진계획

○ ‘14. 01월 ~ 2월   입주 완료

담당자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행정사무관 김승수, 주무관 이병준 (02-2133-7063)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지원강화

◇ 여성적합형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조사에 의하면(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남성 35.9%, 여성 47.7%가 체육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 여성 47.7% 중 10대(51.9%), 20대(45.8%)로 연령층 간 격차가 큼

○ 생활체육 비참여 여성들의 생활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 수요 확대

○ 체육동호회와 연계한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하여 여성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건강증진,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예방 행정을 통하여 스포츠 친화 도시 서울 구현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여성 체육활동 활성화

○ 사업시기 : 2015.  2～12월

○ 사업내용 : 생활체육 비참여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스포츠재능나눔 활성화, 체력인증제 등)

○ 사업장소 : 거점 체력인증센터 3개소(성동, 서초, 금천)

○ 참여대상 : 청소년, 일반성인(여성,남성), 어르신

○ 참여인원 : 여성 3,000명(3개소 ×1,000명)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 체력인증제 홍보, 찾아가는 체력인증서비스 실시 관련 비용 지원, 서울시 체력왕 선발 등

○ 거점 체력인증센터(성동,서초,금천) : 체력인증센터 운영,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 실시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 업 명 :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 종    목 : 수영

○ 기    간 : 2014. 5. 20(화) ~ 7.10(목)

○ 대    상 : 일반여성

○ 참여인원 : 1,000명

※ 5개소 20명 × 10회 = 1,000명

○ 장    소 : 지정 수영장 5곳(영등포, 중랑, 송파, 마포, 강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일반여성) □ 수영 종목 1,000명 참여목표	□ 수영 종목 1,000명 참여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 일반여성 □ 수영	일반회계	10	9	총예산 100백만원 중 여성대상사업 예산액 10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일반여성)	체육활동 참여 여성(명)	900명	1,000명	달성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단순 여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외에 생활체육 비참여 집단의 신체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 사업내용 : 서울시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별 체력기준 별도 마련 및 시행

○ 프로그램 : 체성분 및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실시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동기부여

○ 기    간 : 2015. 2 ~ 12

○ 참여대상 : 일반 여성

○ 참여인원 : 3,000여명

※ 거점체력인증센터 3개소(성동,서초,금천) × 1,000여명 = 3,0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일반회계	-	22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체력인증제 여성 참여인원(명)	3,000명	3개소×1,000명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거점 체력인증센터 연차별 확대(2018년까지 5개소로 확대)

○ 공공체육시설 등 대상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 실시로 체력인증제 참여인원 확대

□ 기타

○ 체력인증서비스 실시 관련 다각적 홍보 필요

담당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관 고채현, 주무관 정경옥 (02-2133-2608, jko0132@seoul.go.kr)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의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불평등 경험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동시 수행으로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

○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 관련 특별한 의료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 사회적으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건강연구,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수준임

○ 임신·출산 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생애주기별 중요한 전환점인 출산 후의 건강관리 기반 마련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업수행

○ 기본계획수립(복지부, 서울시) →사업비교부(복지부→시→자치구)→ 사업수행(시, 자치구)→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시→복지부)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 201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임신초기 엽산제 및 임신중기 철분제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 실시

-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 검사 임신 말기검사 등 산전검사를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보건복지부와 제공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서울시 예외 기준대상자 확대로 사업 수혜인원의 양적 증가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계적인 인력 교육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건강관리	- 1,002백만원(100%)	추진완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3,045백만원(100%)	추진완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1백만원(100%)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여성·어린이 특화분야 )	국비	1,002	1,0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비	3,045	3,04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61	61
◦산후조리원 관리		비예산
계		4,108	4,108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지원액	1,002	1,002	1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액	3,045	3,045	100%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액	61	61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의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과정의 건강문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실적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세부사업간 예산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필요

○ 사업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예산집행이 아닌 실질적 지원 실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평가 시 효율성 도모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5개월간 지급

▸엽산제 지원: 임신12주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1개월분 단위 3개월간 지급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으로 산전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으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내용: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파견 후 표준서비스 2주(12일)제공( 산모식사 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건강 취약 대상인 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시로 여성의 건강한 산후관리 환경 조성

-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반기 1회 이상)

※ 산후조리원 인력, 시설기준,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감염예방 교육, 이송보고 관련,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관리 감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재원비율 (국:시:구)
	2014년	2015년
ㅇ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여성·어린이 특화분야)	1,002	1,002	50:15:35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045	4,169	50:25:25
ㅇ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61	61	50:25:25
ㅇ 산후조리원 관리	비예산
계	4,108	5,232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ㅇ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여성·어린이 특화분야)	등록건수	65,000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 건수	14,000
ㅇ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 건수	140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담당자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주무관 김지영 (02-2133-7576, ricky1128@seoul.go.kr)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1-2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5-1-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4급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1. 현황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서울시가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깰 필요 있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추진방법 : 정책 결정 부서의 여성 근무 비율 확대 및 승진심사시 여성 우대

3. 2014년도 추진실적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2014년 98.43% 달성 (목표율 19.4% ⇒ 실적 19.1%)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14.8%	15.8%	17.2%	19.3%	19.1

※ 안전행정부 산출기준에 의거(자치구 포함)

※ 전체 평균 19.1%로(서울시는 19.4%, 자치구 18.8%) 서울시 목표 달성

□ 주요정책부서 여성 근무비율 확대

○ 서울시 주요정책부서 근무비율 연도별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정책부서 근무 비율	35.3%	33.5%	38.9%	39.3%	41.6%

※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행정과,감사관,실국 주무과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확대 : 2011년 19.4% → 2014년 36.8%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5급이상 여성임용비율	19.4	19.4	100%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비율의단계적 확대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30%	36.8%	122.6%

※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실적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획․인사․감사․예산 등 주요부서에 우수한 여성인재 전략적 배치

○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선발

담당자 : 행정국 인사과 인사지원팀장 김희갑, 주무관 이기선 (02-2133-5706,sunnyg@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기획팀장 이성은, 주무관 이현정(02-2133-5013, hj0892@seoul.go.kr)

5-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위원회 등 여성 참여 확대

◇ 여성 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 DB 관리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전체 위원회 수	전체 위원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총 위원수	총 여성위원수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여성비율
136	3,407	1,133	455	32	2,952	1,101	37.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공유 및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력풀 확보, 적극 활용 : 각 부서의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 추진체계

< 위원의 신규 위촉시 >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위촉방침 수립	⇒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		↓
여성위원후보 추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시장 공약사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40%로 확대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관리 136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 : 37.3% (‘13년 36.9%)

○ 정부 중점 32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 : 37.9%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37.3%	93%

□ 추진상 애로사항

○ 전체 위촉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246)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47)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11.5%와 6.7%이나, 건설기술 분야의 여성전문가 부족으로 목표달성 어려움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 45% 달성

○ 임기만료 위원회 사전 파악, 여성위원 위촉 독려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결재 의무화

○ 여성 인력풀 확대 운영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공유, 기술사협회,

여성단체 등의 여성인재 인력풀 확보

○ 여성위원의 부서 추천 요청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여성전문가 추천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5%	{(위촉직 여성위원수) ÷ (위촉직 위원수)} × 100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여성참여율	40%	45%	50%	50% 이상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윤경희 (02-2133-5023,ykh46@seoul.go.kr)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6-2-2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분야 여성역량 강화

◇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 청소년연예인(연습생) 인권보호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972년부터 개최됨

○ ’72~’95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 ’96~’0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관)

○ ’02~’1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최·주관)

○ ’12~’14 :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사업내용

○ 행 사 명 : 2015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 행사일시 : ’15. 10. 1(목) 10:3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내용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 및 초청가수 공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추진체계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행 사 명 : 2014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 행사일시 : ’14. 10. 29(수) 10:30 ~ 17:0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소요예산 : 64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 참여인원 : 1,308명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ㅇ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일반회계	70	64	예산절감
계		70	64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시민 참여도	2,500명	1,308명	52.3%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행 사 명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 행사일시 : ’15. 10. 1(목) 10:3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행사내용 : 자치구 여성합창단 공연 및 축하공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일반회계	70	70
계		70	7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	시민참여도	2,500명	25개 자치구 * 100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장 장철민, 주무관 김서현 (02-2133-2563, tjgus911@ seoul.go.kr)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확대 및 특성화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강화 및 내실화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조례·규칙 130건, 사업 77건, 법정계획 2건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주류화정책 추진 체계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

□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로 조기정착 실현

○ 입법예고전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 신설 (서울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 젠더거버넌스(여성단체·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자문시 정책제언 등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정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및 개발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추진

□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전까지 실시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예산작성(‘15년 예산안)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 추진체계

단계		주관 부서 (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컨설팅․교육 지원
		□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추진근거

○ 시장 방침 : 성평등정책 추진계획(‘12. 2. 1)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민이 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포함 자치구 확산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계획 : 77개 사업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실적 : 77개사업	추진완료
ㅇ 젠더거버넌스 운영 용역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ㅇ 젠더거버넌스 운영 용역 준공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市+10개 자치구에서 9개단체활동)	추진완료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일반회계	14.8	18.4
계		14.8	18.4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성주류화 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우수사업 발굴 젠더거버넌스 운영	10	8	80%

○‘14년 대상별․맞춤형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실시

- 서울시 5급 관리자 및 실무자(1,297명)에게 과정별 맞춤형 교육실시

○ 시민이 참여하는「젠더거버넌스」구성

- 본청 및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10개 시민단체가 거버넌스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분야 도출

○ 성주류화사업의 자치구 확산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교육인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확대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 및 사업 개선의지 부족

4. 2015년도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책임 컨설턴트제를 통한 기관별 성 주류화 추진목표 달성

◇ 맞춤형 성인지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

-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여성단체, 전문가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 본청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확대 운영 및 연계 체계 구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성주류화 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젠더거버넌스 운영	일반회계	14.8	20
계		14.8	20

□ 성과지표 및 목표

(단위 : 건)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77	2013년대비 향상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실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기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 ·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작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연선자 (02-2133-5018, xianzyan@seoul.go.kr)

7-1-3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11. 3. 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 발판 마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1. 9. 6)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및 제출(‘12.4월)

○ 2013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2.11월)

○ 2013년 성인지예산 확정('12.12월)

○ 2013년 성인지예산 결산('13.6월)

○ 2014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3.11월)

○ 2014년 성인지예산 확정('13.12월)

○ 2015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및 제출('14.11월)

○ 2015년 성인지예산 확정('14.12월)

□ 2015년 성인지예산 현황 - 131개 사업, 785,45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5	2014	증감
총 계 (131건)	785,456	405,881	379,575
여성정책추진사업 (55건)	384,334	154,082	230,252
성별영향평가사업 (52건)	316,164	155,964	160,200
자치단체특화사업 (24건)	84,959	95,835	△10,876

2. 과제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 주요내용

○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결산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연계

□ 추진방법 및 절차

○ 2014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결산 추진 : '15.6월

	③ 대상사업 선정											② 대상사업선정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부서												예산부서									시의회
					① 예산편성지침 시달															□ 성인지예산서 제출
					④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 2016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 : '15.11월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년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 '14. 6월

○ 2015년 성인지 예산 편성 : '14. 9월 ~ 12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확대 39개('14년 92개 → '15년 131개)

○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 참여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사업부서 예산담당

- 교육기간 : 2014. 4월 ~ 5월

- 교과내용 : 서울시 예산 읽기(1h) 과정 중 성인지예산 교육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예산학교 교육인원	250명	250	100%
주민참여위원 위촉	여성위원수(40%이상)	125명	125	100%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 2016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예산학교 교육인원	250명	주민참여위원수
주민참여위원 위촉	여성위원수(40%이상)	125명	주민참여위원수

담당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주무관 김태희 (02-2133-6810)

7-1-4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특성화

◇ 각 부처, 지자체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여부 점검

◇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보급

◇ 중앙부처별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 해당 정책 분야의 성별 현황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 성평등 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 낮음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성인지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 실행률 제고

□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미비로 여성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부족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분리통계 지표를 발굴하고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로드맵 작성 후 통계지표 생산 및 분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① 연구과제 선정 및 용역 위탁 : 서울시 → ②연구 및 생산 : 서울여성가족재단 → ③성별분리통계 보급 : 서울시 → ④ 성별분리통계 적용 및 활용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제활동 분야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

- 서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3.6%로서 2000년도 이후 최고를 기록

- 서울 여성 평균 고용률은 51.4%이며, 25~29세 때 가장 높고 30세부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하락함

- 경력단절자 여성 비율은 남성의 2배인 34.2%로 나타남

* 서울시 여성을 서울시 남성 및 타 광역시 여성과 비교했으며, 연령별·학력별·혼인상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4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통계집 발간 -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시 - 여성 일자리 관련 생활체감형 성인지 통계 발굴	ㅇ「2014 성 인지 통계 : 경제활동 통계를 중심으로」 발간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시 -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	30	19
계		30	19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산출물 반영한 통계집 발간	통계집 발간	통계집 발간	완료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생산된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시정 전반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적극 활용 필요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명 : 2015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 사업기간 : 2015. 5. ~ 2015. 11.

○ 추진방법 : 성인지 정책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 시행

○ 주요내용

- 서울시 돌봄서비스 통계집 발간 :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성인지 통계 발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일반	30	30
계	일반	30	30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성 인지 통계지표 구축	통계집 발간	성별분리통계집 발간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역점사업에 대한 통계지표 발굴 및 생산

○ 성별분리통계의 지속적 생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기여

담당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백현기 (02-2133-5020,paki@korea.kr)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여성 관련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통하여, 사업(예산)․법령․계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확산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공무원

○ 운영방식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교육내용 : 성인지감수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내 등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4년도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과정」, 「관리자 과정」등

총 8개 과정으로, 26회 실시되었으며 1,297명이 교육을 수료함

과 정 명	교육 횟수	수료 인원	전체 인원(%)
서울시 및 자치구 기관담당자과정	1	34	2.6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이해과정	11	505	38.85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 과정	2	37	2.85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3	131	10.08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과정	2	29	2.23
성인지정책 관리자 과정	4	185	14.23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	2	39	3.00
성별영향분석평가 핵심이해과정	1	337	26.15
합 계	26	1,297	100.0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공무원 성인지교육 - 추진계획 : 2,000명	- 추진실적 : 1,297명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30	30
계		30	30

□ 성과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공무원 성인지 교육	교육 수료 인원	2,000명	1,297명	7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규정되어 교육참여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교육시간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남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육인원 : 총 1,500명(본청)

※ 자치구 직원교육은 여성가족재단(성평등증진센터)에서 운영

○ 교육기간 : 2015. 3월 ~ 12월    ※ 교육시간 : 회당 4시간

○ 교육과정 : 총 7개 과정, 24회 실시

- 단계별(3) : 기본과정, 심화과정(건강, 안전)

- 분야별(2) : 사업․성인지예산 등 전문과정

- 대상별(2) : 기관담당자(자치구), 5급 관리자 과정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별 실무위주로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성인지관점, 성별수혜분석, 성별통계 등)

- 조례·규칙, 사업의 적용사례 소개 등

○ 교육방법 : 위탁교육(여성가족재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일반회계	30	24
계		30	24

□ 성과지표 및 목표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15년)	산출근거
공무원 성인지 교육	교육 수료 인원	1,500명	전년 대비 산출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담당자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연선자(02-2133-5018, xianzyan@seoul.go.kr)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

◇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 117위/142개국<’13년 통계>)

2. 과제 개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업내용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총 35명(외부전문가 등)

○ 조    직 : 2개 분과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분과별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회    기 : 반기 1회 전체회의, 수시 분과회의 개최

○ 주요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 진단․조정

- 각 부서의 여성가족 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 여성정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사업 제안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제12조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3회 개최

- 제2기 성평등위원회 구성, 추진상황 보고 및 토론, 중점 정책 발표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11대 중점 사업 등 주요 과제 선정 및 논의 등

4.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운    영 : 총 10회 회의 개최(전체회의-2회, 분과회의-8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5년
ㅇ 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48	48
계		48	48

□ 2016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 추진

담당자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성은(02-2133-5031, pasmal@seoul.go.kr)

Ⅳ		여성정책 특화사업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도입
3-3-5	CCTV 통합관제센타 구축 및 운영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3-3-7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3-3-9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3-3-4		여성안전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범죄인의 심리와 행동을 미리예측, 우범지역·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 안전한 환경조성

□ 필요성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성 입증에 따른 사업 확산 수요 급증

○ 도시의 지역별 특징에 적합한 범죄예방디자인 추가 개발 및 기 추진 유형과 유사한 안전취약 지역들에 시급히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호응도 제고 필요

○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15년 사업내용

연번	구분	개소수	사업 내용	비고
1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적용	2개소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 한 범죄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 주민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적용
2	범죄예방디자인 컨설팅: 타 실․국․본부와 연계 추진	3개소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연계 기획설계 및 자문
3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통한 자치구와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1개소	관악구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자문
4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 확산	2개소	중랑구「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지원 노원구「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지원
5	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평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대상지에 대한 사전‧후 효과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사업추진 방법

□ 추진과정

사업대상지 선정	➜	현황, 문제, 분석	➜	디자인해결책 제시	➜	사업시행	➜	평가
(범죄디자인위원회)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형사정책연구원 등)

4. 추진 실적 및 성과

계	2012년(1개소)	2013년(13개소)	2014년(1개소)
15개소	ㆍ마포구 염리동(재건축)	ㆍ중랑구 면목동(시장상권) ㆍ관악구 행운동(원룸밀집) ㆍ용산구 용산2가동(외국인거주) ㆍ양재시민의숲 외 9개소(컨설팅)	ㆍ금천구 가산동‧독산동 (소공장밀집)

□ 국내 기관 방문

○ 법무부, 대전시청, 인천시청, 수원시청, 울산시청, 충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포북경찰서, 포남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등 215개 기관, 약 4,673명 방문(2015.2기준)

□ 국외 기관 방문

○ 미국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관계자 방문(‘13.4)

○ 대만 United Daily News 관계자 방문(‘14.3)

□ DFA(Design For Asia Award) 대상 수상(‘14.12)

○ 세계 각국의 1,024개 지원 작품 중 Grand Award(대상), 환경디자인 분야 3등 수상(’14.12월)

□ 범죄예방디자인 확산 사례

○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추진(14개소, ‘14년도)

○ 동작구 안전마을,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15개소, ‘18년까지)

5. 사업에 대한 평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한 사전·사후 평가 실시

○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5개월 후 사후평가(2013.3)

- 마포구 염리동

· 주민 범죄 두려움 : 개인 △9,1%, 가족 △13.6%

· 동네애착도 증가 : 13.8%

· 범죄예방효과 인식 : 78.6%, 만족도 83.3 %

- 강서구 공진중

· 무질서 인식 : △7.4%, 범죄 두려움 : △3.7%

· 집합효율성 : 2.3% 증가, 학교애착 : 1.4% 증가

○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1년 후 사후평가(2014.4)

- 염리동 전체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범죄율 감소

□ 범죄예방디자인 세미나 및 국외 학술발표 통한 인정

○ 2012. 10월 서울 국제 범죄예방디자인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례가 소개 되었으며 이후 해외학회(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CPCS Journal)에 세계최초의 기성시가지 CPTED 적용사례로 소개 (‘13.6)되어 제 3세대 셉티드의 표본사례로 인정

6. 연차별 추진 계획

□ ‘18년까지 안전마을 신규 조성 50개소

단위사업	’14년 (누적)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안전마을 신규 조성 50개소	15	9	9	9	8	50

담당자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디자인정책과 사무관 강효진, 주무관 권은선 (02-2133-2723 ,gonabis@seoul.go.kr)

3-3-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분산된 CCTV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지원

◇ 2015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구 분	추 진 현 황	사업비 지원내역
2010년 이전 구축·운영	□ 10 자치구 (서초, 마포, 성동, 은평, 용산, 영등포, 서대문, 관악, 양천, 금천)	7,567백만원 (국비 250/시비 7,317)
2011년	□ 지원대상 : 4 자치구 □ 구축현황 : 4 자치구 완료(중구, 노원, 구로, 강남)	2,823백만원 (국비 2,223/시비 600)
2012년	□ 지원대상 : 6 자치구 □ 구축현황 : 6 자치구 완료 (도봉, 성북, 중랑, 송파, 동작, 동대문)	3,037백만원 (국비 2,137/시비 900)
2013년	□ 지원대상 : 4 자치구 □ 구축현황 : 4 자치구 완료(종로, 강북, 강동, 서초) ※ 서초는 초등학교내 CCTV 연계사업만 지원	1,648백만원 (국비 1,198/시비 450)
2014년	□ 지원대상 : 1 자치구 □ 구축현황 : 1 자치구 완료(강서)	577백만원 (국비 427/시비 150)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에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운영중인 CCTV의 통합운영 및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초등학교 내 CCTV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대상기관 : 광진구

○ 추진방법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재교부, 해당 자치구별로 자체 사업발주

○ 사 업 비 : 577백만원(국비 427/시비 150)

※ 표준구축비(12억원)의 42.5%(국비 30%, 시비 12.5%)를 지원

○ 사업기간 : ’16.1월 ~ 12월

□ 추진체계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교부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자체 사업발주

○ 자치구 선정방법

자 치 구		서 울 시		행정안전부
□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서울시에 사업 신청		□ 통합관제센터 구축 수요조사 □ 안행부에 대상 자치구 추천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통보 □ 지원예산 확정 통보

□ 추진근거

○ ’13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지침(안행부 정보자원정책과 □ 28, ’1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3.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강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 1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1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강서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577	474
계		577	474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시비 지원대상 자치구 수	1 자치구	1 자치구	100%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없음

4. 2015년 이후 추진계획

□ 광진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 CCTV 통합관제센터 장소 확보 후 추진 ‘16년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비고
		2014년	2016년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577	577
계		577	577

□ 성과지표 및 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목표치(’14년)	산출근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국·시비 지원대상 자치구 수	1 자치구

담당자 :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신경철(02-2133-2883, shin1204@seoul.go.kr)

3-3-6		공원사각지대 내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 CCTV 증설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1. 현황

□ 공원내 부분적으로 어두운 곳 및 주폭, 노숙자 등 부녀자들의 범죄우려 및 심리적 불안

□ 전반확산형 공원등이 설치되어 전기에너지 30~60% 과다 소모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원내 안전사각지대에 공원등,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 사업내용

○ CCTV 설치 확대

- 수  량 : 200대

- 대상지 : 화장실 주변지역,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우선 설치 (※ 비상벨 병행 설치)

○ 조명시설 신설 및 교체 수량 : 705 등

○ 방범활동 강화 ↔ 서울 경찰청과 협력 대응

- 취약시간대 공원 합동 순찰, 주취 행패자 의법 조치 등

- 경찰특별구역 순찰 지주형 안내판 설치 (6×9m)

3.  2014년도 추진실적

사 업 명	2014년도		비고
	계획	실적
CCTV 설치	200대	200대
공원등 정비	866등	1,136등

4. 2015년도 추진계획

○ CCTV 설치 : 200대

○ 공원등 정비 : 927동

담당자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팀장 김현경 주무관 안규문(02-2133-2030, gyumoon@seoul.go.kr)

3-3-7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주택가 골목길 기준조도를 2배 높여 여성 등 야간안전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수면장애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교체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31

○ 사업지역 : 중구 등 16개 자치구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400, 시비 1,000)

○ 우선개량 : 빛공해를 유발하고 노후되어 교체주기가 도래한 보안등

3. 사업추진 방법

□ 추진근거 및 방법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추진방법 : 국고보조매칭사업으로 추진 (국비, 시비, 구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3,000개소 목표	ㅇ ‘14년도 추진실적 - 3,439개소 개선	추진완료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4년		비고
		예산	집행액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일반회계	1,660	1,660

4. 추진 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4. 1 ~ 12. 31

○ 추진실적 :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3,439등 교체

지역	설치개수	주요 설치지역	비 고
서울시	3,439	15개 자치구
종로구	137등	창신, 숭인, 부암동
용산구	137등	용산구 관내
성동구	160등	용답, 응봉, 마장동
광진구	350등	구의동, 중곡동
동대문구	205등	전농2동,
강북구	310등	삼간산동, 우이천변
노원구	100등	상계1동
은평구	224등	은평구 관내
서대문구	125등	북가좌2동, 연희동
마포구	271등	공덕동, 서교동
양천구	297등	목동, 신월동, 신정동
영등포구	137등	신길동
관악구	575등	서림동, 청림동
서초구	97등	방배동
강남구	314등	논현, 청담, 대치동

5. 사업에 대한 평가

□ 사업효과 분석

○ 측정기간 : ‘14. 12. 11 ~ 12. 23(5일간)

○ 측정/분석기관

- 한국조명연구원(연구원 2명),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 2명)

- 측정/분석/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신뢰도 제고)

○ 분석분야

- 빛공해 해소분야, 안전보행환경분야, 에너지절감분야, 주민만족도

□ 세부시행 현황

○ 분석대상 : 15개 자치구 30개소

-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 각 2개소 선정

○ 주요 측정/분석내용

- 빛공해 해소분야 :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해소 여부

- 안전보행환경분야 : 조도 2배 향상 및 시인성 증대여부

- 에너지절감분야 : 에너지 절감률 및 절감량 산출

- 주민만족도 : 시민여론 및 의견 청취, 기타 특이사항

○ 분석인력 구성방안

- 2인 1조로 총 2조 구성운영

□ 효과분석 결과

○ 빛공해 해소 분야

- 창면으로 입사되는 연직면조도가 측정대상 30개소 모두 10룩스 이하로

측정되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밝기기준에 적합하였으며,

- 컷오프형 LED등기구를 사용하여 상향광이 거의 해소되었고,

- 전사광, 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도 측정/분석결과 현저히 개선되었음

○ 안전보행환경 분야

- 기준조도인 3~5룩스를 상회하는 평균조도 20룩스로 측정되어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바뀌었으며,

-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었으나, 경간이 길고 굽은 골목길의 일부는

어두운 곳이 있는 실정임

○ 에너지절감 분야

- 사방으로 방사되는 확산형등기구를 도로만 비추도록 개선하고, 나트륨  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50~70%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봄

○ 주민만족도 분야

- 주황계열의 나트륨등을 온백계열의 LED조명으로 교체되어 시인성이 향상되고, 연색성이 개선되어 대체로 시민의 호응이 좋았음

6. 개선 보완사항 및 향후 계획

○‘14년도 사업성과 분석 후 중장기계획수립 시행 예정

담당자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 정삼모 주무관 (02-2133-1926,sam-mo@seoul.go..kr)

3-3-8		대중교통 안전대책 확대 운영

◇ 지하철 보안관, 택시 및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등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 >

1. 현황

□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도 1,260건에서 2012년도 784건, 2013년도 996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11~’14. 9월 기간중 성범죄 발생 상위 3개 노선 : 2호선, 1호선, 4호선 순

○ ’11~’14. 9월 기간중  성범죄 발생 상위  3개 역사 : 서울역, 사당역, 강남역순

□ 지하철내 성범죄 등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인력의 확충과 집중배치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성범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 CCTV를 13,136대 설치하였고,‘15년도 역사내 28대추가 설치할 예정임

○ 성범죄 다발역 출·퇴근 시간대(07:30~10:00, 18:00~20:30)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경찰기동대원(의경) 역사배치 및 합동순찰 강화

○ CCTV는 13,136대(역사 11,260, 전동차 1,876)중 범죄 발생율이 높은 2호선에 집중 설치(3,190대, 24%)

□ 몰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과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 즉시 실  시간 위치와 신고 내용이 지하철 관제센터, 지하철 보안관, 경찰에 동시 통보되는“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하여 2015.1월부터 운영중 임

○ 지하철보안관 2015년 50명 추가 채용(150명→200명) ⇒ 2018년 350명 확대예정

○ 현재 167명(서울메트로 77, 도시철도공사 69, 9호선 21)

□ 심야시간 강력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여 여성 승객들이 야간 택시이용을 꺼려하고 있음

○ 과거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사건에 택시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심야시간 여성승객의 택시 이용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2. 과제 개요

【지하철 보안관 운영】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성추행, 잡상인, 구걸자, 취객 등 시민 불편·불안요인 상존하므로 지하철보안관 운영을 통하여 성추행 예방 및 질서저해 단속 실시

□ 사업내용

○ 운영인원 : 171명(서울메트로 80, 도시철도공사 70, 9호선 21)

※ 9호선은 보안요원 21명 운영

○ 근무장소 : 1~9호선 전동차와 역사내 순찰·단속

□ 출퇴근시간에는 호선별 성추행 발생 취약구간 배치, 평시간에는 역사 순찰

○ 근무형태 : 시차제근무 2조 2교대(07:00~01:00)

□ 오전 근무조 : 07:00~16:00, 오후 근무조 : 16:00~01:00

○ 주요임무

□ 전동차 순찰에 따른 성범죄 사전 예방과 현행범 검거시 경찰에 인도

□ 노숙자, 잡상인, 취객 등 질서저해자 단속 등

○ 자격기준 : 성추행범을 단속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사업추진방법

○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자체 모집·운영, 지하철 자체 예산 충당

- 2015년 예산편성 : 메트로 3,256백만원, 도철 3,391백만원

【지하철 CCTV 설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역사 내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화재등 위험상황과 각종 무질서 행위(잡상인, 구걸 등) 발생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임

○ 성범죄는 지하철 1~9호선 2011~2014년까지 3975건으로 지속적 증가

□ 사업내용

○ 시범운영(2012년) 852량 1704대 설치

□ 2호선 신형열차 356량 712대(서울메트로), 7호선 496량 992대설치(도시철도공사) 시범운영 시행효과 분석후 확대설치 추진

※ 추진근거 : 지하철 시민불편·불안 해소대책(시장방침 제142호, 2011.7.25.)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사업목적

○ 여성, 청소년 등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택시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범죄예방 및 택시이용증진

□ 이용방법

○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회원가입 후 등록한 교통카드를 택시승차시 선승인하게 되면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위치등이 보호자 핸드폰으로 문자전송됨

○ 또한, 탑승 후 스마트폰을 택시내부에 설치된 NFC칩에 태그하면 관련 앱 또는 웹이 작동하여 보호자에게 차량정보를 문자 등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한비즈컨버전스와 제휴하여 2011년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 전체 택시 7만 2천대에서 서비스 제공중

○ NFC 안심귀가서비스

- 서울시, 양 택시조합(개인․법인), 민간기업(SK플래닛)간 협업을 통하여 NFC칩을 택시내부에 부착하여 택시 탑승 후 스마트폰을 칩에 태그함으로써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우리시 전체 택시 7만 2천대에서 서비스 제공중이며, 신용카드 보유 및 별도의 회원등록절차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함

- 스마트폰 태그 방식으로 후불 교통카드(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 등 이용대상을 넓힐 수 있음.

3. 2014년도 추진실적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지하철 보안관 운영	운영인력	171명	167명	97%
비상통화장치 설치	설치대수	8,588	8,588	100%
지하철 CCTV 설치	설치대수	13,136대	13,136대	100%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대수	3,176	3,176	100%

○ 카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건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이용건수	1,259	12,232	141,079	210,208	364,778

○ NFC 안심귀가서비스 이용건수(2014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9,510	9,573	31,999	41,317	40,031	31,288	30,715	26,721	22,261	22,648	33,182	27,667	326,912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4. 2015년도 추진계획

□ 지하철 보안관 확대운영 (매년 50명씩 2018년까지 350명확대)

○ 운영인원 : 167명(서울메트로 77, 도시철도공사 69, 9호선 안전요원 21)

○ 54명충원 (메트로 27, 도철 23명, 결원 4명보충)

□ 지하철 보안관 운영 내실화

○ 무질서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구간 인력 집중배치 등 운영 효율화

□ 지하철 CCTV 설치 및 여성화장실 비상벨 추가

○ CCTV 28대 비상벨 16개 추가 설치예정

□ 위급 상황시 적극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철 세이프존 11개로 확대

○ 2011년 시내 6개 지하철역 승강장에 시민 안전지대인 ‘세이프존’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

○ 2015년 5개역에 세이프존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

○ 세이프존은 현재 영등포구청역(5호선), 둔촌동역(5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공릉역(7호선), 반포역(7호선), 암사역(8호선) 등 총 6개 역에서 운영중

○ 서울메트로 5개역 확대 설치역사(동묘, 상왕십리, 신천, 학여울, 숙대입구역)

○ 소요예산: 300백만원(자체예산)

□ 지하철안전지킴이(앱) 구축 및 확대추진

○ 사 업 명 :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앱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14.6. ~ ’14.12.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서울메트로(1~4호선) 서비스 개시    : ’15.1.1.

○‘시민안전지킴이’ 명칭 공모 및 확정   : ’15.3.1.

○ 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비스 개시   : ’15.3.1.

○ 서울메트로 9호선, 코레일 등과 연계  : ’15.12월까지

□ NFC 안심귀가서비스 서비스 동일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SK플래닛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는 NFC 안심귀가서비스를 한가지로 통일시켜 시민 혼란 감소(`15년 2월 시행)

담당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무관 심재홍 (02-2133-2337, sjh0007@seoul.go.kr)

도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주무관 정용우 (02-2133-2338, woozzang@seoul.go.kr)

3-3-9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 61.5% 증가(서울지방경찰청, ’12.12)

○ ’12년도 서울시 성폭력 발생 6,064건, 1일 평균 16.6건 발생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골목길 순, 주로 심야시간대(20:00~04:00) 발생

○ 서울시, 전국 성폭력 발생지역 중 ‘1위’ 차지 (서울지방경찰청, ’12.12)

- 전국 성폭력 발생지역 1위(26%), 전국 평균 증가율 19%의 3배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운영을 통해‘여성이 안전한 서울’조성

2. 사업내용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조성 : ’14년 19개구 운영

□ 범죄취약지역 현황 파악 및 환경 개선, 지역 내 순찰사업 등

□ 경찰, 법률전문가, NGO, 주민 등이 협력하여 안전마을 조성

○ 안전마을 별로 ‘여성 안전 지킴이’ 구성

□ 집중 귀가 시간대 순찰, 여성·아동 안전 귀가도우미 역할 수행

□ 여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마을 안전 활동가 및 지킴이 활동

○ 여성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선정

- 서울시 안전마을 모니터링 및 슈퍼비전 제공, 안전마을 포럼 개최

□ 여성폭력 없는 안전지역 선포 및 우수 안전마을 시상

3. 사업추진 방법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방법

○ 사업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 (시장공약사항, 9-3-5)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지역연대 활동

○ 사업기간 : 2014. 3 ~ 12. (협약체결일부터)

○ 사업대상 : 성․가정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등 여성 안전마을 운영․희망하는 단체 (※ 마을 주민+단체 운영)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사업예산 : 180백만원 (기관당 10백만원)

○ 추진체계 및 일정

안전마을 사전조사	▸	운영단체 공고 심사, 선정	▸	안전마을 조성, 운영	▸	안전마을 우수사례 발표	▸	사업정산 및 평가
2~3월		3~4월		4~12월		12월		12월~’15.1

4. 추진 실적 및 성과

□ 주요성과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 19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여성 안전마을 14개소 조성	□ 여성 안전마을 19개소 조성	정상추진

□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2014년		목표달성도
		계획	실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안전마을 조성	14개소	19개소	135%초과 달성

5. 사업에 대한 평가

□ 주민 참여 중심의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 마을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마을 지킴이 양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 안전마을 19곳 조성

6. 개선 보완사항 및 향후 계획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전 자치구 확산 추진

○ 여성 안전마을 우수 사례 선정 및 모델링 배포·확산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지현(2133-5042, kjch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