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12. 20. (제250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3.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법률명칭 수정   (안 제3조)

나. 수당의 지급시기, 기관 간 협조내용,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신설(안 제5조제3항~제5항)

나. 수당의 지급중지 및 수당의 환수 조항 신설(안 제6조~제7조)

4. 검토의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에 근거한 명칭변경 및 조항 신설 등으로 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 하고자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 · 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12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및 제9의2호”를 삭제하며 “받은”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

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지급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도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생략)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제>	5조(참전명예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말소,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신설>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부칙 <제00000호, 2013.00.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